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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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021 중앙포럼서 "자유 구속하는 모든 관행·법 바꿀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열린 중앙포럼 행사에서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날 윤 후보는 "개인의 자유와 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라며 "우리는 지금 거대하고 빠른 변화에 직면했다. 그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는 우리가 다시 도약할 기회가 숨어있기에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중심 나라였지만, 이제부터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며 "경제가 추락하고 공정과 상식, 양심이 사라진 땅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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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전 의원,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시급 ‘강조’
이학재(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전 국회의원은 “인천의 코로나 확진자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있고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의 가동률도 85%에 이르고 있다면서 유소년에 대한 코로나 신규 접종에 주력하고 위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은 물론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11월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돌파 감염을 최소화하고 치료를 위한 가용인력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면서 향후, 신종 감염병 팬데믹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가 시급한데 36병상(중환자실 6, 음압 병실 30) 이상의 규모로 음압격리병동과 진단 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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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당체제 강화 단일화 가능성 부인... 3지대공조 집중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4일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단일화는 '심상정 사전'에 절대 없다"며 양대 정당, 특히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부인했다. 심 후보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양당 체제 종식 그 자체가 시대정신, 양당 체제 자체가 적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이 이런 열망을 갖고 있는데 대안 세력이 없으니까 '제3지대가 힘을 모아봐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계신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제안을 했고 지금 실무 협의 중"이라면서 이른바 '제3지대'의 공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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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이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가상자산(암호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기술이자 금융인 가상자산(암호자산)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이용자 보호와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병준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가 사회를 맡고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 주제로 황현철 교수(홍익대 경영학과)가 발표를 진행하고,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가 ‘해외 입법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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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 민생·개혁 입법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이 후보는 이날 성장 사다리 복원을 통한 경제 성장동력 회복 등 중소기업 진흥 관련 정책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 당사에서는 당내 상임위원장단·간사단과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갖는다. 또 이 후보는 오전에는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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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원희룡에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제의... 김종인 합류 ‘난항’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을 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2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내 예비경선 경쟁자 7명과 오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원 전 지사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선대위에 조직, 직능, 정책, 홍보·미디어, 당무 지원 등 5개 분야의 본부를 두고, 총괄본부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할지에 대해 "2~3일 사이에 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의 입장정리일뿐 선대위 합류와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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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시설 퇴소 장애 아동·청소년 자립생활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연령에 맞는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미흡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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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2021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한치매학회 특별상 2관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23일 국민일보 컨벤션홀에서 열린‘쿠키뉴스 창간 17주년 및 쿠키건강TV 개국 13주년 기념행사’에서 「2021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한치매학회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취재를 통해 정책능력과 정책 전문성을 중점으로 평가하여 각 상임위별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특히「대한 치매학회 특별상」은 올해 치매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내 치매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에게 대한치매학회가 수여하는 공로상이다.이에 백종헌 국회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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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한류 세계화 위한 '한류 5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광명갑)은 지난 22일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올해 9월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 ‘한류5법’이 완성된 것.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을 필두로 K산업은 장르를 불문하고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임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임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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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평도 포격 11주기 메시지... “국민 영웅 기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3일 연평도 포격 11주기를 맞아 메시지를 전했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을 지키고 영웅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윤 후보는 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릴 줄 아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연평도 포격전이 발발한 지 11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무고한 민간인의 삶의 터전을 향해 직접 포탄을 쏘아 떨어뜨린 무자비하고 반인도적인 도발이었다"며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도 '연평도 영웅'들은 물러서지 않고 용맹하게 싸웠고 우리는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후의 순간까지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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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사망... 향년 90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전 씨는 전 씨는 그동안 지병을 앓아왔으며 이날 오전 8시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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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포스트코로나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타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문 대통령과 알바라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코로나19 이후 실질 협력, 중미지역 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 농업,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녹색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알바라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1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2018년 5월에 임기를 시작한 알바라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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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 첫 공식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한다. 이번 공약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기존 산업의 재편과 디지털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전망이다. 이 후보는 앞서 SNS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약인 '소확행 공약'을 시리즈로 발표해왔으나, 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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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선 후보 오찬... 홍준표·유승민 참석 불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3일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오찬을 한다. '4강'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비롯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박진·하태경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전 김해을 당협위원장,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찬 참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윤 후보는 앞서 전날 임이자(재선)·김영식·김희곤·박수영·윤주경·이영(초선)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과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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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추가접종 대상 확대... 중증환자 병상 확보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3주간의 경과를 점검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60대 이상과 청소년을 비롯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특히 중증 환자가 늘어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김 총리는 "고령층과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최대한 빠르게 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고령층, 고위험군 접종 간격을 단축해 연내 추가 접종 대상을 당초 559만 명에서 1천378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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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2일,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관측표준화법이 통보의무 외 협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기상청 외 다른 관측기관이 관측시설 설치 등을 하는 경우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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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내달 2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청년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부채 증가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이 불법적인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저금리에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평소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깊이 있는 연구와 실천적 노력을 해온 ‘금융포용과 금융약자를 위한 미래 : 착한 금융과 따뜻한 금융의 실현’의 저자 남주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평가와 관리방안’ 등 코로나 사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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