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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부동산 불법투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하는 중대한 사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불법투기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적 공분을 풀기 위해서라도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서 의원은 전해철 장관에게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고 물었고, 전 장관은 “이번 LH 관련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공무원과 공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서 의원은 또한 “정세균 총리가 지난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직접 불러 LH 투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송옥주 의원, 기업변경 시 근로 승계 보장 위한 법안 추진 토론회 개최 양도나 분할 등 기업의 지위가 바뀔 때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승계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은 한국노총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주최하는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22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해고와 노조 해산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김병욱 의원, 원사업자 거래정보 공시 의무 법안 발의... 하도급 거래 투명성 제고 원사업자 거래정보를 공시해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력 거래단계가 원사업자와 멀어질수록 거래조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
이성만 의원,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사업’ 유치 국회 토론회 개최 인천 지역에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사업’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16일 개최됐다. ‘K-바이오 랩센트럴’은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바이오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입주시키고 관련기관(산업계·학계·병원·연구소,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을 집적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남동구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성만(부평구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연수구을‧기획재정위원회),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발제는 ▲정성철 전 과
장철민 의원,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지원 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백신처럼 면역반응 발생시 이를 휴가 등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신수당 및 백신 유급휴가 법안’(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근무가 어려운 수준의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월급 생활자가 아닌 경우 국가가 백신 수당으로 생계를 지원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내
양경숙·김승원 의원,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방지 법률안 각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6일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 급증에 따른 대중골프장 이용료 폭등·편법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입법안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두 건을 각각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골프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세금 인하 혜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요금제 인상·유사회원제 모집 등과 같은 편법운영 대중골프장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올해 1월 양경숙·김승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금혜택만 받고 편
이용빈 의원, “미얀마 민주화 운동지지... 국회 협력방안 모색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미얀마 유학생들을 만나 미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회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용빈 의원은 16일 광주를 방문 중인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과 광주 서구청-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가 공동개최한 ‘미얀마 응원 사진전’에 방문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 함께 한 미얀마 유학생 마웅과 샤는 군부의 학살 중단 촉구를 요구하고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용빈 의원은 과거 대한민국이 그랬듯 미얀마의 봄이 올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
구자근 의원, 지역균형발전 위한 예타 기준 변경안 발의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시 비수도권에 40% 이상의 가중치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주관 아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평가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평가 가중치를 뒀음에도 반영도가 낮아 제대로 사업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약국 매출 타격... 정춘숙 의원, 손실보상 필요 제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여파가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 주변 약국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지난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00만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29.5%)였고 감소 금액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64.3%), 36개 병원의 2019년(3~1
하태경 “5대 악덕 게임의 확률 조작 의혹 조사 결과 공개…1등 없는 로또가 또 있었다” 하태경의원실이 지난 2일 예고한 이른바 ‘확률 장사 5대 악덕 게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는 이른바 ‘1등 없는 로또’라며 큰 비난을 받은 메이플스토리의 ‘방방방/보보보’ 문제와 유사한 사례도 포함됐다.5대악겜은 리니지(NC소프트),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이상, 넥슨), 모두의 마블(넷마블).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메이플스토리 등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다수의 제보를 통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를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오세훈-안철수, 16일 TV토론 격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6일 TV토론서 첫 격돌을 펼친다. 이번 토론은 오는 17∼18일 여론조사, 19일 단일후보 선출을 앞두고 열리는 유일한 토론 대결이어서 두 후보 모두 자신의 경쟁력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신율 명지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모두발언·사회자 공통질문·주도권 토론·자유토론·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80분간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오세훈, 박영선-안철수 ‘3자 대결’서 우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 포함한 3자 구도에서 근소한 우위를 나타낼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13∼14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자 대결에서 오 후보가 35.6%로 박 후보(33.3%)에 2.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안 후보는 25.1%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양자대결 구도에서도 야권 단일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후보는 54.5%로 박 후보(37.4%)에 17.1%포인트, 안 후보는 55.3%로 박 후보(37.8%)에 17.5%포인트 각각 우세했다. 이번 여론
용혜인 의원 “용모·체중... 개인정보 요구가 채용절차 위반 대부분” 기업 채용절차 위반의 60% 이상은 용모나 키, 체중과 같은 개인정보 요구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난 2019년 7월 이후 법률위반 신고 건수는 559건이었다. 이중 338건(60.5%)이 구직자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제4조의 3)한 건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177건 중 68.9%인 122건 역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건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다. 2년에 걸쳐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며 시정명령은 10건(0.2%)에 그쳤다. 이는 애초 해당 법률 위반의 대부분을 과태료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
이상헌 의원,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객관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2011년 문화재청 기관 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위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박차... 15일 비전발표회 개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5일 비전발표회를 개최한다. 비전발표회는 이날 영등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약 10분 동안 자신의 공약·비전을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어 두 후보에게 30분간 기자단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회는 양측 대변인들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말 동안 중단됐던 양당 단일화 실무협상도 이날 오전 재개된다. 토론 횟수, 여론조사 문항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측은 토론·여론조사 방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비전발표회 일정을 놓고서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15일 김진애 후보와 2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범여권 후보' 최종단일화를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두 후보는 16∼17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송파구 가락동의 동남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아동학대 예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범수 의원,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롯데관계자와 협의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가 빠르면 올 연말경에는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롯데그룹 관계자와 복합환승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 협의한 이 자리에서 롯데 관계자는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 등으로 추진을 미뤄오다가 최근 롯데울산개발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현재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지정내용 변경 고시를 할 예정이다.실제 당초 안에서 건축연면적이 6.6%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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