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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수사·사생활 관련 방송금지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등 일부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이 부분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이명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14일 고출력 전자기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여 해당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EMP)란 전자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고 순간적인 전자기적 충격파를 말하는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증대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
임종성 의원,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와 ‘노년 정책 제안식’ 개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14일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노년이 행복한 대동세상, 노년 정책 제안식’을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제안식에서 임종성 국회의원은 전국의 30여개 노인단체로 구성된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와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에서 제안한 노년 정책은 △노인 기본소득 보장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노인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공정한 노인단체 지원법 마련 △노인 의료비용 국가책임제 등이다.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의 배범식 상임부회장은 “연합회가 노년세대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산하 과학혁신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과학과혁신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과혁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과혁위는 총 10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지역별로 협력단 위원장을 두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서면 축사를 통해 "다음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이어야 한다"며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매타버스 시즌2 운행 재개... 인천 첫 방문 후 주말 강원 투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매타버스 시즌2 첫 일정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첨단산업·바이오·물류거점·로봇 등 각 분야의 국내외 기업 경영인 및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인천자유경제구역 현황을 보고받고 해외 투자 자본과 기술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인천 중구의 '꿈베이커리'를 방문해 장애인 제빵사와 함께 빵 만들기 체험을 하며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 보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후 부평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이 후보는 주말에는 강원도로 이동해
안철수, 한의사협회 방문 정책간담회 개최... 미디어 행보 지속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한의사들을 만나 현안 논의를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안 후보는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아 한의사들과 만나 정책 협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미디어 행보도 꾸준히 이어간다. 오후 8시 30분 안 후보의 유튜브 채널 '안철수TV'를 통해 '안철수 소통 라이브' 84회째 방송을 진행한다.
윤석열, ‘부울경’ 1박 2일 일정 방문... 선대본부 체제로 지지세 결집 '총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먼저 창원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윤 후보는 이어 창원 마산합포구 신신예식장을 찾아 55년 동안 무료 예식 봉사를 한 백낙삼·최필순 부부를 만난다. 백낙삼(92)씨는 부인 최필순(82)씨와 신신예식장을 운영하며 1만4천200여 쌍의 결혼을 지원했다는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전해졌다. 윤 후보는 창원시 마산 봉암공단 기업협의회와 간담회도 가진다. 이어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경남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오는 15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항여객터미널을
임오경 의원, 직능본부 체육위원회 간담회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인천광역시 체육인들이 지난 12일 인천 선학체육관에서 직능본부 체육위원회(위원장 임오경 국회의원)와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간담회 및 지지선언에는 임오경 직능본부 체육위원장, 박상현 부본부장, 체육위 운영지원단을 비롯해 체육회, 연맹, 협회 등의 주요 임원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비롯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인천 체육인들이 참여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인천 체육인들은 임오경 체육위원장에게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권 보장, 체육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 비인기 종목 지원, 학생선수 운동권 보장, 그리고 국민을 위한 확장된 스포츠 환경 조성 등을 요청했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개최 합의... 설 연휴 전 자유 토론 방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설연휴를 앞두고 양자 TV토론을 개최하는데 뜻을 맞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3대3 실무협상단' 협상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토론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토론회 형식으로 하고 주제는 국정 전반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밖에 추가 토론을 위해 협상도 지속키로 했다.
윤주경 의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방송사업 지분소유 제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1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없도록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는 미디어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여 여론의 독점·왜곡을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도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를 40%로 제한하고, 법률에 따라 방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소유제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방송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속한 정당 등 특정 진영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방송의 공
조경태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학기중 복귀 금지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3일 대학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할 경우 학기 중에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부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 교수직 등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기에 상관없는 복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하지만 대학교수 등이 대학의 학기 중에도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갑자기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
윤재갑 의원, 수협중앙회장 연임허용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수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수) 대표 발의했다. 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특성상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있어 중·장기적 사업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사기관에서는 이미 중
하영제 의원, 항공우주원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13일,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영제 의원은 “항공우주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세계 각국이 이미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성과는 미비하고 우주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과학기술통계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0.69%이다. 또한 2019년 기준 항공우주 무역수지는 1,971백만 달러 적자였으나, 항공우주 선진국들은 미국 75,05
윤관석 의원,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12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류영준)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회장 임채율)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 분석과 함께 향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이 진행되었다. ‘P2P 금융의 현재와 제도적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기상 의원, 안정적인 감사원 운영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감사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98조 제1항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사원법」 제3조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경우 9인의 헌법재판관을 두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혁신도시발전 특별위원회, 14일 부산·울산지역위원회 합동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혁신도시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민원)는 1월 14일 오후 3시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지역위원회 합동출범식과 함께 혁신도시의 상생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혁신도시발전 특별위원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도시 정책을 개선·발전시켜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혁신도시 관련 의제 정책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출범식에서는 안영철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이민원 위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재호 국회의원과 이미영 정책과비전포럼 공동대표가 축사를 한다.토론회에는 김종용 부위원장이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 현황 및 수도권 소재이전 대상 기
이수진 의원,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개최 이수진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과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수진(비례)·이동주·양이원영의원이 주관하고, 김경만·김성환·송옥주·신정훈·안호영·양이원영·이동주·이수진(비례)·이학영·장철민·조정식·황운하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자동차산업 관련 노사단체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 발제와 토론을 맡은 학계, 자동차산업 사업자단체와 노동단체, 정부, 연구기관 등의 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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