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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 윤리특위 개최...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징계안 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가상자산 관련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앞서 권고된 ‘의원직 제명’안이 확정된다.
반복된 수해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방송(NATV)은 27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반복되는 수해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큰 피해가 속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피해 지자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재난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여야는 ‘수해복구 TF’를 구성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 계류돼있는 수해 대응 및 방지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는 수해 복구 재원 마련과 원인 진단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야당은 수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빠른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은 재난 대책을 위한 목
건설사 벌떼입찰로 인천 검단‧영종 공공택지 30% 받았다 일부 건설사들이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사업지구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 물량의 약 30% 상당을 낙찰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2022년 5년간 ‘추첨방식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세부내역’에 따르면,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제일건설, 대방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인천 검단신도시 12필지 ▲영종하늘도시 6필지 ▲가정2지구 1필지 등 19필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필지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추첨식으로 이뤄진 공공택지의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들을 끌어
민주당, 응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소아 의료체계 붕괴 대응책 등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같은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응급의학 전문가들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뭔가 불균형, 부조화가 있다"며 "전체적인 의료 인력 부족, 특정 부분 인력 부족의 근본에는 저수가 체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 체계는 물론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도 심각해 국가적 의료체계의 위기까지 오는 것 같다"며 "민주당도 노력
윤 대통령, 재외공관장 신임장 전달 환담... 이도훈 주러시아대사 등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신임 재외공관장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도훈 신임 주러시아대사를 비롯해 김학재 주칠레 대사, 홍영기 주체코 대사,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 박기준 주파키스탄 대사 등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 후 이들과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관계 법령을 개정을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원 성금 1억원' 모금 수재의연금 전달 국민의힘이 26일 수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당원들이 성금 1억원을 모금해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원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6일까지 당원 성금 모금을 계속 이어간다.
여야, 수해 복구·피해지원 TF 첫 회의 개최... 관련 입법 사항 등 논의 여야기 26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본격화하고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을 위한 TF 첫 회의를 열고 입법 사항 등을 논의한다. TF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명씩 참여하는 '5+5' 형태로 운영되며 하천법 개정안·도시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방지 관련 법안 10여개를 추려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당정, '교권보호' 방안 협의회 개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권 보호 대책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한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원희룡 출석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현안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서 현안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날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려 했다고 보고 총공세를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 비판하며 민주당에 사업 백지화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 개최..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 수위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홍 시장이 직접 윤리위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여서 대리인을 통한 소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호우 순연 '수해 대책' 고위당정회의 28일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수해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국적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지원·복구·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한다. 고위당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국적인 호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순연됐다.
윤 대통령, 국회에 김영호 인사청문보고서 27일까지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로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전문]용혜인, 이상민 장관 탄핵안 기각에 대한 입장 발표 《그럼에도 그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분명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무능과 무책임, 더 나아가 유가족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탄핵 재판 과정 중에도 “희생자가 나타나야 법적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데 급급했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는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조차 책임회피로만 일관한 주무장관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국회는 단호하게 국정조사를 추진해 이상민 장관의 법적 책임
박덕흠 위원장, 괴산군 농가 병충해 발생 현장 찾았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연일 내린 폭우로 콩밭에 병해충 감염 현상이 나타나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24일 직접 농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논콩 주산지인 괴산군 불정면에서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각종 병해충 초기 증상이 발생돼 해당 농가들엔 신속한 방제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피해 농가에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을 해줄 농촌진흥청‧충북농업기술원‧괴산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았다. 또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이태훈 충북도의원,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괴산군청 농업정책팀 담당
한국의 희망 블록체인 정당 새로운 시대 열겠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돈 봉투 없고 밀실공천 없는 미래 정당 ‘한국의 희망’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4일 국회에서 ‘웹 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의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 발제 후 패널 토론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엔 공동주최자인 Korea CEO Summit의 박봉규 이사장을 비롯해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형주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형중 (사)한국핀테크학회 회장, 박성준 (사)한국블록체인연합회 회장, 이정엽 (사)블록체인법학회
민주당,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불법” 지적... 국토부, “위법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국토부는 사업 취소가 아닌 중단인 만큼 위법 요소는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백지화 선언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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