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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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YS·DJ 단식 사례 거론하며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촉구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단식농성과 관련해 "뚜렷한 목표 없는 단식"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민정부의 민주개혁과 성숙한 민주주의' 세미나에서 이 대표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단식을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김영삼 총재의 단식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목숨을 건 장엄한 단식이었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3년째를 맞아, 언론통제 때문에 국민들이 몰랐던 참상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 목적으로 목숨 건 단식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대중(DJ) 선생께서도 지방자치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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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철도노조 파업 중단 촉구... "사실상 반정부 투쟁... 당장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15일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엔 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수서행 KTX 운행 허용 등을 주장하며 추가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하지만, 노동관계법상 정부 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노사 간 갈등 문제가 아니고, 파업을 할 수 있는 목적이 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화의 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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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 21일 본회의 처리
최근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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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 첫 주관... "공산세력 물리친 인천상륙작전 계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항 수로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60년부터 개최된 이 행사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주의가 승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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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선 지역 강서구 방문 현장 최고위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1일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 강서구를 찾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락 공천된 진교훈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살펴보는 바로미터로 여겨져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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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부부 부산 민락어직판장 방문 상인 애로사항 청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 부산 민락어민활어직판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이 직판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은 멍게·새우·생선 등을 구입한 뒤 상인들에게 "큰 어려움은 없느냐",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단독 일정으로 부산 기장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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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실에 참모진 총선차출 요청... 윤 대통령 ‘긍정’ 답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의 차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시킬 사람들을 용산(대통령실)에서 당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의견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가운데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해도 좋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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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청년의날 기념식 참석... "국정 정반 목소리 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2023 청년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들의 국정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청년들이 청년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의 날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올해 16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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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필라테스 · 헬스장 먹튀 방지법 ’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14 일 '필라테스 ·헬스장' 먹튀 방지법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필라테스 · 요가 · 헬스장 등 생활 체육시설 업체로부터의 ‘ 먹튀 ’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 지난 8 월, 신촌의 한 필라테스 업체가 수 천만원의 회원권을 판매한 후 돌연 폐업했다 . 이 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반년 이상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3 월 울산에서도 전국 25 곳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가 폐업해 수 백명의 피해 회원이 발생했다 . 현행법 상 헬스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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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 관내 학교 방문해 민원청취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광명 관내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12일 광명중·고, 13일 광덕초, 광명동초, 철산초를 차례로 방문해 경기교육청이 지원한 2023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6억 9000만원 내용을 함께 공유하며 향후 해결이 필요한 추가사업과 애로사항에 대한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안전 우려, 재개발 완공 후 다시 늘어날 학생 수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의견들이 다뤄졌다. 특히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복합시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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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충주 수안보 일대 국내 첫 온천도시 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선)은 13일 충주 수안보면 온천리·안보리 일원이 온천 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수안보면에 위치한 온천은 국내 최초의 자연용출 천연 온천으로서 1980년엔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였다. 하지만 2002년 와이키키 호텔이 문을 닫고 스키장이 폐업하면서 2018년엔 관광객이 53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수안보 온천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수안보 온천과 관광 콘텐츠 개발과 충주위담통합병원을 연계한 ‘온천·치유·힐링 수안보’ 계획을 설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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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수송 종사자, 음주로 매년 300여건 운전면허 취소된다
버스나 택시 기사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총 9337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 음주와 관련된 면허취소 건수가 1600건에 이르렀다. 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유를 제외하면 최다 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시 운수종사자 자격도 취소하는 여객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방지 제도가 2022년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마련됐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면허정지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는 24건에 달한다. 이에 음주운전 방지제도의 세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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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내년도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예산 전혀 없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에 5년간 1조 3703억원을 쓰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적신호가 보인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3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전체 지원예산 1조 3703억원 중 실제로 반영된 것은 7.2%인 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첫 번째 전략으로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필수 인프라 구축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 3884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해당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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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 식용 금지법’ 속도... 입법 공감대 확인
여야가 14일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날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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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18~22일 뉴욕 방문... '글로벌 연대' 기조연설 등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릴레이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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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임·탄핵·특검’ 관련 민주당 비판... “국정운영 방해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 "해임·탄핵·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됐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안보 수장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려다가, 막상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명분도 없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당내 위기가 대두될 때마다 당치도 않은 오만가지 이유를 들며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무위원을 윽박지르고, 의석수를 무기로 겁박을 반복한다"며 "다소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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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9명, 한일의원 합동총회 참석차 방일... 기시다 총리 예방 추진
국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39명이 14일 한일 양국 의원 합동총회 참석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일 의원단은 이날 오후 재일동포 만찬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고,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44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양국 현안과 의원외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예방 일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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