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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내 원로들과 오찬... 이준석 대표 제주 방문 선대위 회의 연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서울에서 당 원로들과 오찬 자리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에서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난맥상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등에 관해 조언을 구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선대위 두 번째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준석 대표의 공석으로 회의는 연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대위 6개 본부로 통·폐합... 신속 의사결정 체제 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의 16개 본부를 6개 본부로 통폐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체제로의 개편을 이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대위 조직 개편 및 본부장단 임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총괄본부장 산하의 16개 본부를 ▲ 총무 ▲ 전략기획 ▲ 정책 ▲ 조직 ▲ 직능 ▲ 홍보 등 6개 본부로 축소했다. 또 총괄본부장도 없애고 각 본부를 송영길 대표가 맡는 상임선대위원장 산하로 재편한다. 정책본부장으로는 3선의 윤후덕 의원, 직능본부장에는 이른바 7인회 멤버인 김병욱 의원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직본부장은 정세균 전 총리 측 인사인 이원욱
여야, 오늘 예산안 처리 최종 처리 시도... 내년 예산안 604조→607조 잠정 합의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인 2일 2022년도 정부 예산안 등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1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607조원으로 편성키로 한데 잠정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3조원 가량 순증한 규모다. 하지만 법정 처리시한 하루 앞둔 이날 최종 타결은 불발됐다. 국회 국방위가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경항모(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놓고 여당이 대폭 증액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전체 협상이
서삼석 의원,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달 30일 어촌지역의 기본인프라 구축 및 자원 연계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촌․어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어촌 재생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내기 위한 긴급조치들로, 정부주도의 어촌․어항 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생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던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 주변지역의 통합적 연계 개발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민석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통신매체 및 촬영물 이용한 범죄행위 시,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중심의 용어로 개정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의 반포 등 확산이 빠르고 추가 피해 우려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보복 목
강선우 의원, 양육시설 환경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달 30일 양육시설 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보육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을 양육할 때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한 명의 보육사가 만 0∼2세 평균 4.2명, 만3∼6세 평균 4.8명을 돌보고 있어 보육사 배치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사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경우에 대한 법정비율 기준이 없어 한
송옥주 의원,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3일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에서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용 본부장이‘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 현황’을 주제로, 한국폴리텍2대학 이상호 학장은‘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이 미래차 전환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현황을,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과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
외통위, RCEP 비준 동의안 의결... 15개국 참여 '세계 최대 FTA'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원래 2012년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상을 시작했으나 인도는 빠진 채 나머지 국가들이 8년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 특별법' 의결... 총리실 산하 전략위원회 신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기술 개발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윤석열, 친기업 공약 언급... 상속세 완화·52시간제 등 제도 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기업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충남 천안에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상속세를 포함해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기업 운영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천안 기업인·청년 간담회 참석... 충청 민심투어 마무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일 충남 천안 방문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충청 민심 투어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먼저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린다. 이후 지역 기업인과 청년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산 폴리텍대학을 방문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어 천안 신부동 청년의 거리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한다.
이재명, 언론 매체 인터뷰 집중... 선대위 청년 인재 영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월 첫날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 집중하며 민심에 어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 '이재명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각종 현안과 관련한 소견을 밝힌다. 오후에도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2일에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와 함께할 청년 인재 4명의 명단을 발표한다.
민주당, '인간 이재명' 홍보 라이브 매주 방송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홍보하는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간 이재명의 삶과 성취, 비전을 알리는 자율적인 홍보 단위를 만들어 후보를 직접 알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라이브 방송은 선대위 본부장, 의원, 지역위원장, 광역·기초의원 등이 진행한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도 첫 방송이 진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매주 카메라를 켤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 화물차 안전 보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
박성준 의원, 반려동물 보호 강화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1000만 반려인구 시대에 발맞춘 민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정의가 협소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사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압류 물품에도 동물이 포함되어 있다. 통상 물건의 손상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래 반려동물 사상의 경우에는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입법을 통해 민법상 위자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법무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행위로 인해 동물 사상시, 정신적 손해
임호선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기준 마련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2000년부터 시행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국민을 비롯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생활체육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이 안정되었지만,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은 약 200만원 안팎으로 지난 10여년 간 임금 인상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9
신현영 의원,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논의 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30일 ‘국회 대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바이오의료산업 선도할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등이 공동개최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일회성 연구비 지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의사과학자가 지속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과대학 6년동안 임상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체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강화된 연구 역량으로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연구 및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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