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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법인세 1%p 감세’ 중재안 불충분... 투자 실효성 떨어져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하는 형국속에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민주당, 박지원 복당 보류... 당내 이견 존재 추가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 건을 논의했으나 보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최고위원 간 견해차가 있었다"며 "이해찬 당 대표 시절 탈당과 복당에 대해 당헌·당규를 엄격하게 마련해 놓은 게 있어 그런 정신에 비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지난 대선 때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분을 받아들였는데 박 전 원장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유력 검토... 백경란 청장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새 질병관리청장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지 소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며 밝혔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를 마친 지 소장은 20여 년간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 기관에서 활동한 국제 감염병 전문가다. 한편 백경란 현 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이태원 참사' 49재 추모제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 추모제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추모제 참석에 앞서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시민분향소에 들러 조문할 예정이다. 추모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다.
여야, 의장 중재안 타결 실패... 벼랑 끝 예산 협상 진행 여야가 16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물밑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중재안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견해차가 커 이날 협상도 별 성과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 넘긴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지지부진한 예산안 처리 사태를 만들었다는 질책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최춘식 의원, 산림시설 아동·청소년 성범죄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5일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등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 등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복지전문업’을 추가하여 범죄 예방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 ‘경찰위원 불법선거운동 처벌법’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규정을 강화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이상헌 의원, 국내 OTT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안 포럼 개최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15일(목) ‘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했다. 이상헌 의원은 환영사에서 K-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작과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3대 개혁 필수... “개혁은 인기 없지만 미래세대 위해 해내야 해"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
윤 대통령, 건강보험 개혁 통한 정상화 필요성 지적... 선량한 피해자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건강보험 개혁문제에 대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뜻을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민주당, '법인세 1%p 인하'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여당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 24%로 1%포인트(p)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여당은 3%포인트 내린 22%를 주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력 반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국민의힘, 전대 룰 '100% 당원투표' 방향 공감대... 일부 반대 의견 제기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0% 당원 선거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40대 이하 당원이 30% 정도 된다. 책임당원 100만명 시대에 그 정신에 걸맞게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현행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80∼90%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100만 당원 시대의 정당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방식이 당내 친윤 주류 후보들에게 유리해 안철수 의원
여야, 예산안 처리시한 ‘데드라인’... 마지막 담판 협상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여야는 그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수차례 협의를 이어갔으나 정치권 안팎의 이슈까지 겹치며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마저도 지키지 못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됐다. 민주당은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과반 의석수(169석)를 바탕으로 단독 수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지만 역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윤 대통령, 국민 패널 100명 초빙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100분간 문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100분 동안 생중계되며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크게 세 가지로 이뤄진다.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소관 부처 장관들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대장동 핵심 인물 김만배 극단선택 시도 병원 이송... 생명에는 지장 없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 접수는 14일 오후 9시 50분경 김씨 변호사의 119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 출동한 소방당국은 김씨를 즉시 수원시 내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김씨는 치료중이다. 흉기로 목 부위에 자해 부상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김씨는 대장동팀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청
국회도서관, 영화의전당과 문화예술 진흥 및 콘텐츠 확충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 오전 11시 영화의전당 더라이브러리에서 영화도시 부산의 상징이자 국내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인 영화의전당과 문화예술 진흥 및 콘텐츠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보존·상호이용, 문화예술 행사 공동 개최로 시민들의 복합문화 향유 기반 조성에 뜻을 모았다.주요 내용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문화예술 행사 공동 개최 협력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보존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협력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DB 이용 확대 및 양 기관 보유 자료의 상호이용 협력 등이다.국회도서관은 지난 8월 영화
정점식 의원, 선박 화재 사고 대응 효율성 극대화 패키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은 14일 선박 화재 사고에 대해 초기 화재대응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이 화재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경비법 개정안」은 해양경찰관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대의 소방 활동이 이뤄지기 전에 화재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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