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출국... "한국민 우려 진지하게 여겨" 메시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9일 출국한 가운데 SNS를 통해 한국민의 우려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9일 뉴질랜드로 출발했으며 출국전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 사진을 올리며 "IAEA에서는 한국민들의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투명성과 열린 대화가 자신들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IAEA의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뒤 지난 7일부터 한국을 찾아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으나 내용 부실 등의 지적을 받았다.
-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통령실, "국토부서 다룰 문제... 여야 논의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부처 관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사업 백지화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보고가 있었냐는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
박성중 의원 “민주당 가짜뉴스가 양평 고속도로 없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가짜뉴스로 인해 국책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며 “2017년부터 추진돼온 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정치공세로 날려버린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대죄 하라”고 지난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도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언론의 프레임은 끊이질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아직 결정도 안 된 합리적인 노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좌파언론들의 억지스런 궤변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넘어 반민주적인 행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과학이 아닌 괴담 선
-
국민 불안케 한 ‘오염수 괴담’ 수산업종사자들 고통스럽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은 8일 영동군 핵심당원 40여 명과 함께 전북 군산에 위치한 ‘네모선장’ 횟집을 찾아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횟집 방문은 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보고서 발표를 못 믿겠다고 주장하자,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횟집 네모선장의 함운경 대표는 서울대 물리학과 재학중인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를 주도한 운동권 출신이다. 함 대표는 “야권에서 ‘오염수 괴담’을 퍼뜨려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자영업자들을 고통스럽
-
與 “野 IAEA 조사결과 부정, 21세기판 천동설 고집하는 것”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 8일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과학(지동설)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400여년 전 인류는 이 과학을 무시한 채 괴담을 내세우는 기득권자들이 갈릴레이를 탄압하고 종교재판정에 세워 재판했다”며 “400여년이나 지난 지금, 누리호가 우주를 누비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박물관에서나 겨우 볼 수 있을법한 비과학적 괴담을 내세우며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겠다는 정당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
-
윤 대통령, 유인촌 문체특보에 위촉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유 특보외에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이 수여됐다.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
여야, 10일부터 7월 임시회 합의..,. 인사청문회 일정 본회의 18일 개최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오는 10일부터 소집하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을 본회의는 18일 열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는 18일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18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됐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 12일 열린다.
-
유료방송사 ‐ TV홈쇼핑 간 합리적 송출수수료 시급하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주최하는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지만 산정 기준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속 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자 간의
-
세계질서 대전환기…국회 무얼 해야 하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회는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대전환 시대에 세계질서 재편으로 인한 도전과 기회를 분석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코자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대토론회 행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하태경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홍영표 한중의원연맹 회장, 박진 외교부장관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질서 대전환기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제2부 토론에선 전재성 서울대 교수 주재로
-
국민의힘, 'PK 예산정책협의' 총출동...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다짐
국민의힘이 6일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해 시도지사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부산·경남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까지 함께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도 최대한 빨리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산업은행 이전도 당이 그 어느 현안보다 관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
이재명,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정부 비판... "백지화 선언, 백지화돼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을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최고위 회의에서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라며 "치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수년간 논의하고 수조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은 장관이 정치생명 운운하면서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원희룡, "고속도로 백지화, 독자적 결단... 책임 각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소식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해당 결정을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종 백지화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렸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제가 공약을 만든 정책본부장이기도 하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지는 것이고,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권의 책임까지도 각오하고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측 검토보고서 공개 예정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7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오염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대응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번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021년 8월부터 진행한 분석 내용,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결과, 일본 측이 진행한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우리 측 평가 등이 포함된다.
-
국회에 부여된 재정 통제 역할…법이 정한 기일(期日) 준수하겠다
2022년 결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암 무안 신안)은 인사말을 통해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나라 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한다”며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여‧야 모두 협치를 당부했다. 예결위원은 총 50명의 의원(민주당 28‧국민의 힘 19‧비교섭단체 3)으로, 양당 간사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선임됐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첨예한 국제 정세
-
이재명 “산업현장 불법 행위 대응 징벌 배상 제도 도입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산업현장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징벌 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고의적인 불법(기술탈취) 행위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역량과 자본력을 동원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의 결과를 만들어도 어느 날 누군가 베낀 뒤 막강한 유통 자본력으로 선점한다"며 "그 바람에 십수년간의 노력이
-
윤 대통령, 청년정책 점검회의 주재... “청년들과 더 많은 국정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저는 사실 여러분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결국 선거운동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들은 청년이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법 어긴 사람 따로 있는데 책임은 서민에 전가...국토부 적극 해결해야
지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 주택 개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한데 모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구) 등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민 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피해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현행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피해자 4명의 피해사례를 직접 청취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