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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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처벌대상 구체화 ‘업무방해죄 악용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20세기에 걸쳐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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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4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 퇴직공직자 감사업무 재취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간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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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자조적인 지역공동체를 육성, 지원해서 농촌의 열악한 보건, 의료,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를 담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 지역내 읍‧면간에도 양극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 발전과 도·농간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농촌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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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대형종합병원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2일 금천구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대형종합병원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금천구 대형종합병원의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지역의료기관과 주민분들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발표는 금천구청 임정화 보건의료과장, 우정의료재단 전용준 본부장, 금천구의사회 김형식 총무이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최경애 사회사업팀장, 중앙대학교병원 이경은 사회사업팀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장태영 기획팀장,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차례로 맡았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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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 모임 ‘초심포럼’,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소속 초선의원 모임 ‘초심포럼’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23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는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윤창현 의원은 발제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해온 부동산 공급정책과 수요정책, 부동산 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민간 분야의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하고,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세제 및 대출규제 등 수요억제 부문에 있어 보유세(종부세) 완화 및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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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박근혜 前 대통령 사면, 늦었지만 환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는데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질문에 윤 후보는 "제가 불허한게 아니고 형집행정지 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법에 따라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 정지 사유가 안된다고 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면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한 반발을 없애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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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등 군 관련 공약 발표... ‘스마트강군’ 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4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강군' 추진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된 전략 환경과 확대된 전장 환경에 따른 강한 군대 건설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구상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간 복무하게 되는 전투 부사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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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아권익연대 방문 봉사활동... '약자와의 동행' 일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성탄절을 앞두고 24일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해 봉사활동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고아권익연대는 아동 고아를 비롯해 18세 넘은 퇴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다.윤 후보는 선대위 후보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 역할의 일환으로 이번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간담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아 양육 시설을 점검하고, 퇴소인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윤 후보는 이날 밤 명동성당을 찾아 성탄 자정미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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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방혁신특위 울산본부 출범…윤석열 후보 국방정책 설명회
국민의힘 국방혁신특위는 12월 2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윤석열 후보의 국방정책 설명회 및 국방혁신특위 울산 본부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설명회에는 강구영 예비역 중장, 신만택 예비역 소장, 장광수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상만 전 울산교육감, 국민의힘 권명호 시당위원장을 비롯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정신적 대비 태세를 갖춘 첨단 과학 기술 강군 육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신만택 부울경 총괄 본부장은 ‘군대다운 군대,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핵심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의 본질 회복, 국민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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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이 오는 27일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국가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윤영찬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정부 직영의 공공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만 집중되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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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오미크론 대응 국내 백신 개발 현황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외교통일위원장)과 공동주최로 22일 ‘오미크론 대응 국내 백신 개발 현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등 내년에 있을 수 있는 4차접종에 대비해 국산 코로나 백신개발이 중요하다”며 “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상황에 따라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반복적인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속되는 감염병 판데믹 시기에 백신접종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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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지난 70년대 산업화 이후, 지속적인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해 오는 2040년경, 전국 지자체의 1/3인 89개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였다. 역대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내놓았지만 가시적 성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는 지방소멸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이며, 기존 정책의 답습이 아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표로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윤재갑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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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반려동물 양육권 인정 ‘민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이혼 등의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해 양육권을 인정하고 보호자 및 관련 비용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과 같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양육하던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반려동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서로 소유를 주장하는 극단적인 경우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반려동물을 경매에 붙여 매각 후 대금을 나누어 갖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동물의 복지를 고려하도록 하거나 공동소유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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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불법 딥페이크 삭제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23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을 ‘게시한 자’에 대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윤리적 적합성과 유권자에 대한 사실적 정보 전달의 왜곡 문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태도, 언행, 특정 이슈에 대한 발언 모두가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되는 선거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음성은 ‘조작된 정보’로 국민의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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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가유공자 유가족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3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상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 등 18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법률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국정신과 기본이념 선양이라는 당위적 선언만 존재할 뿐, ‘지원’이나 ‘민간 구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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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 강화 ‘소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살인·강간·폭력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게 처벌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 ▴촉법소년의 신병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 대상에 포함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 교도소 이감 나이를 만 23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제도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촉법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로 위탁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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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막가파식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시도 강력 규탄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23일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의 막가파식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지난 9월 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 등 24인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12월 7일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계획이 담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정 의원은 이 같은 행태는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동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산업부는 17일 원전 지역 이해관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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