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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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보조금 비리 관련 단죄·환수 조치 등 철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보조금 비리 감사에 대해 단죄와 환수 조치 등 조치를 철저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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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오늘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원내 대책단을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은 국회 정무위·농해수위·과방위·환노위·외통위 등 상임위원회 간사단을 중심으로 원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한다. 원내 대책단은 오염수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 채택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통한 일본 정부의 협력 의무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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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권형 혁신위' 곧 출범 가닥... 외부 인사 수장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위를 외부 인사에 맡기고 쇄신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혁신위를 띄우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 안에 외부 인사로 위원장 인선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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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권리당원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무위는 기소 당일 긴급하게 소집·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소집통지 기간과 관련한 직접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소집·개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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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체육인 데이터 보호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 동작, 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 자세, 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해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을 하는 기술이 선보인 바 있다. 즉, 다른 선수와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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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소병철 의원, 국가 균형 성장 주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발의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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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윤 의원, 공중보건의 부족 능동적 대처로 농어촌 어르신들 맞춤형 의료복지 기여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612명이던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4월 기준 3,17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사의 경우 2023년 기준 복무만료는 729명인데 신규편입은 450명으로 38% 줄어든 상황이다. 이처럼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는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로 농어촌 산간벽지에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이 증가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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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사 공천' 우려 일축... 시스템 공천 확립 공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내년 총선에서 ‘검사 공천’ 우려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ᄄᆞ르면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 인사말에서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받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받아서 당당히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도록 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데(소문에) 구애받지 말고 옆에서 뭐라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국민과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넓히고 우리 당의 가치를 열심히 알려드리고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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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하고 차관으로는 윤종진 현 국가보훈처 차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 결과를 전달했다. 같은 날 함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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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2+2 협의체' 구성 검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2 협의체' 구성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이날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의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전원위에 별도 소위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편안의 후속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여야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 이날 논의에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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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의 공천비리 관련 조사를 진행할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공천 비리 관련 보도가 나왔다"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황보 의원 등의 공천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황보 의원뿐 아니라 하영제 의원, 김현아 전 의원도 언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공천 헌금과 공천 비리 등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진상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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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기부금 전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1일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인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인사말에서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일은 우리의 굳건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며 "(유가족들의 슬픔을)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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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지도부 워크숍 개최... 입법전략 수립·상임위원장 인선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일 원내 전략을 위한 워크숍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 주요 현안과 하반기 입법 전략을 수립한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토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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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채용 논란’ 간부 4명 자녀, '아빠 소속 선관위' 경력 채용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채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녀 채용이 드러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근무지'에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은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인천시선관위 2명, 충북도선관위 1명, 충남도선관위 1명 총 4명의 퇴직 공무원 자녀가 각각 부친이 근무하는 광역 시도선관위에 경력으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퇴직자를 상대로 추가 자체 감사를 진행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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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퇴직자 포함 한달간 선관위 '특혜 채용' 집중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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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규탄대회 참석 예정... 3일 부산 수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도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일 부산을 방문해 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대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대표 등이 3일 오후 1시 40분부터 자갈치시장 3층에서 상인 등 수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면 쥬디스 태화로 이동, 오후 2시 40분부터 열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과 오후 3시께 시작되는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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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주재... 첨단산업 육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등 첨단산업 육성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가 붙었으며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되고 있다"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을 공간적으로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고 보스턴 클러스터를 빗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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