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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중진 연석회의... 전당대회·국민의당 통합 논의 국민의힘이 14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참석자 가운데 여럿이 당권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향후 전당대회 방향을 가장 먼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혹은 입당에 대한 의견도 개진될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통합 방식을 두고 의견 대립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규모를 봤을 때 안철수 대표 등 구성원들의 입당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증폭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 ‘아빠찬스’ 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000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
하영제 의원,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학계, 관련기관 등의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5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동차 통신기술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19년 10월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 km)에 차세대 지능형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 시장 당선 축하... 환영”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예정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비대면으로 이뤄진 이날 국무회의는 오 시장이 당선된 뒤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식 석상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이목을 모았다. 회의는 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오 시장이 자리한 정부서울청사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 환영한다"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말씀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소감 등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세월호 추모식 5년만에 참석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5년만에 참석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정부 주관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5년 만이다. 2016년 2주기 행사에 당시 전신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됐던 원유철 원내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 이듬해인 3주기 행사는 홍준표 대선후보가 세월호의 정치적 이용을 비판하며 불참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6주기 행사에도 당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4
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군 전통 보수지지층 결집, 정관신도시까지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3일“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산기장군의 국민의힘 보수지지층이 정관신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민들이 투표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16개 자치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보다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 기장군의 선거결과에서 보수지지층이 결집하고 젊은 도시인 정관신도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기장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의 득표율은 62%로 전체 부산평균 수준이었으나, 세부적으로는 기장읍 68.6% 장안읍 73.2%, 일광면 64.2%, 철마면 67.5%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동안 진보성향
정동만의원, 국도31호선 장안산단 교차로 개설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2일 국도31호선 장안산단 교차로 개설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장군 장안읍 주민과 장안산단 입주기업체는 국도31호선과 장안산단 진입로가 연결되지 않아 교통 혼잡에 따른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이에 정 의원은 국도31호선 교차로 개설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해왔으며 국토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에 교차로 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은 단기간에 소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위험도
김윤덕 의원, ‘건설근로자 폭염 대비 고용안정 개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건설근로자의 폭염 대비 등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여름철 상시 발생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건설현장의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다. 김윤덕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김회재 의원, 공직자·가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부정취득 금품과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업무 특성상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 업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오세훈 시장 참석... 야권 인사 첫 배석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 인사로 첫 배석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석상에서 함께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마주하게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이견을 내온 만큼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이수진 의원, ‘기후위기 시대 홍수방어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후위기 시대 홍수방어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강수량에 대비한 국가 홍수방어체계의 개편방안을 정부, 관계기관, 시민사회 등이 함께 논의하고 점검한다.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하 연구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미래전망’, 수자원공사 한강유역관리처 박현철 처장은 ‘극한기후하에서의 댐운영관리 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관리일원화이후 하천정책전환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
김수흥 의원, 시청자 권익 증진 위한 방송통신 법안 3건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은 12일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방송통신 관련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매체를 확대(‘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하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를 개선(‘전기통신사업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시청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방송콘텐츠와 방송상품을 제공하는 매체들이 기존의 대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3.4% 최저… 국민의힘 40% 육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3.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34.1%(3월 3주차)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상승한 62.9%로 조사됐다. 이전 최고치인 62.5%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차이는 29.5%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 지역, 연령, 지지정당, 직업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충청권(2.5%포인트↑),
구자근 의원, 벤처기업촉진지구 시설 조성 지원 위한 '벤처기업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한다.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6개 촉진지구가 있으며,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002개에 달한다.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로 촉진지구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는 2016년 4억
이용호 의원, 결핵퇴치법 대표발의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박상혁 의원, “공동주택 회계관리 대상 확대해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8일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 시행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관리에 대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 기회 부재 △
황운하 의원, 역사 왜곡 게임물 방지법 대표발의 중국이 의도적으로 역사·문화를 왜곡 게임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이 문화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일으킨 역사·문화 왜곡 논란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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