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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 방안 담은 상생법 개정 추진 위·수탁 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수탁 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업제안이나 교섭 진행 중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교섭단계까지 거쳤으나 계약
이성만 의원, ‘생명존중의날’ 선포대회 및 기념세미나 개최 생명존중의 날을 기념하는 선포식과 세미나가 25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한국생명운동연대와 한국종교인연대,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갑)이 함께 공동개최했다. 이번에 선포된 생명존중의 날은 3월 25일로 발음하면 ‘삶이오’로 읽힌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소외된 이들이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책임지자는 뜻을 담았다.이날 행사는 생명존중의 날 선포식과 생명존중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돼 '자살은 사회적 책임, 우리 함께 나서자' 기조강연과 '자살예방사업 정책보완 필요성과 제안' 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윤창원 서울디
이수진 의원,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현황과 이에 대한 다양한 민관의 노력을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 윤미향 의,원 녹색연합 윤정숙 상임대표 등 업계, 정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탄소중립 사회에서 재사용 산업의 사회적 의미와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
강민정 의원, 청소년 신체·정신건강 치유·회복 위한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26일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의 확산속에 학력 등 교육·사회적 격차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어린이·청소년들의 상처와 손실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방청객 토론자는 화상 회의 기능을 통해 참여한다.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사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현실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신지혜 의원, 노후희망유니온과 ‘노인 기본소득’ 정책 협약 체결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는 노후희망유니온과 ‘노인 기본소득’ 정책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신 후보와 노후희망유니온은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부족한 노인 인구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신 후보와 노후희망유니온은 이날 ▲65세 이상 노인 기본소득 추진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 주거안정 등 총 16개 정책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신 후보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170만 노인의 안정적인 일상을 보장할 수 없다”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비롯해 모든 서울시민의
이상헌 의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담은 추경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심사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5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추경안 주요내용으로는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증액,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지원 확대 등이 있다.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당초 19.5조원에서 20.6조원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1.1조원 대폭 증가한 금액이다. 증액 재원은 추가 국가채무 발행 없이 기존 추경
야잉원영 의원, 어머니 부동산 처분경과와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입장문 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5일 어머니 부동산 처분 경과와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입장문을 또 냈다.양이원영 의원은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가 25일 공개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어머니 부동산 처분 진행 경과도 밝히고자 한다.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어머니가 전체 9,421.00㎡ 중 66.11㎡(공유지분)를 소유한 광명시 가학동 산 42번지 임야는 광명 신도시 예정지가 아닌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에 앞선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어머니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했고, 매입가격(1,980만
박영선-오세훈,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첫 행보는?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5일 시작됐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핵심 지역은 역시 서울시. 여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야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첫 날부터 대중 유세를 시작한다. 박 후보는 이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거전 승리를 다짐한다. 이어 영등포구 타임스퀘어로 자리를 옮겨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힐링캠프' 유세를 펼친다. 오세훈 후보는 여권 단일화 경쟁자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시청역 앞에서 합동 유세를 펼친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함께 한다. 서울시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부산시장 후보들도 선거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종배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은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 출범... 여야 의원 27명 현안 대응 초당적 협력키로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을 발족하고 2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은 청해진 장보고 대사의 도전과 개척정신, 글로벌리더십과 경영모델을 재조명해 국가적 위기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과 국민의힘 박 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윤재갑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해 초당적 현안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포럼 참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경만·김민석·박 정·박영순·서삼석·서영교·송영길·이개호·이용빈·이원택·허종식(가나다
서범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에서 마련한 1호 법안으로 스토킹범죄를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처벌 등을 정의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스토킹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철현 의원, "김치산업 관련 업무 일원화 시급... 단일 기관 설립 검토해야"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국내‧외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해 분산된 정부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며 단일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은 23일 국회 농해수위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 보고에서 정부 김치산업 관련 연구개발, 제조기술 교육, 수출 지원, 수급동향 파악 등 업무가 각각 기관으로 흩어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실제 김치 관련 R&D와 김치 문화 진흥 업무는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김치 제조기술의 보급과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치의 수출 지원 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용호 의원, ‘지역협동조합 육성법’ 대표 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협동조합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협동조합은 1만9440개로 매년 2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지만 지역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15%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역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국회 ESG 포럼’ 29일 출범... 법·제도·정책 관련 초당적 소통채널 구축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양극화, 기후변화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춰 ‘국회 ESG 포럼’이 출범한다. 국회 ESG 포럼 준비위원회(김성주 의원, 조해진 의원)는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대거 참여하고 금융기관·기업·ESG 전문기관·시민사회 등이 동참하는 ‘국회 ESG 포럼’이 29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ESG는 기업의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하는 용어다. 전세계 금융기관 투자와 기업 경영에서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 등 ESG 선진국들은 ESG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과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오세훈, 단일화 후 첫 여론조사 박영선 앞질러... 오세훈 48.9% 박영선 29.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결정된 후 첫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과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10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로 다음 후보들이 출마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은 질문에서 응답자의 48.9%는 오 후보, 29.2%는 박 후보에게 투표 의향을 표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19.7%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밖에 해당되는 수치다. 오 후보는 과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경쟁하던 기간에도 박 후보와의 가상
문재인 대통령,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월 2차 접종 전망... 6월 G7 참석 대비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참여했다. 이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행해진 첫날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만 68세, 김 여사는 만 66세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접종을 마친후 청와대 참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 복귀를 앞당기려면 접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접종 후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접종 후 대통령은 편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접종
김수흥 의원, 강소도시 육성 방안 담은 특별법 발의...연내 통과 전망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강소도시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화와 소득 양극화, 국토 발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지방도시를 강소도시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라면 우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무화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방채용 확대,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 강소도시를 육성하는 토대가 되도록 설계했다. 또 각 지역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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