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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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관광산업 회복 지원 ‘관광기본법’ 개정안 발의
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 회복과 빠르게 발전하는 관광산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관광기본법 전부개정안은 1975년 법 제정 후 46년 만에 발의되는 전부개정의 형태로 법률안 성안과정에서 전문가 간담회, 법제실 자구 수정 등을 거쳐 계획 초기부터 약 1년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통상적으로 타 분야의 기본법은 총칙, 기본계획 수립, 운영체계, 세부적인 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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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골프대중화 정책' 입법개정 추진할 것"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난 7일 박정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골프 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발제를 진행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상훈 박사는 대중제골프장 그린피 상승 원인은 대체제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저렴한 그린피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골프장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재광 교수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준회원제▲대중제▲공공형태로 개편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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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본격 활동 개시...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주요 의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에, 여야 간사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을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2일까지다. 앞으로 정개특위는 내년 6월 1일 치를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와 함께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불합치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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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 확대 추진... ‘인원제한’ 포함 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 22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중 '인원제한'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 손실보상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똑같이 이행했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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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수상 기념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고인의 업적을 기린다. 두 후보는 각각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를 위한 헌신과 국민통합 노력으로 대표되는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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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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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소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고착화로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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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단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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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빚 대물림 예방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달한다. 하지만 대출받은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경우, 대출 상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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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자사주 맞교환 방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사주 맞교환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용우 의원이 '21년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가 자사주를 맞교환한 사례를 들어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이에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매입하거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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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장기수선계획 효율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8일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및 조정되지 않아 입주민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계획이 최초에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추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법령개정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해 수선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수시조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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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광주전남향우회 간담회 참석... ‘호남홀대론’ 일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주최 초청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게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호남 홀대론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000년대 초반 광주지검에서 근무한 경험을 소개하며 "2005년 광주지검을 떠나며 송별식장에서 전별사를 맡았는데 광주에서의 인연이 하도 따뜻하고 정이 많이 들어 전별사를 다 잇지 못했다"고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호남에서 기존 산업은 더욱 디지털화하고 첨단 신성장 사업도 자리 잡도록 해서 광주전남 지역이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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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준석 동반 대학로 방문... 2030 ‘거리 좁히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대학로에서 청년들과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이준석 대표 동행으로 거리 인사에 나선다.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리는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에도 참석한다. 윤 후보는 앞서 오전에는 영등포구 공군 호텔에서 충북·충남 도민회 공동으로 주관으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완성 결의대회'에 나선 뒤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재경 광주전남향우회가 주최하는 초청 간담회에도 참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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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본선 두 번째 ‘중소·벤처 7대 공약’ 발표... 기업 현장 민심 청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기업 현장 민심 청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먼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상생경제, 중소기업, 벤처 창업 등을 주제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달 23일 첫 정식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영업 중인 국내 최초 '장애인 직업훈련형 편의점'을 방문해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이 후보는 이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3주기를 추모하는 국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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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GTX-B 신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6일 정부 관계자, 단국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국토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GTX-B 신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 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루빨리 인천 교통난 해소 뿐 아니라 서울에 과열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TX-B 신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운영투자연구센터 이주연 센터장은 “GTX-B노선은 국정과제와 신도시 교통개선 대책 핵심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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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세종대왕탄신기념관 건립 추진 심포지엄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세종대왕영릉봉양회와 공동으로 8일 세종대왕 탄신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종대왕의 업적 전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평가작업을 위해 세종대왕의 탄신지 규명과 이를 기념하는 제도적 체계적 기반의 마련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주제로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박희용박사가 세종대왕의 탄생지에 대한 역사적 고증 과정을 발표하고, 두 번째 주제발표는 서울여대 미대 한재준교수가 맡아 세종대왕이 장제한 한글의 예술적, 현대적 가치에 대해 발표한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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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양금희 의원, K-배터리 발전과 지자체 이차전지 산업육성 포럼 개최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K-배터리 발전과 지자제 이차전지 산업육성 포럼’을 8일 인터불고호텔 대구(만촌동)에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대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개최한다. 정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이 앞으로 지자체의 이차전지 기업에게도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에서 K-배터리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상호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신용민 과장이 정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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