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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광온, "오늘 내로 '여야 수해TF' 구성하자" 정부 제외안도 재건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정(政·정부)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심사 마무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18일 6차 회의에서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날 김 의원 거래내역과 소명을 최종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논의 돌입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되는데 윤리위가 직권으로 상정한 만큼, 개시 결정이 높다는 관측이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던 지난주말(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총선 1년 앞두고 국제적 사이버공작 본격화 우려... 국정원 모니터링 강화 국가정보원이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북한 등 적대 국가들의 대남 사이버 공격과 공작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히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 총선 및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의식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동맹국·민간 분야와 협력해 사이버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AI 보안 관제 확대 보급 및 선거 보안 강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수해복구·경제회복 추경 촉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수해복구와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국가적 재난 상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피해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며 "정부의 특별재난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
윤 대통령, 수해 피해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
공적자금 사회적 책임 강화한 법률안 6건 국회통과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8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2021년 2월에 공적자금에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진흥법’ 등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우체국예금자금, 우체국보험적립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반영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승래 의원
이재명, 경북 안동 현장 최고위 개최... 폭우 피해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집중 호우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경북 안동시에서 최고위를 개최하고 계속된 폭우와 산사태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이 대표는 수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피해 예방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 방문... 수해 예방 논의 계속된 호우로 수해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이날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방문에서 빗물터널의 침수피해 예방 효과를 보고받고, 전국적으로 수해 방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잇단 수해 피해에 환경장관 관리 질책... "물관리 제대로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적인 수해 피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때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기고 관련 조직과 예산도 이관한 바 있어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동일사업장 취업·실직 반복…9100만원 실업급여 받았다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반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발목잡기라며 선량한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실업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선량한 노동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 이상
여야, 수해 피해 예방 입법안 마련 속도 공감대 여야가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 등 반복되는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공개 발언으로 호우 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0명 선임 국민의힘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가운데 10곳의 시도당위원장 10명을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에서 부산 전봉민 의원, 인천 배준영 의원, 대전 이은권 전 의원, 울산 이채익 의원, 경기 송석준 의원, 충북 이종배 의원, 충남 홍문표 의원, 전북 조배숙 전 의원, 경남 최형두 의원, 제주 허용진 변호사 등이 시도당 위원장으로 각각 최종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임기가 남은 나머지 7개 시도당에 대해서도 내달까지 선임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새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단계적 선포.. 수해 총력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단계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에서는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임시국회 연장 27일 본회의 추가 개최 합의... 수해 방지 역량 집중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오는 28일까지 열고,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7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각 부처가 수해 방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일정 대부분을 연기한 상황이다.
이재명, 익산 수해 현장·이재민 대피소 방문... 피해 점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된 전북 익산시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이날 방문하는 익산시 망성면 일대는 장맛비로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수해 지역이다. 이 대표는 수해 현장을 둘러본 뒤 성북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피해 대책 등을 공유한다.
국회, 본회의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 표결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인사청문 특위는 이날 본회의 전 전체회의를 통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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