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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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정부여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7일 국회에서 각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4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지난 4월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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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착공 기념식 참석... 고속열차 운행 확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청북도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라며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는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면서 포화 상태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더 빠른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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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희숙, “여당, 이태원 특별법 방해하면 다음 총선서 ‘국민의 힘’ 확인하게 될 것”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6월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함께 참석해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을 더 방해하지 말고 동참하라. 그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유가족들은 6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윤 상임대표는 “내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 호소하시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슬픔을 딛고 7개월이 넘도록 거리에 계시다”며 “이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시며 국회 앞 농성까지 하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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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법적 근거 마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을 운영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과 운영 사업을 비롯해 영종‧인천대교 등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인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공항업무 관련 전기통신사업, 공항 건설‧운영 관련 컨설팅사업, 해외공항 건설 및 관리‧운영과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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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 ‘자격 미달’ 비판... 국민의힘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과 관련해 ‘자격 미달’이라고 평하며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선우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시절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에는 고소 남발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 낙하산 선임, 해직 사태를 주도하며 언론 장악 최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이 전 수석은) 자격 미달·함량 미달·수준 미달"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이 이 전 수석의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발끈하고 나선 것은 신기루를 좇는 언어도단이고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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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법인차량 사적사용 소득세 부과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법인차량의 사적사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법인차량의 사적사용문제가 지속되자 오는 7월부터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리스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렌터카는 제외되어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자제하라는 자율적 선택 영역에 맡겨둔 정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김두관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인 자동차에 대한 업무 이외의 사용으로 얻는 편익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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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익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최대 2억→5억 상향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을 2억에서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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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지원' 민당정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은 7일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지원'과 관련해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사례를 청취하고, 기술 보호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간 부문에서는 스타트업 피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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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녀 특혜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거부한 선관위 항의 방문
국민의힘이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7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과천의 선관위를 방문해 상임 선관위원 등을 면담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선관위원 전원 사퇴,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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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소식 "글로벌 외교의 승리" 평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것과 관련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강조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인 데 따른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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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천안함장, "이재명·박광온 찾아가 항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된 데 강하게 반발했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박광온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자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추념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최 전 함장은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현충원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행사가 종료되고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가 어제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연락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어제 수석대변인이 내가 부하들을 죽였다는 데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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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노동탄압 야4당 공동대응 기구 신속히 구성해야"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국회의원은 6월 5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노동탄압 공동대응 제안을 환영하며, 야4당 공동대응 기구를 신속히 구성하자"고 밝혔다.진보당은 이미 야4당의 공동대응을 제안했고, 배진교 원내대표의 제안은 진보당이 제안에 뜻을 함게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강성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노동자들이 맞서고 있다. 원내와 원외를 아울러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야4당 공동대응 기구 구성 논의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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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인논란' 김남국 교육위 보임 철회 촉구
국민의힘은 5일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긴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태규 간사를 비롯해 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국회 스스로 국민 신뢰를 당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비판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가르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교육위 활동은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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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추경 논의 제안... "위기일수록 재정이 국민 부담 덜어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정부 지출 기여도가 전기에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위기일수록 재정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경제에 균형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략적인 추경 방향과 얼개를 마련할 텐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함께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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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외동포청 출범식 참석... 모국과 성장할 기회의 창구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해 동포들에게 기회의 창구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재외동포 여러분은 모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사 현판을 전달했다.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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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행사" 참석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김한정 의원(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은 “와세다 대학교에서 열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5주년 행사는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前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모색키 위해서다. 25년 전 오부치 총리는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공식 문서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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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총회 개최...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대응 논의
국민의힘이 5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당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는 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데 대한 원내 대응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은 (의원들 생각이) 다 똑같다"며 "이번 의총은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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