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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해 부처 업무보고 일정 시작... 기재부 '새해 경제정책' 대국민 보고 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부터 각 부처별로 받는 신년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부터 시작되며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정책 등을 비롯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토론 등이 이뤄진다.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을 독대했던 지난 7월 취임 첫 업무보고와 달리, 정부 당국자들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도 참석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조치를 위한 단계적 논의가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당 지도부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을 내려줄 것을요구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서관, 서평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책'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 서평집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매주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금주의 서평> 최근 2년분 100편을 싣고 있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수준 높은 서평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서평을 전문으로 다루는 발간물이 많지 않다. 국회도서관은 서평을 쓰고 읽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관심을 갖고 2010년부터 꾸준히 서평을 발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서평은 세상의 변화를 담은 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각과 제언을 녹여낸다는 점에서 다른 서평과 차별화된다.이번 서평집은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서평을 한 편씩 읽고
소병훈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연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상헌 의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공공디자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마련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 역사부정 진실화해위원장 탄핵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처럼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정숙 의원,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운영을 위한 ‘암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20일 정부가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소아청소년암 환자 및 생존자의 지원, 소아청소년 암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연말 특사' 27일 국무회의서 확정할 듯... ‘MB 사면’ 등 기존 기조 유지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당일(27일) 오후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부로 사면을 단행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이기도 한 이번 사면조치에서 첫 번째인 8·15 특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이명박(MB)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을 비롯해 일부 기업
국민의힘,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진... 정부 검토 절차 필요 국민의힘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는 사전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추진 보류... '대국민 업무보고'로 대체 전망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추진 검토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신년 기자회견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년 비전을 상당 부분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다음 해 1월까지 신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부처별 현안을 주제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 예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대교구청을 방문해 정 대주교와 면담한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는 여야 협치, 평화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건설현장 규제개혁·불법행위 근절' 민당정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소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및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을 비롯해 정부 측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자리하고, 민간에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부회장,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개최... 전당대회 '당원투표 100%' 룰 개정 착수 국민의힘이 20일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헌 개정안이 상임전국위를 통과하면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전대 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회ESG포럼,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국회ESG포럼(공동대표 조해진·김성주)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주최로 「주요 기업의 TCFD 등 기후공시 이행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20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주요 산업별로 TCFD 등 기후공시를 이행한 기업을 선정해 공시 방법 및 형식, 공개 중인 공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TCFD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취지에 부합하는 공시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이성만 의원, 인사권 투명화 한국판 ‘플럼북’ 마련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정부 고위직 인사 길잡이 역할을 하는 미국의 ‘플럼북(Plum Book)’을 도입하는 「대통령직인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플럼북’이란, 美의회가 대선 직후 작성·발행하는 국가 주요직의 명부록으로, 책 표지색이 자두색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별칭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행안부가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대한 직무, 자격 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작성·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석준 의원, ‘온라인상 소비자 선택권 침해 다크패턴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이달 21일 ‘온라인상의 다크패턴 피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이다.
윤준병 의원,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방지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현 회장의 셀프 연임을 막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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