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 의대정원 합의 유도 추진 국민의힘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 진행... 세수 결손 공방 예상 국회는 20일 기획재정·보건복지·교육·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가스기술공사, 불량 수소 공급해 차량 90대 고장 났다 지난 6월 국내 수소충전소 3곳에서 불량 수소 검출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발생 수소충전소 3곳 모두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 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이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기준치를 초과한 불량수소가 생산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평택 수소생산기지 가스 분석기와 통신 오류로 정상 값을 송신 받지 못해 불량수소가 출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불량수소 검출 사고가 생겼을 때 가스기술공사 자체 기술과 인력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데 있다. 현재 평택 수소생산기지에서 사용한
이종성 의원, “의대 교원 1인당 학생 수 1.6명...개인과외 수준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다른 전문학과 대학·대학원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직 중인 전임 교원은 1만 1502명인데 학생 수는 1만 8348명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 전임교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학생 수는 고작해야 1.6명이다. 교원 대비 학생 비율만 놓고 보면 개인과외 수준인 셈이다. 입학정원이 40명인 미니 의대를 포함한 6개 의대(인제대‧을지대‧차의과대‧가톨릭대‧성균관대‧울산대)는 가르치는 교원 대비 교육 받는 학생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순, “원전 협력업체 줄도산 위기…인건비 상승분 보전해야” 한국수력원자력 새울 원전 3·4 호기 건설 현장에서 협력·하청 업체들이 줄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2016년 착공 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새울 원전 3·4 호기 건설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공사를 지속해 협력·하청 업체가 줄 도산 위기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울 원전 3·4호기 건설 7개 협력사는 尹 대통령에게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보전금 517억을 계약금액에 반영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삼석 “농업인 산재 위험 심각...이틀 1명 사망 대책 시급” 농업인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44명이 농사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틀에 1명 이상 안전사고로 사망했다는 의미다. 농사작업 중 손상사고 발생율도 2015년 1.9%에서 2021년 2.4%로 늘어났다. 업무상 질병 유병률 역시 2018년 4.8%에서 5.3%로 많아졌다. 농업인은 감소했으나 손상사고와 질병발생 모두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전체 산업과 비교해도 농업은 최근 5년 평균 재해율 0.81%로 전체 산업 0.59% 대비 1.3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내·외빈과 2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행사는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김진표 국회의장 격려사, 여야 원내대표 축사, 축하 퍼포먼스 순서로 진행됐으며, 행사가 끝난 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이 국회예산정책처의 20년의 역사를 담은 기획전시를 참관했다.국회의장 공로패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정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국회의 위상 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한수원, 예상수입 800억 태양광 운영관리권…LS일렉트릭에 넘겼다 발전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비금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800억원 규모의 운영관리(O&M)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간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 대규모(200MW)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그린뉴딜 정책을 대표하던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3월 한수원은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2020년 5월 주주협약 때까지 산업부 사전협의‧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인 운영관리 주관을 강조했다. 주주협약서엔 운영관리(O&M, Operation and Management)는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부서
국민의힘 울산시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 가져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이채익 국회의원)은 10월 18일 시당 강당에서 청년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강형규 청년위원장, 황현우 미래세대위원장, 박도진 대학생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청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채익 시당위원장,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박기성 TBN 울산교통방송 사장,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등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해 발대식을 축하했다.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청년위원회는 청년층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와 청년층의 여론 수렴 및 반영 등의 기능을 가진 상임위원회다.강형규 청년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으로 청년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총선승
윤 대통령,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 주재... "의료인력 확충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의료계의 반발을 넘어 큰 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정책 검증 중심 강조... "민주당 동의받은 인사"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정책 중심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며 "2018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
윤 대통령, 국방차관에 김선호 전 수방사령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신임 차관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다.
[국감] 동해·독도 표기오류 등 역사왜곡 증가... 교정 사례는 줄어 동해와 독도 표기 오류 등 역사 왜곡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시정률은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해외 생산 동해·독도, 역사 분야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건, 2022년 5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잘못된 역사 정보가 시정된 비율은 2020년 31.6%에서 2022년 15.9%로 반토막이 나서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잘못된 정보의 파급력 또한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잘못된 인식이 굳어지기 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김기현 2기 체제' 첫 고위당정 22일 개최... 민생정책 우선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2기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진행... 공수처·권익위 현안 공방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감사가 이어진다.
윤 대통령,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추천절차 개시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임 추천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대통령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해철, “인천공항공사…쿠웨이트 항공청 미수금 150억 있다” 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안산 상록갑)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점 업체들이 임차료를 미납한 상황에서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인천공항공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154억원(357만 KD) 가량의 기성금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5월 인천공항공사는 약 1400억원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여객터미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하고

541 542 543 544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