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LH 직원이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예정 부지에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나아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들과 가족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단순히 LH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실세가 포함된 권력형 비리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국민의힘 특위는 “지금 방식으로만 차명거래를 잡을 수 없다”며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이 부지와 관련된 매입자금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금 LH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등 개발을 다루는 모든 공적 영역에서 투기의 먹이사슬 생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단순히 LH 투기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의도를 막기 위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국민들의 제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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