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고영인 의원, 시‧군‧구 지방청소년협의회 지위 향상 위한 청소년 기본법 발의

2021-03-31 14:49:34

고영인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고영인 의원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시·군·구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시‧도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단체로서 민·관 협치의 한계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시‧군‧구로 확장시켜 풀뿌리 지방청소년단체가 주도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