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4일 국회에서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의 예방을 받고, 2월 임시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재난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지금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도 적극적으로 임해 전기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및 납기 유예, 전기·통신·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금 융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지난 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제2차 피해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하는 취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과금 감면, 각종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별법을 일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범수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회사로 치면 총무 기능을 하는 곳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각 개별법과 규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도깊게 논의되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