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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송영길·윤호중 체제 출범...당청·여야 관계 변화? 더불어민주당이 5·2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다. 새 지도부를 살펴보면 기존 강경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 원내대표에 비주류로 분류되는 송 대표가 합류하면서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최고위원 역시 김용민 강병원 김영배 의원 같은 친문 계열에 백혜련 전혜숙 의원이 균형감을 주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당청 관계, 여야 관계 흐름이다. 일단 송 대표의 성향으로 볼 때 메시지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보다 조화를 우선시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문 세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안정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0%... 역대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3.0%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리얼미터 주간집계 조사 중 최저치이던 4월 첫째주의 33.4%보다 0.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주보다 0.3%포인트 내려간 62.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연령대별로 20대(26.9%), 60대(26.2%), 70대 이상(27.9%)에서 20%대를 나타냈다. 40대는 40.9%, 30대는 40.2%를 기록했지만 각각 8.0%포인
민홍철 의원,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역기업 우대법’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국회 국방위원회)은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역기업 우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사업시행자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공항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김해·부산·제주·김포 등 현재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 지
김은혜 의원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 다음달 6~7일... 진중권 참고인 채택 ‘눈길’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 일정이 다음달 6일과 7일로 확정됐다. 국회는 30일 총리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인사청문 자료 총 729건에 대한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2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증인 4명, 참고인 21명의 명단을 사전 합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흑서' 저자들이 참고인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참고인은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진 전 교수의 청문회 출석할지는 불확실하다. 김경율 공동대표는 직접 청문
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에서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을 하는 시행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실험 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승인내역 중 미승인 건은 0.6%에 불과하다.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을 허가하고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실험을 절차상으로 심의하는 기능에
문재인 대통령, AZ 백신 2차 접종... 한미정상회담 대비 일정 앞당겨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예정보다 약 2주 앞당겨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AZ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1차 접종 후 약 5주만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AZ 1·2차 접종 간격(12주)을 고려해 5월 중순 2차 접종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5월 방문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2차 접종 시기를 앞당겼다. 질병관리청은 긴급 해외출국자에 한해 4주 간격으로 1·2차 접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접종에는 1차 접종 때에도 함께했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비서실
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두 건의 개정안 가결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 근거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
김두관 의원, 30일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당과 30일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으로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20세가 되는 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게 설계했다. 재원으로는 현재 10조
문재인 대통령, 고 정진석 추기경 빈소 조문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29일 고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2대 교구장을 지낸 고 정진석 추기경은 지난 27일 노환으로 선종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에서 장례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의 영접으로 정 추기경을 향해 기도하며 애도를 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SNS에 올린 애도 글에서 "국민 모두에게 평화를 주신 추기경님의 선종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지상에서처럼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해 주시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공개비판한 국민의힘... 인재 길들이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조사에서 수위를 다투면서 국민의힘 입당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개비판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권 주자로 나서기 전에) 고해성사의 과정을 먼저 거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하며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
정동만 의원,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특별대상 수상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4월 27일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특별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사)한국언론사협회, 나눔뉴스, 한국기업신문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국민브랜드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이 27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동만 의원은 특별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우수의정활동과 지역사회공헌 부문 특별대상은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활발한 정책·입법활동을 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정동만 의원은 폭넓은 의정행보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을 높게
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의원과 공동으로 26일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소병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장충남 남해군수, 이주홍 남해군의회 의장, 구덕순 재경남해군향우회장을 비롯한 읍면 향우회장이 함께 했다. 이우호 현대건설 상무의 ‘보령해저터널 건설 경위 및 안정성과 효과’,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과 추진전략’, 정창용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임종성 의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27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사례관리, 연구개발 지원과 보조기기 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체계가 정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6.8%가 장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안 국무회의 의결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게 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주재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27일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주 대표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으로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해 참담함을 많이 느낀 한해였다"는 소회를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 국회법이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공수처법 개정이나 임대차 3법 같은 법들을 많이 양산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4월 7일 (재보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강하게 심판했다"며 "민주당이 이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여 운영하면 향후 국회가 정상화하겠지만, 지금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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