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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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尹 없는 세상…LH 수사 제대로 될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7일 주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며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고 이같이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며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고 반문했다.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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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유튜버 탈세방지법’ 발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양경숙 의원이 지난 2월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875억 1100만 원으로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500만 원, 평균 수입액은 6억7100만 원으로 고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과거 유튜버는 기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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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재난시‘배달급식’등, 소외계층 급식지원강화법 발의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진행 시 발생하게 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지원과 배달을 통한 급식 등 급식형태를 다양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운영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급식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생에게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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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LH 토지, 주택 기능 분리하는 개혁 필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킨 LH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5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연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원이나 외부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LH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직원이)모르고 샀다는 식의 장관의 현실 도피성 발언에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장관은 사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 본인부터 먼저 조사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쇄신책 마련을 약속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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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원 직원 고용승계 될 것”
이병훈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시아문화원 노조와 일부 언론사가 개정안에 “고용승계 부칙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밝혔다.이병훈 의원은 아특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문체부에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등 유무형 자산의 승계를 명시한 ‘시민협의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에서는 개정된 법의 부칙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고, 공무직 직원의 경우에는 전당과 재단의 기능 조정에 따라 별도의 인원조정 없이 전환 배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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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어,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는 역부족인 상황이다.특히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40대 아버지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아이가 함께 사망한 ‘천안 부녀 사망 사건’은 사건 발생 9시간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이는 분리되지 않아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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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참여, 공동 선대본부장 첫 회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통합 선대위가 6일 오후 박형준 후보 선거 캠프에서 첫 공식 선대본부장회의를 갖고, 선대본부장 구성을 공개했다. 하태경 시당위원장은 “박형준 후보의 통합 선대위는 말보다 일하는 선대위가 될 것이며 공동선대본부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동선대본부의 구성은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필두로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안병길 의원, 정동만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고, 김희곤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은 수석 대변인을 맡았다.하태경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박민식, 박성훈, 이언주 후보도 공동선대본부장에 이름을 올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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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선대위 대변인단 출범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3월 5일 오후 시당 회의실에서 선대위 대변인단 출범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태경 시당위원장은 선대위 대변인단에 대해 “통합형으로 시당과 각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분들을 모아서 구성한 것이 특징이며 수석대변인에는 기존의 김희곤 의원에서 황보승희 의원이 추가로 보강됐다”고 소개했다. 김희곤 수석대변인은 “시당 소속의 대변인단이 그동안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다. 힘을 모아 용광로와 같은 대변인단이 되어 후보를 잘 홍보하고 활약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김소정 대변인은 “기존의 정쟁선거와 같은 부정적 선거문화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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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3NO’선거 제안은 과거 잘못 덮기 위한 정치적 술책"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 정쟁과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이른바 ‘3 NO’ 선거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은 5일자 성명에서 “제안의 선의를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과거 잘못을 덮고 국민의힘 내 가덕신공항 방해 책동 또한 묻고 가자는 정치적 술책에 다름 아니다. 이는 부산시민들이 부산시장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알권리 침해이자 유권자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고 했다.성명은 “박형준 후보는 물론 전봉민, 이주환 의원의 비리 및 특혜 의혹에서도 보듯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과거 잘못이 차고 넘쳐 이를 숨기기 위해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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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부산에서’ 6일 부산시장 경선후보자 경선 결과 발표대회
더불어민주당은 3월 6일 오후 5시 30분 부산시당 당사에서‘다시 부산에서’란 슬로건으로 부산시장 경선후보자 경선 결과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대회에는 이낙연 대표와 변재일 선관위원장, 김영춘, 변성완, 박인영 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장 후보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박재호 시당위원장과 최인호, 전재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이명원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장, 장인수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장 등도 참석한다.경선 결과 발표대회는 식전행사로‘우리는 원팀’ 영상과‘가덕도신공항’노래 영상 상영, 예비후보 3인의 인사말에 이어 최종 집계된 경선 결과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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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4·7부산시장보궐선거 총괄본부장 하태경 시당위원장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3월 4일 오후 6시 30분 시당 강당에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일단 확정된 내용은 총괄본부장은 하태경 시당위원장이 맡기로 했고, 공동수석대변인은 김희곤 동래구 국회의원, 황보승희 중구영도구 국회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 공동대변인으로 김현성 변호사, 안영주 변호사, 전진영 전 시의원, 원영일 변호사, 권성주 연세대 객원교수, 김소정 변호사, 최준식 전 시의원이 내정됐다. 다른 선대위 인선은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5일 오후 4시30분에는 시당 4층 회의실에서 하태경 시당위원장 주재로 대변인단 출범 및 기자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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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전국 35개 지역거점 공공의료원은 매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최근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로 지역 내 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하지만 매년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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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두고 향후 계획 밝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4일 SNS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을 밝혔다.최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서두에 본인이 처음 문제 제기한 이슈에 여‧야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론화가 이루어 졌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를 전했다.이 의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부개정안에는 모두 92개나 되는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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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석열 총장의 사퇴표명, 어이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진보당은 4일자 논평에서 "윤 총장의 사퇴 표명은 여권 일각에서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또 "중수청은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개혁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할 만한 사안이다. 더구나 당정이 아직 중수청 설치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에 이어 "헌법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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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격 사의 표명..."헌법정신·법치시스템 파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데 온 힘 다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사퇴문 전문.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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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김은혜의원실 "서울시 아파트 바가지 분양수익 은폐하다가 들통나"
하태경 의원실(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과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SH(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이는 2013년 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 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 ‘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그런데 하태경 의원실과 국토위 소속 김은혜 의원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 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공기업이 준공한지 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기지 않았는데, 국회의 요구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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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러시아 국부펀드와 코로나 19 백신 협력 논의
송영길 국회 한-러 의회외교포럼 회장(더불어민주당·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일 러시아 국부펀드(RDIF)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위한 의회외교에 나섰다.화상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으며,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의 블라디미르 프리막(Vladimir Primak) 투자본부장과 니나 칸델라키(Nina Kandelaki) 헬스케어본부장이 참여했다.RDIF는 2011년 설립된 국부펀드로서 러시아 내 투자환경 개선 및 고성장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분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연구소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 개발 지원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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