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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풍수해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들어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확대로 풍수해보험금과의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와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개정안은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하여 역차별을 막고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범수 의원은 “작년 9월 강풍
양경숙 의원, 유튜버 등 수입 백분위 자료 분석… 상위1% 27명 181억2500만원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서,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5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수입액은 6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수입액(875억1100만원)의 21%에 달하는 수치이다.양경숙의원실이 제출받은‘수입’백분위 자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단계인 모든 금액의 합산액이다.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유튜버와 같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수입창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용빈 의원, 설 민심은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 강한 개혁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설 연휴 동안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회복과 개혁과제를 보다 강하게 추진할 것,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설 민심을 전했다.이용빈 의원은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도 주민들은 한결같이 코로나로 답답함과 어려움을 호소했고, 언제까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지 모른다는 걱정들이 많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컸다”면서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반드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기금 신설 및 쉼터 설치비 지원 단가 현실화해야”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기금 신설 및 쉼터 설치비 지원 단가 현실화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4일(일), "학대를 당한 아동을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상담 등 사례관리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이 연례적으로 정부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매년 목표를 설정했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이를 단 한 번도 초과하여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선우 의원은 "복지부는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
국민의힘 울산 북구당원협의회, 설 명절 전통시장 민심 청취 국민의힘 울산 북구당원협의회는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박대동 당협위원장과 백현조, 정치락 구의원, 박천동 전 북구청장, 문석주, 신명숙 전 시의원들과 함께 울산시에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및 온누리상품권으로 호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며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또 호계역에서 고향을 방문하는 귀항객들에게 인사를 했다.참석자들은 울산시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라고 했다. 박대동 위원장은 지역 상가를 방문해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서범수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10일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정권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서범수 의원은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시장을 찾아 설 명절을 준비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청취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탄핵거래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다.서 의원은 “사법부 수장이 일반 법관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정부여당이 주도한 탄핵표결의 희생양으로 내어주는 등 ‘정권의 시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3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깨트린 중차대한 사태”라고 비판했다.또한 “지난 2016년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
이주환 국회의원, "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송정순환도로 기사는 왜곡보도" 법적대응키로 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은 8일 JTBC에서 보도한 「209m 남기고… ‘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송정순환도로」 제하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왜곡보도라고 9일 밝혔다.이 의원은 해당보도는 송정해수욕장을 한 바퀴 도는 순환도로가 ‘순환도로’란 말과 다르게 순환이 안 되고 있으며, 본인(이주환 의원) 소유 토지로 인해 도로가 끊겨 관광객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취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해운대구청은 해당 구간이 ‘본인 소유 토지’로 인해 도로가 끊긴 게 아니라 ‘폐선된 철도 부지’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해운대구청이 보낸 ‘
하태경,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방치된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국회의원이 9일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법’을 발의했다. 알페스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을 명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최근 아이돌 가수를 동성애 소재로 삼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는 소설과 웹툰(일명, 알페스)이 무차별적으로 퍼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알페스는 팬픽(Fan fiction : 팬이 아이돌 가수 등 스타를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의 한 종류로 구분되지만, 주제나 묘사가 성폭행‧착취물 형태로 제작‧유포돼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알페스처벌법은 영상물을 편집‧합성해 성
하태경,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구 갑)국회의원은 8일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시장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방법 중 하나로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내용은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불법 공매도를 단 한번이라도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아예 못하게 하는 취지다. 하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다”며 법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에서 제출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의원단,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의원단(단장 안민석 국회의원)은 7일 오후 2시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안민석 단장과 소속 국회의원, 민주당 부산·울산·경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과 고용위기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24시간 안전한 가덕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26일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2위의 환적항인 부산진해신항을 중심으로 가덕신공항과 유라시아 대륙철도까지 통합한 육해공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부·
서범수 의원, 설 앞 두고 민심 청취 위해 전통시장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시·군·구의원, 당직자들과 울주군 관내 상북우시장, 언양장, 덕하장 등 전통시장 3곳을 잇따라 방문,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격려했다.설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지역주민들을 만나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 장바구니 물가 급등에 따른 민생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다.지난해 역대급 장마와 태풍에 따른 농수산물 작황 부진과 최근 연이은 한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그리고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아 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본경선 후보 '미디어데이' 7일 개최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월 7일 오후 2시 부산시당 5층 강당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후보 4인을 대상으로 ‘부산시장 본경선 후보 미디어데이’를 진행한다.미디어데이는 언론 및 각종 매체 관계자를 모아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등을 하는 것으로, 이번 ‘부산시장 본경선 후보 미디어데이’에는 시장 경선후보 4인의 기호추첨, 부산비전 실천 및 공정 경선 서약, 후보와 언론인간 질의응답 등의 순서가 마련됐다.이날 박민식·박성훈·박형준·이언주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후보, 하태경 시당위원장, 정점식·안병길 공천관리위원 등이 참석한다.
최인호 의원, 해양쓰레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사업, 정부 R&D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은 4일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에서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LNG-수소) 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이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부처 공동사업은 2개 이상의 정부부처 협업이 필요한 R&D사업의 기획 및 실시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해양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사업은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센터장 이제명 교수)가 기획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관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자체가 협력해 2022년에 본격 착수한다. LNG 냉열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동결파쇄·재활용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선을 건조
정동만 의원, 국회도서관 최우수상 수상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장(박병석)이 수여하는 국회도서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의회·법률 정보회답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국회의 전문성과 입법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 및 정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정 의원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입법제도에 대한 회답을 의뢰했으며 법안발의,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정책자료집 등에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동만 의
국민의힘부산시당 부산행복연구원, 6일 한·일해저터널 정책 세미나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부산행복연구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 2월 6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당 5층 소회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비롯, 세미나를 주관하는 박수영 부산행복연구원장(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최도석 부산시의회 부의장, 각 대학 교수 및 전문가등이 참석해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의령군수재선거후보자 단수 선정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오는 4월 7일에 치러지는 의령군수재선거 후보자로 김충규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단수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다음 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의령군수재선거 후보자 선정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한편 의령군수재선거는 지난해 3월,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 7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 부산에 연고를 가진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와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힘을 싣는다. 부산‧울산‧경남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2월 7일 오후 2시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울경의 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부산 지역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거나 부산에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의원별로 부산의 지역위원회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갈매기 의원단에는 5선의 안민석,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 한정애, 강훈식, 김경협,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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