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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김유찬 후보, 12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제 20대 대통령선거에 공식 대권 도전장을 내민 김유찬 대선 예비후보(이하 김유찬 후보)가 지난 12월 3일 호주에서 귀국 후 조만간 공식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유찬 후보는 정부의 해외입국자 관련 조치에 따라 10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김유찬 후보는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선 가도를 본격화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을 고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찬 후보는 지난 3일 입국 후 공항에서 “해외에서 18년 정도 다양한 외자 유치 활동을 마치고 대권에 도전하고자 입국을 하게 되었다”라며 “도탄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
안철수-심상정, ‘제3지대 공조’ 논의 회동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6일 만나 '제3지대 공조'에 대해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후보는 이날 회동에서 대선에서의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아직 '단일화' 논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정책의총 개최... ‘이재명표’ 개혁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재명표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작업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전두환 추징법·농지투기 방지법·부동산개발 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이 후보가 지난달 24일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에서 꼽은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전까지 최대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안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세번째 전국민 선대위 주재... 소상공인 초청 민생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대위 회의에는 음식·미용·귀금속제조·의류도매 등 업종의 소상공인 8명이 함께 한다. 민주당은 앞서 2030청년, 온·오프라인 200명 등이 참석한 선대위를 개최했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민생 현장의 얘기를 듣고 이들과 함께 실천 과제 중심의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오늘 출범... 김종인·이준석 등 참석 국민의힘은 6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 경기장 케이스포(KSPO) 돔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김병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윤 후보의 '출정' 메시지도 주목된다. 윤 후보는 대선에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대위 조직 구성 및 추가 인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안병길 의원, 7일 해사법설치·해양자치권 토론의 장 잇따라 마련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은 12월 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기본 뼈대를 다시 세우고 지속가능한 해양 성장정책을 논의할 토론의 장을 2차례 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新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 : 해사법원 설치’라는 주제로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과 설치 적합지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서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메가시티(광역연합)시대의 해양자치권’을 주제로 부산이 해양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수반될 다양한 과제에 대한 의견들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해사법원 토론회에는 이윤철 한국해양대 교수, 정영석
이용호 의원,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장기등기증자를 예우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기증자 유가족 및 수혜자 상호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장기기증 관련 업무 담당자 외의 사람에게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범죄 수사 및 재판상의 필요,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적인 경우만 정보 제공이 가능해, 실제 수혜자가 기증자 또는 그 유족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도 상호 간 교류를
김교흥 의원, 인천고등법원 설립 위한 토론회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인천 지역 소속 김교흥,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 조용주 부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법원행정처 이재선 기획운영담당관, 인천광역시 구영미 법무담당관, 인천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 시민정책네트워크 이광호 공동간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진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부산, 대전,
이용호 의원, 보호아동 권익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갑작스런 아동복지시설 폐쇄로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보호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보호아동 권익보호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 폐쇄될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원 조치에 대한 거부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같은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어 정신적·심리적
진성준,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금) 대표발의했다.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가 서로
이재명 ‘매타버스 전북’ 공설시장·새만금·공공병원서 주민과 소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매타버스(매주타는 버스) 일정 이틀째인 4일 전북 시·군 곳곳을 돌며 '텃밭 다지기'를 이어간다. 이번 매타버스 전북 일정은 2박3일로 진행된다. 이날 군산 공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의 만남으로 일정을 시작한 이 후보는 오후에 김제로 이동해 착공 30주년을 맞은 새만금에서 주민들과 '희망의 보금자리 새만금'을 주제로 국민 반상회를 연다. 이후에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는 이 후보는 지난달 매타버스 첫 방문지였던 부산·울산·경남 일정 중에도 공공병원인 거창적십자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 저녁에는 임실에 있는 하늘구름
윤석열, 이준석과 부산서 중앙선대위 주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3일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4일 중앙선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선대위는 3일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선대위 인선과 '당대표 패싱 논란'과 ‘직무 거무’ 등 갈등을 봉합하고 열린 첫 회의다. 윤 후보는 "이번 선거는 우리가 절대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선거"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일 월요일이면 중앙 선거대책기구 출범식이 있다. 본격적인 90일의 대장정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정권 탈취'라고도 한다.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지역
백종헌 국회의원,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청사시설 신축공사 국비예산 확보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국회의원은 3일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청사시설(부산 금정구 두구동 위치) 신축공사 총사업비 35억9500만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2004년 입주 당시 대비 2021년 현재 근무인원이 1.6배(43명→70명)으로 급증해 직원 사무공간 협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건물 노후화로 장마철 잦은 누수와 건물 균열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여자 탈의실이 없어서 여경들이 화장실 또는 창고에서 환복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노후하고 협소한 부산청 고속도로 순찰대 사무공
정동만 의원, 2022년 기장군 국비 1,026여 억 원 확보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기장군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1,026여 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세부사업별로 보면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307억원 ▲동부산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 144억원 ▲파워반도체 관련 사업 107.9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35억원 ▲방사선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27.9억원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20.3억원 ▲기장하수처리구역 분류식 관로 정비 14.5억원 등이다.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불투명했던 연안정비 예산 6억1500만원을 정 의원이 예결위에서 반영하는 등 예산 확보의 단초를 마련했고, 기재부
이낙연, 제주 방문해 4·3공원 참배... 책임 정치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3일 제주를 방문하며 오랜만의 대외 활동을 펼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경선 이후에 3∼4주 동안 칩거 상태에 있었고, 지금은 조용히 여러 지역의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께 인사드리는 일정을 하고 있다"며 "제주 방문도 그런 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 측의 요청을 수락해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이미 합류해 있다"며 "책임 의식에 맞게 활동할 것이고,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대선에서) 책임 의식에 맞게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연구성과평가법' 16년만에 개정... R&D 사업 평가 결과 공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구성과평가법’이 16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평가시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목표, 연차·단계별 성과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사업 전략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또 연구성과평가법은 국가 R&D 사업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청와대, 부대변인에 신혜현 사회수석실 행정관 임명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3일 브리핑을 통해 공석인 부대변인에 신혜현 사회수석실 행정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혜현 신임 부대변은 이날 박 대변인과 함께 춘추관을 찾아 "달리기 선수처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까지 완전하고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뛰겠다"며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번 인사는 임세은 전 부대변인이 지난달 사직한 데 따른 조치다. 신혜현 신임 부대변인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19대 국회때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실·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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