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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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행안부 적극적 역할 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4일 국회에서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의 예방을 받고, 2월 임시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재난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지금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도 적극적으로 임해 전기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및 납기 유예, 전기·통신·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금 융자 등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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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송명숙 선본 "재판개입,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의 탄핵가결 환영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법관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신분을 보장받는 판사라 할지라도 재판거래, 사법농단을 자행하면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재판에 대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독립을 침해했다. 형사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될 정도로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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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배달노동자 무시하는 갑질 당장 중단하라"
배달 라이더에 대한 갑질과 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출입이나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어제는 한 고객이 배달노동자에게 "공부를 못해서 배달하는 것" 등의 극언을 퍼부은 사실이 밝혀졌다.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배달 라이더는 우리의 생존을 지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가 됐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들인 배달 라이더가 저임금, 상시적 안전사고 노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일부의 갑질과 편견에 휩싸인 차별적 언어들이 더해져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진보당 대변인실은 2월 4일자 논평을 내고 "당장 배달 라이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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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와 ‘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 2월 8일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와 함께 ‘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4일 밝혔다.최근 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은 물론, 비대면 일상화 시대에 시청하기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 사설토토에 있는 e스포츠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된다.반면, 매출총량제의 한계로 e스포츠가 스포츠토토 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아울러 e스포츠는 지적재산권한을 소유한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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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전남 영광군 찾아 울산 울주군과 상생발전 협력 계기 마련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월 3일 전남 영광군을 찾아 울주군과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의 국민통합 프로젝트인‘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전남 영광군과 연을 맺은 서범수 의원은 이날 윤정록 울산시의원, 김상용 울주군의원 등과 함께 영광군 소재 한빛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하고 김준성 영광군수 및 최은영 군의회의장을 만나 원전주변지역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지난 1986년 한빛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6호기까지 원전이 가동중인 영광군은 원전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원전주변지역이다. 서범수 의원은 호남 동행 국회의원으로 결연 지역을 선정할 당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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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작년 강남3구 아파트증여 123%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은 지난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증여가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만1866건으로 전년의 6만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커서 2019년 1만2514건에서 2020년 2만3675건으로 89%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023건→2,193건, 1,097건→2,000건, 1,010건→2,77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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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청장 및 울주군의원(나선거구) 후보자 공모 실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서범수)는 1월 28일 오후 7시 시당강당에서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하고 재․보궐선거 지역(기초단체장 남구, 기초의원 울주군나선거구)에 대해 후보자 공모를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서식 등은 국민의힘 울산시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서범수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울산시민의 민심을 담아내는 정성을 보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공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시당 사상 최초로 공천 심사료 전액 면제를 의결하는 파격적 결정을 한 것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적극적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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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경남추진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경남추진본부(본부장 김두관)와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29일 오후 경남도당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 날 출범식은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두관 경남추진본부장, 민홍철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됐다.김두관 경남추진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주요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자 국가혁신과 도약의 토대”라며 “비수도권의 인구유출과 지방소멸 위험은 심각한 상황이며 균형발전을 방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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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27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총 사업비 2,187억원이 투입되는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은 부산 사하구 신평2동 신평역 인근 부지 15,750㎡(지하1층, 지상5층, 300병상 규모)에 응급의료센터, 감염병예방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모자보건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될 계획이다.부산 사하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동부산과 서부산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20대,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내세웠으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문제로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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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1월 28일 ‘입주민이 알기 쉬운 관리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등의 정보는 단순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만 담겨 입주민에게 공개되는데 그치고 있어,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 공동주택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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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서울 시장후보들 유튜브 생중계 국민면접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 생중계 국민면접을 실시한다.2월 1일 오후 7시부터 민주당 공식방송국 델리민주TV(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국민면접에는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참여한다.국민면접은 후보자들이 직접 출연해 자기소개와 함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PT에 이어 사전 접수된 국민질문, 실시간 채팅 현장 질의에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국민질문 사전접수는 1월 30일까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국민면접은 기존의 비공개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변화에 발맞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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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집회 안 열리면 현수막 도배 못하게 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28일 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어 왔다.그동안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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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 고가 사다리차, 내년 6월 울산에 도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27일 온산소방서(서장 윤태곤)를 방문해 설 명절 대비 소방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고가사다리차 및 소방선박 배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윤태곤 온산소방서장은 울산소방본부 보고자료를 인용해 “작년 연말 국회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셔서 70m 고가 사다리차는 빠르면 내년 6월에, 500톤급 소방정은 23년 하반기에 울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산소방본부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총 14억 원 규모의 고층건축물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는 올 4월 입찰계약을 완료하고 1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차량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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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주민 숙원사업인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 환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 은 27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예타 면제를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서부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매우 감개무량하다. 그동안 성원해준 사하주민들과 서부산 시민, 400만 부산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서부산의료원은 사하구 신평역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2,187억원, 지상 5층, 300병상 규모이며 2024년 착공해 2026년 준공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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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초등2부학교' 운영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던 ‘초등돌봄절벽’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해운대을)의원은 초등 저학년기의 아이에 대한 오후시간대 사회적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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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간담회 가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25일 오전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차질없는 추진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평환 울산시 정책기획관, 울산경찰청 실무추진팀 박동준 총경, 안성주 울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과 윤정록, 고호근, 천기옥, 김종섭 시의원이 참석했다.자치경찰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은 시범운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울산광역시는 7월 1일 자치경찰 본격 출범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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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특별재난대상 선정가능' 재난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제2차 재난을 새롭게 규정하고 제2차 재난의 경우에도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공과금을 감면하고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8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고 이들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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