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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추경호 의원, 농어촌주택 불합리 종부세 부과 방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농어촌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막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법률로는 1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5억원 추가공제, 장기보유·고령자공제 최대 80% 등)을 받지 못해, 농어촌주택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져 농어촌주택 취득 유인이 크지 않다.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 시에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면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서도 불합리하다. 귀농·귀촌을 계획하면서 또는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농어촌주택을 취득했을 때
윤석열 "아내 관련 논란, 국민께 송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오후 윤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 이후 기자실을 방문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사과했다.윤 후보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자체만으로 제가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를 결코 잊지 않겠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를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만 한다"고 말했다.이어 윤 후보는 "아내와 관련
이재명, '매타버스' 운행 임시 중단... 방역 강화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의 방역 대응 강화 방침에 따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잠시 중단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타버스 8주간 진행 예정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2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을 시작으로 5주에 걸쳐 충청,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지역을 3∼4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권혁기 대변인은 "선대위는 방역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매타버스 일정의 재개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일정을 재개하면 그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지역인 강원, 제주 세종, 수도권부터 우선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흉악 범죄 강력 대응 공약 제시... 예방 시스템 구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흉악 범죄에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며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 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탁상·전시 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위드코로나 점검 토론회 개최... 김종인·이준석 등 지도부 참석 국민의힘은 16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긴급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가 주관하고, 부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이 주최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지지 기반을 넓힌다는 생각에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도 없이 시작해 확진자 숫자가 7천명을 넘는 사태가 도래했다"며 코로나 사태가 내년 3월 대선전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석 대표는 "(백신을) 안 맞으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민은 자식의 건강권이나 학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 피해 보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위탁
박정 의원, 접경지역 기반 구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법에 따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에 총 1조 2,690억 원이 배정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260억 원 가량 증가했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매년
문 대통령, 호주 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 코로나 확산 현안 즉각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호주 방문 기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협력 등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1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7천명대를 넘나들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조치 강화 발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예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윤석열, 경제계 인사 만나 정책 비전 제시... 대한상의 간담회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며 일자리, 환경, 신산업 규제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날은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는 등 노사관계 현안 집중하고 있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찾아 의협 관계자들과 코로나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재명,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참석... 후보 직속 개혁 기구 역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6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회대전환위원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후보 직속 기구로 각종 사회 개혁 과제를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을 주제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1월 말까지 후보에게 주요 의제를 제안하게 된다. 이 후보는 이어 국가인재 영입 발표 행사에서 주요 인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할 방침이다.
민주당 탄소특위,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김정호 의원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KOTRA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국경세 도입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과 관련한 정부 지원 대책을 질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세미나에 참석했다. 국가적으로도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10월 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됨
박상혁 의원, 승무원 피로관리제도 개선 학술세미나 개최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5일 ‘승무원 피로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세미나’ 행사를 개최했다. 항공승무원은 비상시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은 피로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객실승무원이 건강이상으로 쓰러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8년 한 해에만 4건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항공대학교 황호원 교수와 항공우주법 전공 박사 과정 학생들은 피로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박상혁 의원실과 함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현직
정필모 의원, 단말기 지원금·장려금 지급 이력 시스템 의무화 ‘단통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5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내역을 실시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1년간 관리하고,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신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발생하는 불법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불법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장려금의 자금흐름을
김상희 국회부의장,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법’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5일 중고거래 분쟁 해결을 돕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가 허술한 전자개인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대부분 채팅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분쟁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명확한 규제 정책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와 같은 개인간거래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할 때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
김승수 의원, 참전수당 현실화 및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지원에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참전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 국감과 예산 국회에서 지적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서삼석 의원,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5일 「섬 발전 촉진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지 10년이 지난 섬 지역은 여전히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한 섬 지역이 계속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관리대상섬(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적절
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경만‧이동주‧이정문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단장과 김남주 참여연대 실행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술탈취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탈취 양형 강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차기 정부의 기술보호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송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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