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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정동만 의원, 국민 분통 터뜨린 LH 투기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은 3월 12일 ‘LH 투기방지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등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LH공사의 임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토지개발 등 미공개정보를 임의로 활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LH공사는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별도
이종성 의원,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모 중 75.1%가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원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2주, 일반실 기준)이 평균 228만원이었으며, 최대 금액은 무려 1,30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신동근 의원 "박형준 후보에게 필요한 건 불법사찰에 대한 고해성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국회의원은 3월 11일 "박형준 후보에게 필요한 건 불법사찰에 대한 고해성사이다"고 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당시 청와대가 나서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요청하고, 불법사찰 자료를 국정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현 박지원 국정원장이 확인해주기까지 했다.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가 불법사찰을 당했던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사찰문건 일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중 두 건의 문건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 명시돼 있고, 한 문건에는
서범수, LH 꼬리자르기 셀프조사, 면죄부 수사 중단 및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1일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LH 직원 선에서 꼬리를 자르는 셀프조사, 면죄부수사를 강력 규탄하며, 한 치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LH 직원이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예정 부지에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나아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들과 가족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단순히 LH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실세가 포함된 권력형 비리문제로 발전하고 있다.국민의힘 특위는 “지금 방식으로만 차명거
이종배 의원, 부동산 관련 공직자 부패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3선)은 3월 11일 국토부 공무원 및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기업의 임원은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1급 공무원은 관보 또는 공보에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양이원영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11일 2차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를 비롯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제게 밝히셨다"고 전했다. 이어 "어머니 결정을 존중하며,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다"고 했다. 광명신도시 지정부지 인근 임야를 포함해 어머니는 총 11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중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공유지분 형태
조경태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여야정치인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정조사해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국회의원은 3월 11일자 성명을 내고 “신도시 땅 투기 사태, 국민신뢰 회복위해 여야정치인 모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성명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들과 관련자들이 굴비 엮듯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땅 투기 사태가 비단 LH에서만 자행되었겠냐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 요 며칠 사이 확신으로 변했다. 사태 해결을 질타하던 민주당 의원들마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정황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정치권 전체로 퍼
박대수 의원, 코로나19발 대규모 실직사태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박대수 의원(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기업이 해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해고회피노력 규정을 둬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기준(*)이 모호하여 사용자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경영방침의 개선 ▲작업의 과학
양정숙 의원 “카드사 피해구제 5년간 500여 건...부당행위가 281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카드사의 피해구제 접수가 5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그 중 부당행위가 28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이 10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사별 피해 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카드사의 피해구제 접수는 50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150건, ▲2017년 92건, ▲2018년 122건, ▲2019년 70건, ▲2020년 74건으로 매년 카드로 인한 피해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부당행위 유형이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19건, ▲계약해지 및 위약금 53건, ▲이자
이종배 의원, '상시 국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0일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고 있다.하지만 3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맹탕국감’ ‘부실국감’ 등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에 이종배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적
양이원영 의원 "어머니가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소유"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9일 입장문에서 "저의 어머니가 3기 광명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66.11㎡를 소유한 것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LH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저는 최근 LH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가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 2020년 총선 후보자 재산공개 당시 독립생계인 어머니가 재산신고를 거부하여 인지하지 못했고, 작년 등원 후 첫 공직자재산신고 때(2020.8.경) 관련 절차에 따라 어머니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부동산 재산내역을 처음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서울 중앙당사서 실버세대위원회 발대 및 임명장 수여식 3월 9일 국민의힘 서울 중앙당사에서 실버세대위원회 발대식을 겸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임명식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대동 실버세대위원장(울산북구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핵심 위원들이 모여 열기를 더했다. 박대동 실버세대위원장은 “오늘날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실버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살려 국가발전과 민생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4월 7일 보궐선거와 내년 3월 9일 대선 필승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하태경 의원, “SH 사장 출신 변창흠, 김세용은 서울시 부동산 적폐의 양대축”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박원순 서울시 9년간 공급한 분양주택수는 오세훈 서울시 5년간 공급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기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진 사람은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으로 유력시 되는 현 SH 김세용 사장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급세대 현황'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재임 5년간 공급한 분양아파트는 총 2만2천호다. 반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맡은 9년 동안에는 1만6천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간공급량으로 환산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쥐꼬리 공급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부동산공급대책을
양경숙 의원, 상속·증여재산 113조, 5년간 42%↑… 상위 0.1% 1건당 증여 173억원 최근 5년간 상속재산가액은 줄어든 반면 증여재산가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을 요구한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원으로 2015년 상속·증여 재산 79조6847억원에 비해 33조2961억원 늘어 5년새 41.79%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2015년부터 5년간 증여재산 규모는 39조355억원에서 74조947억원으로 35조592억원 늘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반면 같은 기간 상속재산은 40조6492억원에서 38조8681억원으로 감소했다.과세대상 상속·증여 재산은 2019년 45조8749억원으로 2015년 24조9130억원보
김미애 의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국회의원은 8일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일명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성희롱·성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내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소병훈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 후 다주택 조합원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팔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기존 법제처의 해석대로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제3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이에 법제처는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
더불어민주당 경남협력의원단 출범식…"경남발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협력의원단은 3월 7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과 안민석 민주당협력의원단 단장을 포함한 민주당 국회의원 27명, 경남지역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협력의원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의 환영사와 안민석 협력의원단 단장, 경남지역 원외 지역위원장을 소개한 후 협력의원들은 각자 배정된 지역별로 이동해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지역현안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김정호 위원장은 “오늘 스물 여섯 분의 경남협력의원님들께서 경남을 방문해 주셨는데, 코로나 백신만큼이나 경남도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환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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