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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한일 '강제징용 배상 돌파구' 모색 마련 협의 박차 현재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협상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협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외교부 외에도 다른 채널들이 가동 중"이라며 "양국 안보실 간에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핵심 쟁점인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거부로 조만간 합의안 도출까지 이르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협상은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며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 해외출장·권리당원 당무감사 반영 기조 비판... 계파 갈등 요소 지적 국민의힘이 3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권리당원의 여론조사를 당무감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민주당 권리당원 절반 가까이가 강성 이 대표 지지층이라며 "지금껏 팬덤 정치에 편승해온 민주당이 '팬덤'이라는 괴물에 잠식된듯하다"고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으로선 당의 망조가 가속화될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직 의원들은 물론 선출직 지망생들은 이제부터 민주당 '최고존엄'이 될 개딸 권리당원들의 눈치를 안 볼 재간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의원 일부가 3월 임시국회
민주당, 당무감사에 '당원여론조사' 도입 검토... 계파 갈등 '불씨'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을 평가하는 당무감사에 당원 여론조사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혁신위는 당무감사 평가 항목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당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 경우 지난 대선을 전후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증가한 상황에서 친명-비명간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혁신위 정당혁신분과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혁신위 보고서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며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지금 마련돼 있는 시
윤 대통령, '납세자의날 기념식' 참석... 국민 재산권 침해 지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납세자의날 기념식' 참석해 축사를 하고 국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 정의당 참여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안에는 ▲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 원내대
여야, 3월 임시회 본회의 23·30일 개최... 양곡관리법 우선 처리 ‘이견차’ 변수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23일과 30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을 합의하고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수순이 보류된 상황인 만큼 여야가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재명,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민당정 협의회 개최... 내년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 국민의힘은 3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 수출 전략 모색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반도체와 문화콘텐츠 분야 등의 수출 증가를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전략이 논의될 전망이다. 당내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페스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 참석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3일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 순)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이날 오후 5시20분 채널A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마지막 격돌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투표 절차로 이어진다. 4일부터 나흘간 선거인단 모바일투표와 ARS 투표가 이뤄지고 8일 새 당 대표가 선출된다.
백종헌 의원, 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7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은 3월 7 일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정책 토론회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기록달성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아 필수 의료체계의 현실을 짚고 해법을 논의하면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했다” 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 의료기관의 병상 부족 문제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
김진표 의장,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를 접견하고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의회간 교류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등을 논의했다.이날 접견에는 라트비아 측에서 페테리스 포드빈스키스 주한라트비아대사관 참사관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한국과 라트비아 모두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주변 강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역사적 경험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앞선 IT 기술 및 신산업분야 강국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라트비아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해 2020년 라트비아 투자
국민의힘 4차산업혁명 한대규 특별위원장, 3.1절 민족공훈대상 수상 국민의힘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장 한대규 (전 한국전력공사 책임교수)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3.1절 및 대한민국 임정 104 주년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 대한민국황실 전통문화재단이 주관한 대한민국 임정 104주년 민족 공훈대상식에서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약 33년간 교육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소외계층인 소년 소녀가장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 심리상담 300여명, 재능기부 강의 100여 차례, 농어촌마을 도서기증 운동 등 사회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이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한위원장은 한- 인도네시아 간 산업 문화교류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인도네시아 투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기각 수순...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수사를 마무리 한 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 공공조달통계 품질 향상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비판... '친일본색' 등 용어 사용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에 대해 ‘친일본색’ 등의 자극적 용어를 이용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종 외교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일본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머리 숙이는 비굴한 외교로는 정상적 관계 개
윤 대통령, '4년만에 노마스크' 초·중·고 입학식 기념 메시지... “돌봄·교육 국가 역할 튼튼히”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입학식을 맞아 기념 메시지를 통해 돌봄 교육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4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입학식을 하게 됐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설레는 하루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 40여 명의 입학을 축하했다.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4월의 기적 만들 것"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시을)는 3월 1일 전북 완산구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4월의 기적’을 만들겠다”며 “강성희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새로운 정치혁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아내와 아들과 함께 연단에 선 강 후보는 “처음 대출금리 인하운동을 시작하며 주민들에게 인사드릴 때 만해도 진보당을 몰랐던 시민들이, 이제는 강성희를 유력한 정치신인,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어주셨다”며 개소식에 참여한 주민들과 전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강 후보는 “‘강성희 돌풍’은 그동안 서민들을 얕잡아 본 위정자들에게 당당하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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