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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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강원도서 "중층규제 없애 경제특별자치도로 지정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강원도 1박 2일 일정의 이틀차인 11일에도 민심 다지기에 들어갔다. 윤 후보는 외가라는 연고와 검사 시절 강릉지청에서 근무한 이력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이준석 대표, 권성동 사무총장과 함께 오죽헌을 방문해 율곡 이이‧신사임당 영정에 참배했다.이어 윤 후보는 속초 대포항을 방문해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강원도의 토지 이용과 관련한 중층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강원도를 '경제 특별 자치도'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윤 후보는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은 군사·환경·산림 등 중층 규제가 돼 있어 외부투자가 어렵게 만들어놨다. 규제받는 쪽에서 보면 그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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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회의원, 대한 파킨스 학회 공로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은 12월 10일 워커힐 호텔에서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학회장 안태범, 경희대 신경과교수)에서 주최한 ICKMDS 2021행사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Movement Disorders Society)에서‘KMDS 공로상’을 수상했다.「KMDS 공로상」은 국내 파킨슨 질환 연구 및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파킨슨병 및 희귀 질환 관련 보건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국회의원에게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MDS)」가 수여하는 공로상이다.백종헌 의원은 지난 11월 파킨슨 학회와 함께 파킨슨병 극복과 국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통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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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여성 정치참여 확대 패키지 법안 발의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10일 한국여성의정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30.8%를 달성하였다. 이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목표로 제시했던 여성 정치적 대표성 30%를 달성한 의미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광역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은 19.4%,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은 각각 0%,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비례대표 중심의 여성공천을 넘어 지역구로의 여성공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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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 보완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을 명확히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15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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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김유겸 교수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중앙대학교 권영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스포츠는 세계 4대 스포츠 국제대회를 개최하며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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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의원, ‘2022년 대선승리 위한 더민초 워크샵’ 개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인 ‘더민초’가 10일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의 진행으로 ‘대선승리 방안과 초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22년 대선승리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더민초 워크샵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진 사무총장,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 이수진 의원, 홍기원 의원 등 총 50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더민초 워크샵을 주도한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우리 초선들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소명의식과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 만약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민과 지지자, 그리고 역사앞에 큰 죄를 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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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체육 지원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장애인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대회와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뤄냈고,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메달획득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무한한 가능성과 스포츠복지선진국으로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기능도 가지고 있는 등 장애인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체육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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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영세 재난안전산업 집중 지원·육성법 국회 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국민 안전 증진과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박재호)」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현행법에는 사회 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중소기업에서 우수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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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업인 초청 ‘탄소중립 전략 회의’ 개최... 경제 단체장·기업 총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로 경제단체 수장과 에너지 부문 기업인들을 초청해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기업들을 격려하고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자 개최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보고를 한다. 기업 측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표로 발언할 계획이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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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타버스 대구·경북 3박4일 일정 방문... 고향 안동 등 민심 공략 투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의 다음 행선지로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을 선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일부터 3박 4일간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을 돌면서 민심을 공략한다. 이 후보는 먼저 이날 경주 이씨 발상지로 알려진 경주 '표암재'를 방문한다. 또 유명 관광지인 경주 황리단길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타임'도 가질 예정이다. 이어 대구로 이동 동성로를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대구의 한 카페에서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후보는 11일부터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역으로 이동, 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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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강원도 민생 투어... 시장·어촌 등 1박2일 일정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강원도를 방문해 1박2일간 민생 현장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먼저 이날 오후 강원도 강릉으로 이동, 강릉중앙시장을 방문, 청년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의 민생경제에 대한 고충을 청취한다. 윤 후보는 또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강릉커피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맨손으로 흉기난동범을 제압한 전중현·변정우 씨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대포항을 방문해 대포어촌계 어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한 뒤, 강원도당에서 강원도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한다. 한편 윤 후보는 강원도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에서 전국장애인 지도자대회, 사회복지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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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공청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9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열린 이날 공청회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무원·교원노조 활동 중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운영법 등의 법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환노위는 소위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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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물납심의위원회 설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9일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대상 여부 및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납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영국 등에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는 일정한 법적 요건하에 상속세를 현금 이외에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대납하는 것으로, 확보된 문화재·미술품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전시를 통해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간송미술관의 상속세 부담 및 재정난으로 인한 국가지정 보물 불상 2점 경매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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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및 코로나 시기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과 함께 다시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과 사회적 단절 위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민정 의원은 그간 코로나19가 청소년 자살 문제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1부는 조선진 카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와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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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실현 패키지 법 발의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신·재생에너지 자급제’ 실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 애플, 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 직접 참여는 물론, 협력업체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와 ‘RE100’ 캠페인 확대는 수출 의존도가 63.5%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에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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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쟁점과 현안' 토론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0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쟁점과 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사회 돌봄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돌봄체계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 연계하는‘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각 사업별, 혹은 주체별로 혼란과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쟁점과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다.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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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안전 레저 위한 ‘육상레저스포츠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4개, 매출액은 44,294억원에 달한다. 특히 암벽등반, 번지점프, 짚라인(Zip Line) 등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육상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설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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