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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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후보 “정부 부동산 원칙 흔들려선 안돼”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수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쪽은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분야 책임자들은 정책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인사청문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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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바이든과 첫 화상대면... 한미 동맹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국 주최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회의에 자신을 초청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님, 각국 정상 여러분"이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한 뒤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한국인들의 응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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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수급난에 이재용 ‘백신 특사론’ 급부상...정재계 “민간외교 동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 수요를 활용하는 등 민간외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백신 특사론’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중추적 먹거리다. 지금까지 어려울 때에도 대한민국을 살려왔다"라며 "이 부회장 사면 건의를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여러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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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노동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23일 ‘국민노동인권의식 실태와 노동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국민 노동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김성환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가 발제를 맡고 △김성란 민주노총 교육원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김영남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박재춘 단국대학교 교수 △신용훈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노동인권의식 확산은 노동이 존중받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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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ESG 경영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법' 발의
중소‧벤처기업이 ESG 경영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을 용이하게 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ESG 경영은 경영이나 투자를 할 때 영업이익, 매출 같은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경영 또는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연기금 투자 시 ESG요소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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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반도체 투자 지원법' 발의...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22일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CHIPS for America ACT)’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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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2일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바이든과 첫 화상대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공식회의에서 첫 화상대면을 갖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2일 오후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인 지난 2월 4일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었다. 이번 회의는 미중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동시에 대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전날 중국 외교부가 참석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기후목표 증진' 주제의 첫 세션에 참석, '2050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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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국민통합 고려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오찬에서 제기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냐'는 질문에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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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오찬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눴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드렸다"며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의 (문 대통령) 답변이 있어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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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26일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회재 의원과 하영제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여수시와 남해군이 주관한다.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우호 현대건설 상무의 ‘보령-태안 해저터널 건설 경위 및 시공기술 소개’라는 주제 발표 등이 진행된다. 이어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연구위원과 경남연구원 정창용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이후,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전동호 국장,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허동식 국장, 국토연구원 김종학 박사,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이정기 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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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서울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강은미, 노웅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공동 주최한다.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6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기리는 촛불 추모를 시작으로 약 100여 개의 국가에서 매년 이날에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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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세훈-박형준 시장 청와대 초청… 코로나·부동산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오찬은 대한민국 제1·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현안에 대해 야당 소속 단체장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마련됐다"며 "야당 소속 단체장과 협치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두 시장과 공식 석상에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을 초청해 오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오찬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두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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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토지 4년간 여의도 면적만큼 증가… 중국인 증가율 최고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토지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도 지난 4년간 7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이 증가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섬 전체 면적(839만6210㎡)과 비슷한 크기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4035건에서 5만4112㎡로 약 3만건(120%)이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5천431건)의 73%(1만1천267건)를 차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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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국 ‘보아오포럼’ 축사... 아시아 코로나 공동대응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아시아 지역 코로나 공동대응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회 개막 축사를 통해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아시아 국가 간 협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1년 출범했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다. 한국도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며 "작년에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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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중기정책 기능 강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벤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은 신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축으로 강조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고 최근 3년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57%나 늘어나 2020년 기준 26조 10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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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와 중간착취 문제 개선을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해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파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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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수사 징계 시효 없앤다... 이형석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수사 중 가혹행위 등을 한 수사 경찰관의 징계 시효를 없애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진범이 밝혀진 화성 8차 살인사건을 비롯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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