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과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 최종윤 의원(하남시)은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실시 협약 체결과 착공을 위해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속 상정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위례신도시~신사역간 14.8km,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이 당초 2023년 하반기 실시 계획 승인·착공 예정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오랫동안 철도 교통 불편 해소를 촉구해온 위례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고 민원이 적잖은 상황이다”며 “국토부·서울시·LH공사 등이 약속한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의 조속한 실시 협약 체결·착공을 위해 서울시가 재정 계획 심의를 완료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상정해 원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이 지연돼 위례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위례주민 3000여명이 모여 서울시·국토교통부·LH공사 등을 규탄하고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재부에 조속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위례신사선은 당초 2008년 삼성물산이 최초 제안시 탄천변을 따라 강북 도심까지 송파와 용산을 잇는 구간이었다. 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라 노선이 수정됐고 급기야 2016년 삼성물산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GS건설이 새 주간사로 민자 사업을 제안하면서 다시 추진돼 2018년 B/C(Benefit/Cost, 비용대비편익) 1.02로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됐다. 당초 올 하반기 실시 계획 승인·착공해 2028년 개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는 지난 2013년 12월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그럼에도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례신사선 실시 협약안 심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위례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남인순 국회의원은 전했다.

남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발송해 2023년도 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심의·통과시켜 줄 것을 지난달 제안했다”며 “아직까지 심의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김태년·최종윤 국회의원과 협의해 기재부에 재차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위례신사선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돼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도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던 남인순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와 협상 과정에서 실시 설계 등 절차를 병행 추진해왔다”며 “향후 공사·실시 설계 과정에서도 공정과 공법 등 건설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위례신시선 건설 과정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특히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은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자재 등 건설 비용이 크게 상승한 만큼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향후 총사업비 조정은 필요하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총사업비 중 50%인 5799억원은 정부 보조금과 위례택지개발사업·문정지구 사업 분담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총사업비 조정 시 국·시비 보조금 등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데 위례신사선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