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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오는 13일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 등 인지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사기 개통 피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만 의원, 기준 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싫다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 것 또한 스토킹행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의 정의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을 시도하는 행위’로 그 범위를 넓혔다. 스토킹행위를 시도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이상헌 의원,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규제합리화 방안 포럼 개최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문체위)과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오는 15일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한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포럼은 K-콘텐츠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수립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깊은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표제: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들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노동시장 입직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혁신역량 개발을 위해 표준화된 대량의 지식획득에서 상황별 적합한 지식창출 중심으로 학습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경험학습, 자기주도학습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초 가닥... 역선택 방지 룰 조정 가능성 시사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로 가닥이 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부산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 할 생각은 없다"며 "스피드를 내서 3월경에는 전대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 임기는 내년 3월 12일까지기 때문에 3월 초에 전대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원장은 아울러 7대3(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전대 룰을 '당원 비중'을 높이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가 들어가는 쪽으로 정해질 가능성에 대해 시사했다.
민주당, 단독 수정 예산안서 2조원 감액 전망... 추후 변동 가능성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국민의힘이 마련한 규모에서 2조원가량이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부에 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안 초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정을 지시한 만큼 이 감액 규모는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이상민 장관 해임안’ 통과 입장 “진상 규명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 후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언론들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고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은 없다는 기조를 내비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이상헌,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규제합리화 방안 포럼 15일 개최 이상헌(울산 북구, 문체위)국회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1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K-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시리즈의 세 번째 포럼은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이 ‘OTT시대 IP확보 방안 및 사전등급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가 ‘OTT 음악저작권(인접)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종합 토론에는 김혜창 본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노동환 팀장(WAVVE), 장준영 전무(쿠팡), 전범수 교수(한양
대통령실, 국회 민생 예산 처리 촉구... ‘이상민 장관 해임안’ 불수용 관측 속 "입장 없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를 단독 통과시킨 가운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를 문제 삼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으로 보여 예산안 처리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처리되지 못하자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국회에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
국민의힘, 현장 비대위 재개... 부산 방문 엑스포 유치 상황 등 점검 국민의힘이 ‘이태원 사고’ 여파로 중단됐던 전국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개최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부산을 찾아 현장 회의를 열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예정지 등을 시찰하며 상황점검을 한다. 비대위가 지역을 찾아 현장 민심 청취에 나서는 것은 10월 말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순회 일정이 보류됐고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현장 방문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날 일정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비롯해 부산을 지역구로 둔 조경태·서병수·안병길·김희곤·김미애·백종헌·전봉민·정동만 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여당 집단 퇴장 속 야당 단독 의결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이날 본회의가 휴일에 열렸기에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이어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양금희 의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디지털 플랫폼 역할 세미나 개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단양제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일 국회 제4간담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역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이 약 7,044조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호선 의원, 실종성인 개념 정리 법적 조치 신속 대응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9일 단순 가출인으로 관리되었던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수색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정보조회 등의 법적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전국 당협·시도당 당무감사 일정 확정... 내년 2월 중순~4월 말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협의회 및 시·도당을 대상으로 하는 당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내년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당무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이성호 당무감사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당규에 매년 1회 실시하게 돼 있는 당무감사는 2년간 실시하지 않아 그간 객관적 자기 평가의 기회가 없었다"며 "이제는 야당이 아닌 집권 여당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조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민생 큰 피해"... 관련 제도 개선 모색 계기 대통령실이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결정에 대해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이날 조합원 투표를 실시,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 국민통합위 고문단 격려 오찬... 법과 원칙 준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과 오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김한길 위원장과 신영균 전 의원,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황식 전 국무총리, 문국현 전 의원 등 고문 5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로들 의견을 잘 새겨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갈등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식견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
민주당,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처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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