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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민생예산 10조원 증액 예고... 신규사업은 삭감 국민의힘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예산심사 원칙을 발표했다. 우선 77조6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대폭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반영된 대규모 신규사업들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분야 증액 사업으로는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지원 3조5천억원 ▲ 법인 택시·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지원 1천376억원(1인당 80만원씩) 등을 꼽았다. 그밖에 취약계층의 우리 농산물 구입 및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에 374억, 장애인 수당
국회 국방위, 경항모 예산 큰 폭 삭감... 72억→5억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관련 예산을 약 7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삭감해 의결했다. 국방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기본 설계 착수금 62억4천100만 원, 함재기 자료 및 기술지원(FMS) 예산 8억4천800만 원, 간접비 9천900만 원 등 총 71억8천8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위 예산소위는 전날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예산을 보류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5억 원만 통과시켰다. 이후 전체 회의는 소위에서 의결된 5억 원을 그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해군 입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
윤석열, 나경원 전 의원에 공동선대위원장 제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4선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에게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나 전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제안을 전달했다. 그는 당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나 전 의원이) 미국에 다녀와서 자가격리가 끝났다고 해서 차 한잔했다"며 "밖에서 만나기도 그렇고 해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나 전 의원의 서울대 법대 선배로 학창 시절부터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 '개혁 주역' 역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준장 진급자들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했다. 이날 삼정검을 받은 준장 진급자는 육군 50명, 해군 11명, 공군 12명, 해병 3명 등 총 76명이다. 삼정검 수여식은 육·해·공군 3군이 하나가 돼 호국, 통일, 번영 정신을 이룩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진급자들과 함께 참석한 가족들에게도 꽃다발을 전하며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삼정검 수여식 후 환담에서 아프가니스탄인 국내 수송 작전인 '미라클 작전',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 국군 전사자 유해봉환 과정 등에서 보여준 군의 활
당정, 방역지원금 갈등 국면... 민주당 지도부 기재부 ‘국정조사’까지 언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에 들어갔다. 예산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기재부를 압박했고, 기재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며 잇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재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심각한 책무 유기"라며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홍 부총리에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역지
국회, 예산안 정밀심사 개시... 방역지원금 신경전 국회가 16일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를 열어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통하는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과 증액 규모를 세세히 결정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 의지를 거듭 밝히며 관련 예산 증액 심사에 야당도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3대 패키지' 지원액을 16~17조원으로
윤석열 "연합뉴스 포털 퇴출 재고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은 재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독자는 포털에서 연합뉴스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량을 생각할 때 포털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독자 입장에서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으로 연합뉴스를 포털에서 퇴출하기로 했는데, 저는 이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 제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윤 후보는 "연합뉴스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기사형 광고
이재명, 청년 행보 지속... 청소년 기후활동가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6일 기후 위기를 주제로 청년 행보를 이어간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들을 만나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미래세대가 제시하는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앞서 전날 이 후보는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하며 MZ세대와의 소통 행보를 가진 바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1차 인선 내일 발표... 김종인 선대위원장 자리 놓고 마무리 협상 국민의힘이 오는 17일 선대위 1차 인선을 발표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께 선대위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핵심 보직에 대한 막판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최대 관심사는 총괄선대위원장과 분야별 총괄본부장 인선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4명의 총괄본부장 중 권영세 의원을 포함한 2명이 내정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선 후보가 아직 김 전 위원장에게 공식 합류 제안을 하지 않은 만큼 이르면 16일께 비공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용기 의원, 코로나 출입명부 불법 취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제3자가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이용했을 시 처벌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다른 전자, 통신기기보다 편리하고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놓아두고 쓸 수 있게 하다 보니 작성한 인적사항을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문 시각과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수기(手記)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20대 남성이 서울
이수진 의원, 근로감독권 권한 증대 근로기준법·사법경찰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감독권 지방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마련하였다. 이번 패키지 법안 2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가능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65명 증가하였으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동관계법령이 고도화되고, 신고사건 평균
이은주 의원,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15일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의원)를 구성하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그 중 첫 번째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8월에 이미 발의했으며, 남은 과제인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정당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등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8건)을 발의한다. 이은주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
국회 행안위, 전국민 방역지원금 부대 의견 의결... 증액 합의 불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방역지원금) 관련 예산에 여야 찬반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의결했다. 이 예산은 여당이 추가 제안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부 안도 마련되지 못한 만큼 부대의견만 의결했을 뿐, 증액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대 의견에서 "전국민 1인당 20만원 지원 수준으로 8조1천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하고, 국민께 더 안전한 일상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개인 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
문 대통령, '모잠비크 가스전' 향하는 FLNG 선박 명명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FLNG 선박의 출항 명명식에 참석했다.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문 대통령과 부인인 김정숙 여사,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거제 방문은 취임 후 5번째이자, 지난 9월 9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협력 선포식'에 참석한 이후 2달여 만이다.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제품인 FLNG는 원거리 해양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해 해상에 부유한 상태로 천연가스를 채굴·정제한 뒤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만들어 저장하는 해양플랜트로, 이른바 '바다 위 LNG 생산기지'로 불린다. 'Co
민주당,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 재추진... 9억원→12억원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을 5개월 만에 본격화한다. 민주당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김종인 출판기념회 참석... 선대위원장 제의할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15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한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 -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출판기념회에서 축사한다. 두 사람이 김 전 위원장에게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타진하고 있는 만큼 이날 행사에서도 인선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위원장과 선대위 조직 구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접견하며 후보 선출을 축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사회복지 특위 위원장에 고민정 의원... 오늘 발대식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사회복지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사회복지특위는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과 공약을 발굴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출범했다. 고민정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특위는 이날 발대식에서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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