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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중계약 피해 보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위탁
박정 의원, 접경지역 기반 구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발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접경지역 기반 구축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금은 법에 따라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통해 조성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중 남북협력기금에 총 1조 2,690억 원이 배정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260억 원 가량 증가했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매년
문 대통령, 호주 방문 일정 마치고 귀국... 코로나 확산 현안 즉각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5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호주 방문 기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협력 등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16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7천명대를 넘나들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조치 강화 발표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예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윤석열, 경제계 인사 만나 정책 비전 제시... 대한상의 간담회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며 일자리, 환경, 신산업 규제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날은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는 등 노사관계 현안 집중하고 있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찾아 의협 관계자들과 코로나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재명,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참석... 후보 직속 개혁 기구 역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6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회대전환위원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후보 직속 기구로 각종 사회 개혁 과제를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지대개혁·디지털전환·교육혁신·기후정의 등을 주제로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1월 말까지 후보에게 주요 의제를 제안하게 된다. 이 후보는 이어 국가인재 영입 발표 행사에서 주요 인사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할 방침이다.
민주당 탄소특위,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김정호 의원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KOTRA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국경세 도입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과 관련한 정부 지원 대책을 질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세미나에 참석했다. 국가적으로도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10월 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됨
박상혁 의원, 승무원 피로관리제도 개선 학술세미나 개최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5일 ‘승무원 피로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세미나’ 행사를 개최했다. 항공승무원은 비상시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은 피로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객실승무원이 건강이상으로 쓰러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8년 한 해에만 4건이 연달아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항공대학교 황호원 교수와 항공우주법 전공 박사 과정 학생들은 피로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박상혁 의원실과 함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현직
정필모 의원, 단말기 지원금·장려금 지급 이력 시스템 의무화 ‘단통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5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내역을 실시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1년간 관리하고,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신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발생하는 불법보조금 문제를 언급하며, 불법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장려금의 자금흐름을
김상희 국회부의장, ‘중고거래 소비자 보호법’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15일 중고거래 분쟁 해결을 돕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가 허술한 전자개인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고거래는 대부분 채팅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분쟁시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명확한 규제 정책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와 같은 개인간거래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플랫폼 규제에 소극적이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할 때 소비자와 판매자가 합
김승수 의원, 참전수당 현실화 및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중위소득 40%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지원에 있어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참전 수당 현실화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 국감과 예산 국회에서 지적된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참전 유공자분들의 생활에
서삼석 의원,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5일 「섬 발전 촉진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지 10년이 지난 섬 지역은 여전히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섬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한 섬 지역이 계속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섬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관리대상섬(사람이 거주하는 섬 중 적절
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경만‧이동주‧이정문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단장과 김남주 참여연대 실행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술탈취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탈취 양형 강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차기 정부의 기술보호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송 의
윤석열, 한국노총 간담회서 "노사의 자유를 중시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5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상생해 대타협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며 노사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윤 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현재 경제성장은 둔화하고 일자리마저 줄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런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 고용 환경과 노동 시장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노사관계 역시 미래를 위한 상호협력 지향으로 많은 변화가
[인터뷰] 노웅래 의원 “대선 시대정신은 코로나 극복...이재명 후보 자체가 민주당의 집권전략” 대선을 100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정부도 당초 진행하던 ‘단계적 일상 회복’을 내려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 패스 도입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역시 14일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하며 민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당내 산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경제·복지·산업 등 전 분야를 막론하고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말할 수 없다“며 코로나 극복이 대선의 관건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진단했다.이에 로이슈는 노웅래 의원을 만나 이번 대선의 현안과 시대
홍준표, 대구 선대위 고문직 수락... “백의종군 의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5일 대구 선대위 고문직을 맡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대구 선대위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며 "백의종군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은 채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당정, 코로나19 긴급 협의회 개최... 방역 강화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방역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당국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노동계 표심 잡기 행보... 한국노총 간담회 현안 청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회관을 찾아 노동계 현안을 청취하며 표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는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인 임이자 의원, 중앙위원회 의장인 김성태 전 의원, 김형동 박대수 의원 등 한국노총 출신 전·현직 의원들이 함께 한다. 윤 후보는 이후 강동구에 있는 '가온한부모복지협의회'를 방문해 한부모가족들을 만나고 한국국제물류협회 포럼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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