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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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검사결과 대기... 음성 판정 후 활동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나오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통해 일정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대구·경북(TK) 순회 일정에서 만난 당 관계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자택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검사 결과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온 뒤 일정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된 일정은 과학기술정책 공약을 발표였으나 변경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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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근거 마련 ‘방사선방호 기본법’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명확하고 일관된 방사선 안전기준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방사선안전 규제 업무는 기관 고유 업무와의 연계 및 전문성을 이유로 원자력, 방사성물질 이용, 산업‧의료‧제품‧환경 등 개별 분야의 담당 부처에서 이행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가 방사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동일 피폭 상황에도 부처별 안전기준이 불일치하거나 국제기구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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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탁 활성화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의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법에 새로운 유형의 앞서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신탁법에 새로운 유형의 신탁이 도입됐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탁과세와 관련한 대폭적인 개정도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한계로 국내 신탁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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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전남 선대위 출범... 박주선·김동철·김경진 위원장 임명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14일 윤석열 후보 광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주선·김동철·김경진·송기석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선대위 위원장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유수택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홍기훈 전 의원·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광주에서 광주·전남 선대위 발대식을 개최한다. 발대식에는 윤석열 후보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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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연금개혁 공약 발표... 공적연금개혁위 출범 ‘그랜드플랜’ 제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연금 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집권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내에 초당적인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어느 정당이든간에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연금개혁을 안 내놓는 것이지만. 이건 반드시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임기 내에 반드시 큰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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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대경제연구원 방문... 경제정책 논의·공약 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에 위치한 현대경제연구원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주요 정책 과제인 공정성장과 미래 먹거리 산업정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외교·통상 및 한반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연구원들의 조언을 수렴하고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후보는 행사를 마친 이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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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언론·경제인 표심 잡기... 관훈클럽·여성경제인협회 행사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회에서에서 기조 발언과 함께 언론인 패널들과 토론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어 윤 후보는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총회에 참석해 경제인 표심 잡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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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건설업 적정임금제 확산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장, 비례대표)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민주노총 건설 산업연맹 등과 함께 내일 14일 ‘건설업 적정임금제 정착과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식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차관 대참),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국장(차관 대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송인회 이사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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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철도안전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사전 예방적인 철도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철도안전정책 수립 과정에 국가와 철도운영자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와 철도이용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의 철도안전 정책 수립 과정이나 철도운영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과정에 철도종사자나 철도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철도안전 실현의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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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빈집정비제도 개편 ‘빈집 철거 촉진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철거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빈집 증가와 방치로 쓰레기 적치·범죄 증가·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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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방역패스 손실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지난 10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됐다.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정부는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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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 차등화 추진 법안 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반 당사자인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개정안은 회계관계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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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세제 개선 공약... 수도권 130만호 공급 계획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3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 방문 자리에서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5년 임기 내 서울지역에 공급할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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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문현답' 출정식서 "현장에 답이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장애인본부 출정식에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전국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서울과 여의도, 세종, 과천의 책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정책과 답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장애인본부 구성원들에 "한분 한분의 어려운 사정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걸 저와 선대위에 꼭 전해달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앞으로는 복지라는 것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지 수급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사람 어려운 사정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별 맞춤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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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3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횟수를 한 학기에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생·교직원·학부모 등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지난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9년 3만 1,13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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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타버스 TK 일정 마무리... 공정성장 경제 메시지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3박 4일간의 대구·경북(TK)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성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국민반상회'를 진행한다. 이어 성주의 특산품인 참외 모종 심기 체험을 한 뒤, 오후에 포항으로 이동한다. 이 후보는 동해안 최대 규모의 상설시장인 죽도시장을 찾아가 민심을 경청한 뒤 포항공대를 방문해 포스코 창업자인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그는 추모 행사에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자신의 구상인 '전환적 공정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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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세훈 시장 동반 강북 재건축 현장 점검... 주택 정책 메시지 공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 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다. 윤 후보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 강북권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택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윤 후보는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중앙선대위 장애인본부 전국 릴레이 정책투어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출정식에 참석한다. 이준석 대표,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인 이종석 지성호 서정숙 의원 등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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