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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소영 의원, 택지공급 갈등 조정·예방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7일 택지공급 갈등을 조정·예방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과 개인정보 제공명령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성준 의원, 출산 시 조세 혜택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 발의 27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하여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의 직접 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검찰 출두 예고하며 지지층 결집 ‘포석’ 마련... 민생행보 주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초 불응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7일 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을 찾아 산업현장 근로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검찰 출두 의사를 밝혔다. 당의 중심인 호남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포석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생을 강조하는 원칙을 지켜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도 이 대표의 결단을 옹호하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출석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정부, 신년 특사 명단 확정... MB 4년9개월만 사면·복권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특사 1순위로 거론됐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된다. 약 4년9개월만이다. 이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북한 무인기 도발 훈련부족 지적... 드론부대 조기창설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측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훈련 부족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전 정부의 정책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출마 선언... 전대 경쟁 ‘포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7일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쟁의 포문이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8일 치러질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한다. 김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차기 당권 주자들 간 레이스가 본격화할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을 포함해 권성동·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북 도발 대응태세 점검 차 백령도 해병대부대 방문... 장병 위문 등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해 최전방 백령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군 대응 태세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연말 일선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헬기로 이동해 백령도 내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참배하고, 이후 해병대 6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여야, 이태원 국조특위 1차 기관 보고 진행...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출석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7일 1차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고 대상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1박2일 일정 호남지역 '경청투어'... 여수·광주 등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1박2일간 호남지역을 민생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먼저 전남 여수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후 전남 장흥 농가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남 무안군으로 이동해 지지자와 당원들을 만난다. 28일에는 광주를 방문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한 뒤 현장에서 최고위 회의를 개최한다.
강득구 의원, 대학강사 처우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강득구 의원은 26일 대학강사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학강사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법이 시행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학 내에서 이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강 의원은 지난 9월부터 국회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대학강사 실태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대학강사들이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은희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선 ‘정보통신망법·형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6일,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적시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기본법인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명예를 가진 사람의 다수는 권력자나 재력가이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은 서민이나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속될 경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등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병훈 의원, ‘푸르밀 정리해고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정문 의원,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 모색,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및 계약 갱신 관련 홈쇼핑·IPTV·케이블TV 사별 입장을 청취하고 유료방송생태계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 노조 부패 방지 대응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노조 부패 방지 대응을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28일 소환' 불응 가능성 높아... 검찰 차기 대응 ‘고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통보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28일 조사에 출석하라'는 소환 요구에 대해 아직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28일 소환엔 불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시 소환 일정을 직접 조율하거나 추가로 소환일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서면 조사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진석, 이재명 검찰 출두 촉구... 검사 명단 공개 “민주당 선동” 비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출두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이 대표는 자신이 돈 잘 버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자부해왔다. 법리를 잘 아는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라며 "12월 28일 검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또 민주당에서 이 대표 관련 사건들의 수사 검사 16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개딸들'(이 대표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것"이라며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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