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문재인-조 바이든 대통령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후반에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선 양측이 여전히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2+2' 회담 방한과 아나폴리스에서 열린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의 3자 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과 양국 국민 사이의 오랜 유대와 우정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미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총리 김부겸 물망... 내각 개편 초읽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대규모 인적 쇄신이 임박한 가운데 차기 후임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화합형 총리로 김 전 장관을 기용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검토해온 것으로 안다"며 "대구 출신으로 지역통합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적격인 인사"라고 전했다. 다만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을 포함한 경제 전문가를 발탁하거나 여성 인사를 낙점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총리 지명과 함께 내각·청와대 비서진 개편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권성동 의원,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발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고 있다. 이 중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및 수소전기차 4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중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규정돼 곧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리드차를 취득하는
김수흥 의원,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 감면 연장 조세특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15일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10개 중 7개가 5년 내 폐업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지만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내년까지도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세제 지원은 이들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윤준병 의원, ‘코로나19 대응 실내환경 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실내환경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내 생활 증가로 변화한 라이프 스타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현황과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노광철 에어랩 대표가 ‘바이러스 대응 이동형 음압설비의 성능평가방법 개발’, 김성환 단국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공기청정기의 효능 평가’,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실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수진·장철민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15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연구해 동일한 유형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층적이고 제대로 된 양질의 데이터 구축과 공개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재해 발생 사업장을 방문ㆍ작성한 중대재해보고서를 일정 요건을 갖춰 공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서범수,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보도 의무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지역별로도 정확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국회-교육부, 특수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으로 14일 특수외국어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01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추진된 제1차 5개년(2017~2021)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된다. 이번 포럼은 추진 사업 성과와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교육기관과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외대, 부산외대,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은 1차 사업의 주요 과제인 학부교육 내실화, 교육 저변 확대, 전문인재 양성 및 활용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이병훈 의원,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고 형 감면 필요”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딩시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비록 해당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국민의당 선 통합 후로 연기? 국민의힘이 다음달 전당대회 후 국민의당과 통합을 진행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마무리 지은 뒤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자체 전당대회를 먼저 치르는 '선(先) 전대론'에 무게가 실렸었다. 하지만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당대회 시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주 대표 대행은 "전당대회를 먼저 하면 합당 이후 지도체제를 또 논의해야 한다. (합당 논의에)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합당 후 단일 지도부 구성이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자 구도… 광주서 집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우원식 의원이 당대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5일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홍영표 의원과 함께 3파전 구도로 진행된다. 먼저 5선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4선의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청계광장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앞서 4선의 홍영표 의원은 전날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다. 세 당권주자는 이날 모두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집결한다. 홍 의원은 오전, 우 의원과 송 의원 오후에 광주 5·18민주묘지를 각각 참배할 계획이다. 우 의원은 저녁에 전남 목포를 찾아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문재인 대통령, 전효관 청와대 비시관 비위 의혹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이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청와대 등 권력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권력누수를 막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중적 잣대 소위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될 경우 남은 국정 운영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
이상헌 의원, 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14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소멸시효를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하여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2019년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가
김두관 “반성과 변화도 민주당이 하나일 때 가능” 김두관(경남 양산시을)국회의원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그러면서 “서로 간의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노 프레임, 친문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잘못했다면
이수진 의원, 건설폐기물 위법처리 방지체계 개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건설폐기물 처리량과 처리업체의 규모는 건설폐기물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 1억 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은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률에 따른 징수절차 적용 외 별다른 제재방법을 마련하지 않
국민의힘부산시당, 김혜금 기장군의회 의원 입당 승인·의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4월 13일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를 열어 무소속 김혜금 기장군의회 의원의 입당을 승인·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혜금 기장군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회 비례대표 출신으로 지난해에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고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중에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 선거이후 자격심사를 거쳐 입당하게 됐다.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특히 민주당으로부터 김 의원이 제명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부산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총 79명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심 수습 ‘부산으로’... 현지 비대위·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4·7 보궐선거 지역인 부산을 방문해 현장 비상대 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민주당은 이날 비대위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진단하고 민심 수습과 쇄신 방안을 논의한다.도 위원장은 비대위 후 부산지역 학계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여론을 청취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할 후보 등록을 받는다.당 대표 후보로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출마해 3파전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개최 예정이다.

896 897 898 899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