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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문 대통령, 구세군 성금 기부... 주요 나눔 단체 초청 격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3일 연말을 맞아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 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아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구세군,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바보의 나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 전국재해구호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푸드뱅크, 푸르메재단, 한국해비타트 등 14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각 단체의 모금함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단체는 종, 크리스마스실, 팀 팔찌,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직접 키운 방울토마토, 건축 헬멧 등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최승재 의원, ‘액화석유가스 설치 지원법’ 발의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LP가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액화석유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 주요 골자다.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P가스(프로판)는 도시가스보다 약 1.8배, 주택 LP가스의 경우 도시가스 보다 약 3.5배 안전사고가 많은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노후화로 소상
전용기 의원, ‘확률형 아이템’ 공개·표시 의무 ‘게임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확률형 아이템처럼 게이머가 돈을 주고 구입한 아이템 등의 경우, 확률 정보·종류 및 효과· 성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경고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특정 확률만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게이머들의 피해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확률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확률정보를 표시·제공을
안민석 의원, ‘미래세대를 위한 AI교육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최강욱)은 서동용·안민석·윤영덕·이탄희·최강욱 국회의원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AI교육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 국회 토론회’를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AI 교육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살펴보고 실제 우수 사례를 통해 AI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국회교육문화포럼 대표는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주도
윤석열-홍준표, 비공개 만찬... 선대위 출범 앞두고 당내 현안 논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후보 경선 상대였던 홍준표 의원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두 사람이 별도 자리를 마련해 만난 것은 지난달 5일 경선이 끝난 후 27일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선대위가 출범하는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보류, 이준석 대표 이탈 등 당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특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만남을 갖고 실타래를 풀라는 조언을 했고 윤 후보도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오늘 607.7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겨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천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법정 기한인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장기화되고 기획재정부의 행정 작업까지 미뤄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처리 날짜를 하루 넘겨 처리를 시도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정운천 의원,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2차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주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오늘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30 청년들과 ‘청년, 국민통합을 말하다: 우리 사회의 계층 갈등과 국민통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주호영 의원은 “청년이 느끼는 계층 갈등은 실질적 불공정에서 오는 분노의 결과물”이라며 “부모 세대의 빈부격차가 청년 세대로 이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시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운천 의원은 “지난주 지역 갈등에 이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계층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과제”이고 “국
김용판 의원, ‘위조 신분증’ 피해 업주 구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를 하고 있지만 출입 금지에 대한 면책 조항은 전무 하다. 이로 인해 신분증 확인 등 업주들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
윤영덕 의원, '광주‧전남 상생도시 남구'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3일 광주광역시 남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상생도시 남구!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남구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광주‧전남 상생도시 남구’를 꼽으며, 이에 대한 당위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와 화순의 글로벌 백신허브 조성사업 등의 교통 관문 역할을 최대한 살려서 초광역 협력 시대에 상생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취지다. 또 남구 대촌동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통해 연구와 창업, 산업이 살아 숨 쉬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상헌 의원, 수도권·지방 간 의료 불균형 해소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방의료원 설립과 사립의대 편법 운영 해결 방안 국회 토론회」를 오는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역시·도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울산과 광주뿐으로, 두 지역 모두 공공의료 환경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공공의료원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졌고, 울산시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상헌 의원은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라면서, “하루빨리 시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격
최승재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상인연합회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과 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새롭게 추가해 연합회의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2006년 설립된 상인연합회는 현재 655개의 전통시장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과 판로 확대, 상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운영비 부족으로 별도의 사
윤영덕 의원, ‘대학 무상교육의 효과와 가능성’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학 무상교육의 효과와 가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윤영덕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조승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 상임대표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이수진 의원,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이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토론회’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연구단체 성공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수진(비례)·이동주·양이원영 의원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민형배 의원과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수진(비례)·이동주 의원, 토론회 좌장을 맡은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노동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8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고용구조 전환 전망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소병훈 의원,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저신용·저소득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를 2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위계층이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소 의원은 “2021년 8월말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
윤석열, 주 52시간제 관련해 "탁상행정 아닌 탄력 운영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3·6개월 단위 운영 등 탄력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지난달 30일 충북 중소기업 방문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 등을 두고 기업 운영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발언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윤 후보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까지 깎여야 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선 '누굴 위한 제도냐'라는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
국민의힘, 전략자문위원장 윤재옥 의원 선임... 특별고문 박보균·이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2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전략자문위원회와 특별 고문을 추가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후보 전략자문위원장에는 3선의 윤재옥 의원이 선임됐다. 배현진 최고위원과 유의동·엄태영·최형두 의원과 정유섭 전 의원도 위원으로 함께한다. 배현진 최고위원과 정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을, 유의동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했다. 윤 후보의 특별고문으로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대기자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원내대책단장으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추경호 의원이,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단장'으로는 관련 특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김진태 전 의원이
이재명, 매타버스 호남 ‘Again'... 전북 2박3일 일정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매타버스(매주타는버스)의 다음 행선지로 전북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매타버스 실무추진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의 매타버스가 역대 대통령 선거운동 사상 처음으로 전북을 독립적인 일정으로 2박 3일간 방문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미래'를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번 매타버스 일정은 3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에서 시작되며 미래산업의 상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주 한옥마을, 군산 공설시장 등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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