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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윤준병 의원, ‘경찰위원 불법선거운동 처벌법’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규정을 강화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이상헌 의원,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안 포럼 개최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15일(목) ‘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했다. 이상헌 의원은 환영사에서 K-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작과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3대 개혁 필수... “개혁은 인기 없지만 미래세대 위해 해내야 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
윤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 통한 정상화 필요성 지적... 선량한 피해자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건강보험 개혁문제에 대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뜻을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민주당, '법인세 1%p 인하'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여당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 24%로 1%포인트(p)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여당은 3%포인트 내린 22%를 주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력 반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국민의힘, 전대 룰 '100% 당원투표' 방향 공감대... 일부 반대 의견 제기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0% 당원 선거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40대 이하 당원이 30% 정도 된다. 책임당원 100만명 시대에 그 정신에 걸맞게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현행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80∼90%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100만 당원 시대의 정당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방식이 당내 친윤 주류 후보들에게 유리해 안철수 의원
여야, 예산안 처리시한 ‘데드라인’... 마지막 담판 협상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여야는 그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으나 정치권 안팎의 이슈까지 겹치며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마저도 지키지 못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됐다. 민주당은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과반 의석수(169석)를 바탕으로 단독 수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지만 역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윤 대통령, 국민 패널 100명 초빙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100분간 문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100분 동안 생중계되며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크게 세 가지로 이뤄진다.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소관 부처 장관들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대장동 핵심 인물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병원 이송... 생명에는 지장 없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접수는 14일 오후 9시 50분경 김씨 변호사의 119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 출동한 소방당국은 김씨를 즉시 수원시 내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김씨는 치료중이다. 흉기로 목 부위에 자해 부상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김씨는 대장동팀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청
국회도서관, 영화의전당과 문화예술 진흥 및 콘텐츠 확충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 오전 11시 영화의전당 더라이브러리에서 영화도시 부산의 상징이자 국내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인 영화의전당과 문화예술 진흥 및 콘텐츠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보존·상호이용, 문화예술 행사 공동 개최로 시민들의 복합문화 향유 기반 조성에 뜻을 모았다.주요 내용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문화예술 행사 공동 개최 협력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보존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협력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DB 이용 확대 및 양 기관 보유 자료의 상호이용 협력 등이다.국회도서관은 지난 8월 영화
정점식 의원, 선박 화재 사고 대응 효율성 극대화 패키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은 14일 선박 화재 사고에 대해 초기 화재대응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비법 개정안」은 해양경찰관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대의 소방 활동이 이뤄지기 전에 화재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3일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개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상 의원, 근현대 문화재 보호 기준 강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14일 근현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의 내용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이 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대 기준의 하한을 기존의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케어‘ 폐기 공언한 정부 비판... '전임정부 지우기' 규정 맹공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임정부 지우기'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전 정부 탓하다가 민생까지 퇴행시킬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민
여권, '가석방 불원' 김경수에 냉담... “죄짓고 큰소리” 지적 국민의힘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참,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정치 근육 키우긴가"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면장우피'(面張牛皮·얼굴에 쇠가죽을 발랐다),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여론을 조작해 대선 민심을 조작·왜곡한 김 전 지사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반성하
최인호 의원,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2022년도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최인호 의원은 당선 이래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일정, 증인 채택 등 여당 간사와의 협의를 잘 이끌어 내 원만한 상임위 운영을 이루어 냈다. ▲정부 정책의 부실함과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헐값 자산매각 지적 등 민영화 저지, ▲민간임대주택 분쟁 피해 대책 마련 등 민생 문제 해결,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국 재개발 조합 비리 지적, ▲고용의 사회적 정
대통령실, 역대 대통령 초상화 청와대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 전시 청와대에 걸려 있던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용산 대통령실에 옮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 입구 벽면에 역대 대통령 초상화가 걸렸다고 전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초상화가 차례대로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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