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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용선 의원, ‘대북제재 국제 세미나’ 개최 이용선 의원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오는 10일 ‘대북제재 국제 세미나’를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북제재의 다각적인 검토와 실효성에 대한 국․내외 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본 세미나에서는 △대북제재의 효과와 한계 평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경제 및 인도지원, △법률적 관점에서 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코로나 상황 고려해 현장 청중 없이 세미나 영상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한다.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안마테라피 국회 체험행사’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안마사협회가 주관한 ‘시각장애인 안마테라피 체험행사’가 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전시와 함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안마테라피 체험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현행 의료법은 제82조를 통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 수준의 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에 더불어, 불법 마사지업
문대통령, 12일 호주 방문... 3박4일 일정 환경·물류 등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호주 방문 일정을 발표했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박 대변인은 "이번 순방으로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방산, 우주 및 사이버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핵심 품목들의 경우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며 "이번 국빈방문은 원자재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방역 손실 완전보상' 박자 맞추기... 추경 예산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방안을 당장 찾자'고 제안한 데 대해 "추경하자는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느냐"라며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겨워하는 연말·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전날 코로나 보상 정책에 대해 "어떤 조치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해석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천억원으로 본회의
윤석열, '살리는 선대위' 출범..."이 나라 살릴 것"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명칭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했음을 밝히고 첫 선대위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첫회의엔 윤 후보와 함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권성동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 선대위 명칭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떤 힘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어떤 힘은 나라를 죽이기도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살리는 힘"이라며 "나라와 정의와 민생을 죽이는 힘에 맞서,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되살리라는 게 지금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호남 기반 무소속 이용호 입당... 공동선대위원장 임명까지 국민의힘이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재선의 이용호 의원을 7일 전격 영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윤석열 대선후보의 안내를 받아 입당원서를 냈다. 윤 후보는 이 의원을 입당과 동시에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깜짝 임명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미래를 잘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며 "윤석열 후보를 믿고 윤 후보와 함께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욱 더 국민을 향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대학신입생 모집인원의 60%이상 정시모집 선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7일 대학신입생 모집인원의 60%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의 성적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의 선발일정에 따라 수시·정시모집 등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있다.이 중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로 급격히 확대되어 2022학년도 수시모집 비율은 75.7%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수시전형은 학생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력과 인맥 등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인 영향
박재호, 8일 ‘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 입법토론회’ 무차별적인 고소나 고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논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 토론 및 온라인 생중계 (박재호TV)방식으로 이뤄진다. 토론회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가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로 첫 번째 발표를 하고, 국민대학교 윤동호 교수가 ‘고소.고발 입건 제도 개선안
이재명, 부동산 민심 청취... 주택청약제도 간담회서 공급 정책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7일 부동산 정책을 논의를 통한 민생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모임공간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 등 부동산 관련 어려움을 겪는 현장 민심을 듣고 '기본주택' 등 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오전에는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에 초청돼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윤석열, 치안 강화 민생 행보... 범죄피해자 센터·경찰청 등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치안 강화를 위한 민생 행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직속 기구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첫 일정으로 마포구 서울 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한다. 윤 후보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현황 등을 청취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하고 밤에는 홍익자율방범대 대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밤길 일대를 동행 순찰한다. 앞서 윤 후보는 새롭게 출범한 선대위 선대위 1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 자산격차 완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6일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하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재정투입이 시급하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MZ세대(20~30대) 내 자산이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 이하가 구입한 주택건수는 14만 2천건, 주택구입액도 35조 원을 기록하는 등 부의 대물림이 심
고영인 의원, 입양 취소·파양 아동 보호·관리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6일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취소·파양 아동을 정부가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영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입양취소·파양 아동의 실태파악과 보호·관리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의무적으로 입양 취소·파양 아동을 점검·보호·관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법무부가 입양취소·아동 파양 확정시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통보가 이뤄지고 있는지, 통보 후 지자체에서 아동이 어떻게 보
김정호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6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세대 안의 월패드 등 설비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및 기술기준｣ 고시를 준수하지 않아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설비인 예비전원장치가 빠져있거나 보안 방호벽이 부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상호 연동·호환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상헌 의원, 공정 운영 위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2일 대한민국예술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은 총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임기는 종신제이며, 매달 18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문제는 신입 회원 선발이 기존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과 친분이 없는 경우 신입 회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그들만의 ‘대한민국 예술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이미 교수로 활동하며 연구비를 받는 원로예술인들에게도 추가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임오경 의원,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오는 7일 박정 국회의원, 김승원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골프 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1999년 국내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골프대중화정책’을 시행해 골프장에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도입 취지와 다르게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며 이용자들의 그린피 폭등, 편법 및 불법 운영 등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골프시장규모 증가 속 진정한 골프대중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골
윤석열, '정권 교체' 우선 순위 천명... "당 중심 선거 치를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당 중심의 선거 운동을 강조하며 정권 교체를 위해 선대위 운영을 우선으로 할 것을 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이제는 백 가지 중 아흔아홉 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있을 두 번의 선거도 뼈아픈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승리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합"이라며 "당 선대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 광명권 371억·광역교통망 5916억 예산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2년 철산·광명동을 비롯한 광명권에 총 371억원과 5916억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국가예산이 투입 및 확보됐다고 6일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건립 100억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34억원, 어린이안전체험과학관 10억원, 2021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 10억원 등을 비롯해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월곶-판교선, 신안산선 등이 포함됐다.특히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은 야당에서 예결위차원의 일부삭감 시도가 있었으나, 임의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부 원안인 134억원을 지켜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도 목감천 산책로 및 전망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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