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자 뒤집혔다는 의혹,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용민 의원도 전날 SNS을 통해 “당연하면서도 다행”이라며 “불의와 거짓으로 정의와 진실을 잠시 가릴 수 있겠으나, 결국 작은 틈 사이로 새어 나온 빛으로 거짓과 불의가 무너진다”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SNS에서 “정의는 살아있다. 윤석열 정부의 폭압적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의 올바른 심판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