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35번째 공약 발표에서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사 우대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이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평균 2.0∼3.08%로 집계됐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마련되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