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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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코로나로 매출손실 6조원.. 7월이면 폐업 위기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마사회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마중단 장기화로 말산업의 붕괴가 초읽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경마가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매출손실액 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감소로 국세·지방세·축발기금 등의 세수도 1조원 가량 줄었다. 한국마사회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으나 오는 7월이면 보유자금마저 소진돼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현재 100% 현장에서만 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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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비대면 체온계 설치지원비 197억원 추경안 반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예방 활동 일선에서 노력중인 의료인들을 위해 비대면 체온계 설지비가 지원된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대면 체온계 설치지원비 197억8000만원이 2021년도 추경예산안(복지위 심사)에 반영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체온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이 방문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설치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윤 의원은 복지위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에 반영돼 있던 약국의 체온계(82억원)뿐만 아니라 의원급,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의 체온계 설치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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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가덕신공항 특위, 24일 추진계획 수립 전문가 의견 수렴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가덕신공항 특위)가 지난 12일 구성된 부산시 가덕신공항 기술위원회와 3월 24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명시된 이행절차를 국회 차원에서 차질없이 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가덕신공항 특위와 관련 산업·학계 전문가 44인으로 구성된 부산시 기술위원회가 효율적인 신공항건설 추진계획 수립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공청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전혜숙·김정호·이상헌 부위원장, 최인호(간사), 민홍철, 김두관, 김영배, 정태호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다.부산시 기술위원회는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과 물류, 시공·지반, 공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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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임금체불 근절 위한 토론회 개최
업계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머리를 맞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24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송 위원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임금체불액은 1조7217억원을 기록, 피해 인원만 34만명에 달한다.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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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단일화 패배 수용… 다음 행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발표된 단일화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패배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서울시민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야권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안 후보는 줄곧 단일화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의힘과 합당한 후 4·7 재보선과 대선에서의 야권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결과가 합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 후보의 패배로 단일화 후보로 최종 결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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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 선출... 10년만에 서울시장 재도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후보로 23일 선출됐다. 이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 후보를 놓고 경쟁을 벌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오 후보의 승리를 발표했다. 오 후보는 단일화 자리를 놓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의 낙승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가 패배를 공식 선언하면 오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서고 29일 인쇄에 들어가는 투표용지에도 안 후보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된다. 앞서 두 후보는 서울 거주자 3200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전화 방식을 통해 적합도와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전날 실시했다.오 후보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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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25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회재 의원과 이용호, 이상직, 김성주, 김윤덕, 김승남, 소병철, 주철현, 서동용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와 전라북도(전주시, 익산시, 남원시)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방향과 기대효과’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돼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라선을 고속철로 신설하게 되면 익산~여수 구간이 기존 98분에서 60분으로 단축되면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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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공적자금 ESG투자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사회적 책임투자 독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22일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자금의 ESG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해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적 가치·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이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지난 2005년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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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깜깜이 보호종료아동’ 실태 파악
‘깜깜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 파악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보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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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3042억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304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주 일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하며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진료에 참여한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 수당을 편성해 의결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확진자 치료에 근무했거나 예정인 원소속 의료인력(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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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제21대 국정감사 의정활동 최우수 상임위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선정한 ‘제21대 국정감사 의정활동 최우수 상임위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지난 19일 열린 행사에서 각 분야에서 활동을 펼친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모니터단 평가를 통해 최종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도종환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최숙현법의 국회 통과에 앞장섰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와 관련 산업계에 조속한 지원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조율의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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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최근 계속되는 미얀마 민주 시위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세미나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2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현 사태 파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찬대, 이용빈, 강민정, 김상희. 김용민, 김원이, 민형배, 송영길, 양정숙, 이용선, 이원욱, 이형선, 주철현 국회의원과 (사)한미얀마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원인, 경과 및 향후 전망’ ‘미얀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국내외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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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인터넷 주소 정책 민·관 공동 참여로...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주도하던 인터넷 주소 정책 결정이 앞으로는 민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기업의 임직원과 비영리단체의 참여 보장,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경험 축적을 통해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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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결정 여론 조사 진행... 이르면 최종 후보 내일 결정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에 합의하면서 22일부터 후보 결정 여론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는 두 곳에서 진행되며 각각 1600명씩을 조사해 합산한다.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무선전화 방식으로 조사하게 된다. 여론조사는 이틀간 계획돼 있지만 그전에 표본조사를 충족시킬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일 23일 최종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 19일 단일화 '1차 시한'이 불발된 이후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 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 후보는 조사 첫 날 강남·서초에서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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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합의…내일부터 실시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내일부터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들 후보의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21일 국회에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단일화 여론조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단일후보는 늦어도 24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를 하루 만에 마칠 경우 23일 발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지는 것이다.여론조사는 두 곳에서 각각 1600명을 조사해 합산하며, 각 기관이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조사한다. 조사방식은 100% 휴대전화로 진행한다. 조사문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통상적인 적합도·경쟁력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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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의 보험료 상승 막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의 보험료 상승을 막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 농어민이 부담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있는데, 도농복합형 시와 면적이 넓은 군(郡)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구역 내 재해가 발생한 농어가로 인해 보험료가 추가로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시·군이 아닌 읍·면·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읍·면·동 농어가의 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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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2일 오전 10시 온라인 화상회의(webex)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현 사태 파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박찬대, 이용빈, 강민정, 김상희. 김용민, 김원이, 민형배, 송영길, 양정숙, 이용선, 이원욱, 이형선, 주철현 국회의원과 (사)한미얀마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는 최영준 경희대 교수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원인, 경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박현용 덕성여대 교수의 ‘미얀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국내외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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