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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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에 우선 분양권 줘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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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고가 아파트 매매거래, 4년만에 3.6배 증가
지난해 전국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매매거래가 2016년도와 비교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연도별 초고가 아파트(15억원 이상) 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16년 2,925건에서 지난해 10,5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건수는 ‵20년 8,927건으로 전체 대비 9.5%를 차지했으며 ‘16년 2,821건에서 3배 이상 급증했다. 또 전체 거래량 대비 2.3% 수준이었던 초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난해 9.5%까지 높아졌다.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10건 중 1건인 셈이다.그런데 서울 내 아파트 거래량은 ‵16년 122,606건에서 93,784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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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기름유출 재발방지대책 및 피해보상 차질없어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3월 2일 한국석유공사 고위 관계자로부터 ‘울산 원유 누유사고’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받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어민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울산 원유 누유사고는 지난해 9월 11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해상에 설치된 한국석유공사의 해상 원유이송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돼 울주군 일대 해안까지 흘러간 사고로, 특히 어장이 있는 온산강양마을까지 기름이 밀려와 작업이 중단되는 등 인근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 의원은 2월 25일 강양어촌계 어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피해 어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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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복지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망' 의무설치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3월 2일 취약계층, 사회적약자가 생활하는 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의무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 적용대상을 시설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7,300여개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설치 후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가 주로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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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시, 2020년도 종합체감안전도 전국 최하위 수준"
울산시민이 느끼는 종합체감안전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체감안전도> 결과에 서 울산청은 2020년도 종합체감안전도 75.6점으로, 전국 18개 지방청 가운에 16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범죄안전도(82.1점), 교통사고 안전도(69.4점), 법질서 안전도(71.2점) 등 분야별 지표를 종합한 결과로, 울산시는 전국 평균(77.7점)보다 2.1점 낮은 75.6점을 나타냈다.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인천청(74.9점), 부산청(75.5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종합체감안전도는 2011년부터 매년 경찰서당 200명(전국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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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아동학대 신고의무화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자를 추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원장과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을 집단으로 학대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를 통해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강선우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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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발의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되면서, 현대 주거개념에 맞지 않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보다 쾌적하고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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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대학생 인권보호법' 본회의 통과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학생 인권보호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그 동안 대학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성적 문제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ㆍ대학(4년제)을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대학생 인권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 내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또, 인권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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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교육정보화기본법’ 대표발의
교육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교육 정보와 관련된 서버·스토리지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정보화기본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학술연구, 교육행정 등 교육 전반에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화 자원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보화 자원의 공유가 가능해지면 긴급하게 서버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여분의 서버를 공유받아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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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 힘 문대통령 고발 검토에 "균형발전 역행 반헌법적 행위 중단해야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담대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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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경선 이틀째…박영선 후보는 유튜브서 공중전·우상호후는 물밑 공략
경선 투표 이틀째인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경선 후보가 유튜브 방송, 비공개 면담이라는 각기 다른 전략을 택해 당심을 각각 파고 들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와 '곽동수TV'에 잇달아 출연한다. 두 채널 모두 진보성향으로 구독자가 45만명, 10만명이 넘는다. 이날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공약과 서울시장으로서의 능력을 널리 전달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박 후보는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박영선'의 연관검색어는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수직정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다"며 "다른 후보들과 달리 박영선 하면 '21분 도시 서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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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등 5개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6일 코로나 극복을 위해「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과 부수법안으로「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 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속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대응과 회복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 및 경제·사회 주체가 대규모 국가재난 극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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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음주 및 마약류 투약 심신장애 범죄 감면규정 배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충북 충주, 3선)의원은 26일 음주 또는 마약 등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음주나 마약 등으로 행위자의 온전한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어려운 경우를 심신장애라 하고, 현행법은 심신장애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하지만 미성년자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해 형을 감경받은 조두순 판결 이후, 음주 및 마약류 투약으로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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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무효판결 환영"
진보당은 25일자 논평에서 "회사의 부당한 근로조건 강요 등에 대항하는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만든 어용노조는 노조로서 주체성·자주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며 반겼다. 대법원 3부는 25일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 업체인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두고 기존 노조와 갈등을 빚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어용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유성기업은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오늘 판결은 노조가 설립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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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2월 25일 골재채취 품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골재의 적절한 품질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토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품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골재품질조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골재품질을 확인하는 사례들이 있어, 시장에 불량골재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품질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자료를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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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신계승연대 영남본부, 3월 2일 부산서 공식 출범…김두관-김영춘 맞손
김두관 의원의 지지조직인 노무현 정신계승연대 영남본부(이하 노정연 영남본부)가 경남, 광주에 이어 세번째로 부산에서 공식출범한다. 3월 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정신계승연대 영남본부 공식 출범'을 알린다.노정연 영남본부는 공식 출범에 앞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해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서면서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이는 노정연 중앙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서기 때문이다.중앙본부는 김두관 의원(상임고문), 김태랑 전 국회사무총장(고문), 송재욱 노무현지킴이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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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5년 단위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공공주택의 유형별·규모별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나 규모 등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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