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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인세 1%p 인하'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여당 동참 촉구

2022-12-15 15: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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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 24%로 1%포인트(p)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여당은 3%포인트 내린 22%를 주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력 반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다.

이 대표는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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