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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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재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 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세청과 관련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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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ICT특위, 디지털 세상의 질서 확립을 위한 NFT 현안 진단 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조승래 총괄위원장, 윤영찬 공동위원장)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 융합경제의 핵심기술인 NFT의 현안을 긴급하게 진단하기 위해 13일 ‘NFT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한 NFT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실제 NFT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비주얼아트·웹툰·게임·메타버스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조승래 총괄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NFT를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술적 이슈를 넘어 사회적·정치적 이슈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라며, “이번 NFT 논의가 향후 5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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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3일 오후 여의도 당사 회견에서 오는 4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가정용 전기요금은 연평균 5,6% 인상돼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 1950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오는 4월과 10월 단계적 인상이 예정됐다.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며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윤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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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미디어 행보 집중... 민심 거리 좁히기 ‘박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미디어 행보를 통한 민심잡기에 나선다. 안 후보 캠프 일정 공개에 따르면 이날 안 후보는 먼저 MBC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최근 대선 지지율 상승세와 야권 단일화 논의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후 11시에는 KBS 시사교양프로그램 ‘더 라이브’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8시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철수 TV’에서 안철수 소통 라이브화를 진행한다. 이처럼 안 후보가 미디어 행보에 집중하는 것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바탕으로 민심 거리 좁히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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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기 정부 국정운영 주체 정책 토론회 참석... PK 지방투어 예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차기 정부 국정운영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차기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구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후보는 선대위 개편 후 첫 지역 일정을 공개했다.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PK)을 방문해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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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민 참여 재건축 정책 간담회 개최... 노원구 아파트 단지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아파트 재건축 정책을 주제로 주민 참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재건축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노후 아파트단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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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횡령죄 및 배임죄’ 사립학교 임원 불가 법안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에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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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글로벌 이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속 심포지움’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12월부터 진행한 「글로벌 이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속 심포지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이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속 심포지움」은 작년 12월 14일 제1회를 시작으로 1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제4회 심포지움에서는 라이엇 게임즈의 LOL 글로벌 이스포츠 총괄인 나즈 알레타하(Nza Aletaha)가 강연자로 나섰다. 나즈 총괄이 밝힌 라이엇의 모토는 ‘팬(이용자) 중심의 게임 회사’였다. 특히 나즈 총괄은 라이엇 게임즈의 글로벌화 전략인 지역 리그 구축 역시 그 일환이었다며 “팬이 있는 곳엔 게임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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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태영호 의원, ‘재외국민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석기(경북 경주시, 국민의힘 재외통포위원장), 태영호 의원 (서울 강남갑)이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도 ‘투표소를 설치할 때 1층이나 승강기 등이 있는 곳 혹은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교통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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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정당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은 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인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문제는 16세 하향과 함께 통과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다. 이에 이은주 의원과 요즘것들선대본 소속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가입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시도는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한 걸음이지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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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2일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도록 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국비 27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고 있는 국가적 사업으로 올해 3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해양안전관이 설립목적과 기능과는 다르게 ‘세월호 특별법’상 추모사업으로 분류돼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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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코로나19 주거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시 대덕구·국토위)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비주택거주자 지원을 위한 「비주택거주자 이주·정착지원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일자리 상실, 소득감소 등 주거위기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비주택거주자의 신속한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 2년차인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과 LH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정착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발전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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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공약..."게임은 질병 아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2일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게임 산업 규제 정비 및 사용자 권익 보호 공약 발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대남'(20대 남성)이 게임의 주 이용층인 것을 고려해 발표한 공약으로 풀이되고 있다.이날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포함,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했다.지난해 게임회사가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시로 변경해 게이머들이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윤 후보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 게이머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윤 후보는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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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캠프진 TV토론 실무 협상 돌입... 일정·방식 등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이 TV토론을 위한 구체적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이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3대3 실무 협상단을 만들어 오는 13일 오후 3시 만나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이 이뤄질 방송사, 토론의 대상이 되는 주제 등이 협상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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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캠프, 단일화 가능성 언급...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면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태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누가 더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인지에 대해 국민들께서 가르마를 타 주실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본부장은 "(단일화는) 정치인들이 만나서 서로 '이런 방식으로 뭘 해 보자, 말자'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때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만들어진다. 저희는 그런 국민의 현명을 믿고 오로지 저희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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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신 시술 합법화 공약 발표...“타투도 산업으로 인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도 의료법으로 제한돼 시술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타투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문 서두에서 “눈썹 문신이 의료인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타투 관련 제도를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으로,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등의 반영구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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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열린민주당 합당 절차 마무리... 오늘 중앙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결의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중앙위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절차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앞서 진행된 두 당의 당원 투표에서 합당안은 압도적인 찬성률로 각각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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