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 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 사무총장은 “검사 독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新)독재’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폭력을 일삼고 있다. 검사 독재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자비한 사법 사냥이 일상화됐다”며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지른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탄 국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지닌 권력자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대장동 수사를 종합할 때 이것은 바로 탄압일 뿐 불체포특권이 이에 대해 작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 나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내일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되겠지만, 이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국민들을 또 혼란스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장동 사건의 핵심에 검사 집단, 50억 클럽이 있음에도 마치 이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삼류 소설보다 못한 사건 조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8억원짜리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 60억원(500만 달러) 뇌물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당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경기도지사직 유지도 어렵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이 무슨 모험을 한다고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이 앞뒤가 맞느냐”고 반박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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