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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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세종시 방문해 "실질적 수도 기능 구축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박3일간의 충청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세종시를 찾아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29일 내비쳤다.이날 윤 후보는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해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임기 5년 동안 세종시에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기반시설과 수도로서의 국격 차원에서도 문화·예술·교육, 또 학계와 정부 인사들이 서로 만나 치열한 정책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장까지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윤 후보는 "세종에 정부청사만 내려와 있는데 정주 여건도 중요하고, 여기가 우리나라 정책 수립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만 내려와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많은 정책 연구·교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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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 양도세 완화안 이견 조율
여야가 28일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유예하는 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이날 '소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는데 뜻을 같이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도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과세시점 유예와 양도소득세 공제기준 상향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 29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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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오미크론’ 등 코로나 대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7월 12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여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책 등이 논의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천명을 넘나드는 데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등장해 일정 부분 방역조치 강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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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선대위 회의' 광주 개최... 호남방문 일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끝으로 광주·전남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대선 'D-100일'을 맞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온·오프라인 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내가 이재명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한다. 이 후보는 7인의 국민대표들로부터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국민 발언'을 듣고, 200명의 온·오프라인 참가자와 현장 '토크'를 진행한다. 이후 조선대학교를 찾아 광주지역 대학생들을 만나 대화하고 5·18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오후에는 영광 터미널시장 방문을 끝으로 나흘간의 호남권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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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출범 첫 행선지 세종·대전... 회의 주재 후 2박3일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9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출범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충청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세종과 대전을 첫 방문한다. 윤 후보는 오는 30일에는 충북 청주, 다음 달 1일에는 충남 천안·아산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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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노인요양원 CCTV 설치법’국회 복지위 통과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고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국회의원은 “노인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투약 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표발의 박재호)」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지난 25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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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제2차 시당 대변인당 임명장 수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백종헌 국회의원)은 11월 27일 오후 3시 시당 강당에서 제2차 시당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당은 이날 수석대변인 1인, 대변인 7인, 상근부대변인 1인 체제에서 대변인 1인, 부대변인 14명, 청년대변인 1인, 청년부대변인 3인을 추가임명했다. 이중 청년대변인 및 청년부대변인은 지난 9월 시당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모집공고에 응해 10월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꾸려졌다. 시당의 대변인단은 전국적인 주요현안, 부산과 각 구·군별 이슈를 발굴해 보다 활발하게 시당의 목소리를 언론 및 부산시민에게 전달하고 당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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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개최
‘서울·인천·경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26일 영등포 위더스(5층)에서 개최됐다.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하고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대회는 "참좋은 지방정책으로 국민을 든든하게"라는 주제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공동주최했다.이날 △과천시 지갑 없는 주차장(경기 과천시장 김종천)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금천형 청년정책(서울 금천구청장 유성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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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예술의전당 찾아 청년작가 특별전 관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오후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청년작가 특별전 '마스커레이드 전(展)'을 관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스커레이드(masquerade)는 가장무도회란 뜻으로 'MZ 세대'인 청년작가들이 '나를 표현하는 작품'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것을 자기를 표현하는 가면을 쓰고 남과 어울리는 가장무도회 모습에 빗대 지어진 이름으로 알려졌다. 전시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로 국내 청년작가 20명의 작품 80여점이 전시된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가 어렵게 성사된 것으로 안다"며 "'배고픈 직업'으로 알려진 청년 예술가들에게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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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순자, 사과인지 아닌지…마지막까지 국민 우롱“
이재명 ”이순자, 광주 시민과 국민 우롱...사과인지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의 사과가 "앞뒤를 보면 사과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며 "마지막 순간에서도 광주 시민들,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순자 씨는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두환 씨가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은 재임 중의 행위보다는 재임 과정에서 벌어진 소위 쿠데타와 학살 문제 아니겠느냐"라며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람을 수백 명씩 학살하고 국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람은 평생 호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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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27일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33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7일 오전 10시 50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33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못박았다. 또 “민간개발사업자(유림종합건설)의 고층아파트 건립(1,500여 세대)을 위해서 삼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해주는 것은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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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방역강화 주목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중인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고,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외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일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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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2022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개최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27일 EBS 입시설명회 대표강사 윤윤구 선생님을 초청해 ‘22년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를 단독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EBS-지역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역별 현장 대학 입시설명회가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전면 중단되어 EB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입시설명회로 대체되었다. 이에 입시전문가와 수험생이 직접 질문 및 응답을 통한 맞춤형 입시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아쉬워하는 상황이었다. 이달곤 의원은 “올해는 처음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수능이 치뤄졌고 난이도 역시 높았기 때문에 대학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진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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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콘텐츠 향유권 보장 법률개정안 3건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 접근 및 향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으로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시책의 하나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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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OTT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OTT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전등급분류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해 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등급분류 대상 비디오물은 전년대비 2,394건이 증가한 10,351건이고, 등급분류 처리 기간도 전년대비 5일 이상 증가한 1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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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아동‧청소년 학대 예방 패키지법 발의
이종성 의원은 26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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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무無턱대고 평등한지도’ 배리어프리 국회 전시회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에서는 배리어프리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무無턱대고 평등한지도’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서배공에서 ‘샤로잡을지도’를 제작하게 된 목적과 과정을 소개하고 차별의 장벽을 허물어 배리어프리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공동행동을 요청하는 자리이다. 김민석 의원은 “배리어프리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장애인 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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