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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 캠프, 코로나19 자영업자비대위와 민생위기 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29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에는 서울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손실 보상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영업장 무이자 5000만원 대출, 선대출 후감면 ‘서울형 PPP(Paychack Protection Program)’ 도입, 민생 현장단체와 함께 방역지침 개선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민생연석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협약식에는 박영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 박홍근 정책본부장
여야 지도부·의원 ‘부산으로’... 표심잡기 지원 ‘총력’ 4·7 보궐선거 서울 지역과 더불어 최대 격전지인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30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력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는 총괄선대본부장인 전재수 국회의원,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재호 시당위원장과 최인호 중앙당 수석대변인 등 부산 현역 3인방과 미래비전위원장인 이광재 국회의원까지 직접 유세 현장에 가세한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도 지난주부터 부산에 내려와 가덕도 신공항 등 김영춘 후보의 핵심 공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부산에 내려와 유세 현장을 돌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박영선-오세훈, 30일 서울시장 후보 2차 TV토론....1차 시청률 7% 4·7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2차 TV 토론을 갖는다. 전날 첫 TV토론에서 설전을 벌였던 두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공방을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당 이수봉 후보까지 참여해 '3자 토론'으로 진행된다. 2차 토론에서도 주요 이슈는 부동산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 관련,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전날 펼쳐진 1차 토론은 심야 편성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에서 7% 시청률을 기록하며 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선관위,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경력 의혹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탑재되어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자의 책자형공보물과 벽보 등에 기재된 경력사항에 대해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선관위가 진위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공표함으로써 유권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 조사에 앞서 오 후보의 경력에 관한 의혹을 즉시 공개해 줄 것도 요청했다.오 후보자의 책자형공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살펴보면, 경력란에 “(전)경남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경상남도 정책단장(2급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책자형공보물 5페이지에는 “경남도청에서는 정
정운천 의원,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원천기술을 전 세계 시장에 세일즈하기 위해서라도 ‘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고 21대 국회 개원 후에도 재발의를 해 법안이 통과됐지만 핵심 사안인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하태경 위원장이 제안해 추진되는 여·야·정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과 관련, 시당은 △이영갑 변호사(법무법인 정인,사시 31회, 전 부산지법, 부산동부지원, 부산고법 판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류승미 변호사(법무법인 한빛, 사시 53회, 현 부산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회 위원), △전제철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현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3명을 위원으로 추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우선했다. 특히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 포함 법안 발의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에 적극 참여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등의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여전히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공공기관의 참여와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
국민의힘 전국 지지율, 민주당 10%P 앞서... 격전지 서울 40% 첫 돌파 4·7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격전지인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을 10%포인트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국지지율 39.0%를 기록, 28.3%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을 10%포인트 이상 앞섰다.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국민의힘은 격전지인 서울에서는 전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41.2% 지지율을 기록하며 처음 40%대를 돌파했다.3월 1주차 34.2%를 기록한 뒤 2주차(36.4%), 3주차(38.9%) 조사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서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첫 토론 격돌...여론조사 격차 줄일까?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첫 TV토론을 펼친다. 두 후보는 이날 밤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집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정권 규탄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연이어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박 후보과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가 향후 어떤 영향
정동만 의원, 최근 5년간 가덕도 부동산 거래 면적 중 98.3%가 토지매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은 3월 28일‘2016년~2021년 2월까지 가덕도 일대 부동산 매매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한국부동산원(舊한국감정원)이 정동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덕도 일대 부동산 매매 1,258건 중 토지매매가 전체 80.1%인 1,008건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총거래면적 중 98.3%가 토지매매였으며 65만817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가 거래됐다. 토지매매 거래금액만 1,678억으로 집계됐다.가덕도 일대의 상업업무용 건물, 연립다세대 건물 등의 부동산 거래와 비교해보면, 토지매매가 집중되어 땅투기 의혹이 더욱 짙어진
이용호 의원, 코로나19 소상공인 패자부활법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생업을 포기한 영세 소상공인이 재창업하면 채무조정 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6일, 코로나19로 폐업 후 다시 재기하려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채무 조정 지원을 우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패자부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김승수 의원, 뮤지컬 분야 육성·지원 위한 공연법 대표발의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장르로 분류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2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은 뮤지컬을 공연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승수 의원은 "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우리나라를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성장 주역이지만 현재 법률적 근거 부재로 국가 문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장르로 정의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이원택 의원, ‘산림자원법’개정안 발의... 산림자원 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6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산림자원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산림청 고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및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및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이용 산림바오매스 이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치다.개정안을 통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의 활용 및 나아가 정부의 205
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세금감면 연장해야”... 조특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26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클러스터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을 담은 것으로 현재 64%대에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2022년부터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향후 기업 유치는 물론 분양계약이 완료된 곳도 투자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김병욱 의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성장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정무위 간사), 박상혁(국토위), 김용민(법사위) 국회의원과 한국법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다. 이형규 한양대학교 교수의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제1주제, 박준선 제주대학교 교수)’, ‘공정경제 관련법 시행에 따른
오세훈, 한강 이남 ‘V 유세' 이어가... 안철수 합동 유세 이어지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서울 시내 자치구를 역 V자로 훑는 'V자 유세'를 이어간다. 오 후보는 전날 서북권 지역 유세에 이날은 강서구 증미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양천·구로·용산·송파·강동구 순으로 한강 이남 지역을 돌며 유세한다. 오후에는 종로구 조계사에 분향한 뒤, 명동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전략지인 서남권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펼친다.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영등포구에 이어 오후 금천구를 찾아 오세훈 후보 지지를 요청한다. 영등포구의 경우 선거 결과가 역대 서울시장
박영선, 서대문·마포 유세… 서해수호의 날 용사 추모 발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유세 활동을 이어간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북가좌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제안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촌·이대거리, 마포구 망원시장 등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홍대입구에서는 지역 주민과 대화하는 '힐링캠프' 행사를 진행한다. 저녁에는 유세차를 타고 연남동 경의선숲길 일대를 순회한다. 박 후보는 26일이 서해수호의 날이기도 한 점을 감안해 로고송과 율동 등을 자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모 메시지도 전했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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