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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시... 김형두·정정미 2인 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8일 임기 6년을 마치는 이선애 재판관과 70세 정년을 맞아 4월16일 퇴임 예정인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이날 김형두·정정미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국회 3명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구조로 이날 지명된 김형두·정정미 내정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내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두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시기를 결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두 지명 내정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윤 정부 첫 임명 절차다.
김진표 의장, 로마 유흥식 추기경과 환담·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가져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13일(현지시간) 주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2027년에 열리는'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유 추기경은 김 의장에게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축제로, 지난 1985년 처음 시작된 이후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
김기현, 내일 대표 취임 후 이재명 대표와 첫 만남... 예방 형식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15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만남에 대해 "(김 대표가) 추진하고 제안했다"며 "새로 당선됐으니까 그쪽(이 대표)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주호영, 민주당 단독 외통위·징용해법 철회촉구 결의안 무효 주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면서 "상임위는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에만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외통위를 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아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을 뿐"
윤 대통령,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검토 지시... ‘69시간’ 법안 취지 전달 미흡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이슈와 관련해 제도 개편 방안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제도 개편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우려섞인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부 외교 대응 연일 비판... 강제 동원 해법 철회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대응과 관련 연일 강경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 없는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5·18 정신' 계승 입장 확고"... ‘김재원 발언’ 관련 대응 대통령실은 14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과 관련,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도하는 예배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불가능하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구성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예정... 19일 한일회담 성과·가뭄대책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16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 현안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이번 고위당정에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회의로 김기현 당 대표가 참석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정무·홍보·경제·시민사회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 외통위 단독 진행... '양금덕 할머니 참석'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예상대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며 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늦게 시작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굴욕적 해법"이라며 비난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회의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
윤 대통령, SVB사태 대응책 마련 지시... “실물경제 영향 면밀 점검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당정,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안 마련... 노조 가입·탈퇴 방해 금지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3일 민당정 협의회 후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 등도 마련했다.
김기현, 전대 경쟁 후보들 회동... 안철수 의원 시작으로 천하람·황교안 등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후보들과 잇단 만남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13일 먼저 안철수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후 주자였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도 회동을 가진다. 당 관계자는 "당내 화합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과열됐던 경쟁의 시간을 뒤로 하고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여 지도부 용산 초청 상견례... 당정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상견례 형식의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김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당선을 축하하고 당정 간의 소통과 협조를 위한 당부를 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 별도 면담도 점쳐진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강제징용 해법' 논의... 여 의원 불참 가능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전체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외교부를 상대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지난 10일 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열리게 된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강제징용 해법은 대일 굴욕 외교라며 성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파행이 예상된다.
尹대통령, “강제징용 해법, 미래 위한 결단”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일 강제징용 배상 협상’과 관련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1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언급한 대선 공약을 거론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어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
김홍걸 의원 등, ‘강제동원 정부 해법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 개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강은미·김홍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한다.
윤관석 의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증인·감정인을 교사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증인·감정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자에 대한 고발 근거가 마련되어,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 운영이 한층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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