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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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윤 대통령 계획안 재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되며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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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기회... 입법권 남용 중단 국민 바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제 국회가 사법 처리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며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이며,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삶과 무관한 정쟁 이슈들로 국민이 보유한 입법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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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맹점주 '필수품목' 구매 관련 피해 방지 개선 민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 이번 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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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구 방문 경제인·수산업계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대구를 방문해 민생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둔 이날 대구에서 경제인 간담회와 수산 법인 대표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도 방문해 민심을 살피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상임고문을 맡은 '분권과 통합' 포럼 초청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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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말 아낀 채 민생 행보 지속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후 이와 관련 별다른 반응 없이 민생 행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가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도 부산엑스포 관련 보고를 받고 삼청동 불우이웃·경로당 방문, 부처 차관 공관 격려 만찬 등 일정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가 해임건의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총리실 직원들도 평소대로 일하려 하고 있다"며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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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총회연설 후에도 엑스포 유치전 지속... 양자회담 40건 달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가운데 나흘째인 21일(현지시간)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연쇄 양자 회담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총회연설을 마친 뒤 뉴욕대를 찾은 것을 제외하면 내내 회담장이 차려진 주 유엔 한국대표부에 머무르며 종일 각국 정상들과 회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까지 총 11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하게 되며 전날까지 만난 28개국을 더하면 모두 39개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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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혼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원내지도부도 총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당이 혼돈속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당내 이탈표 발생에 대한 책임성으로 총사퇴를 선언했다. 부결을 호소했던 이 대표와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명(비이재명)계 설득에 실패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향후 단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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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국회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지난 20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열렸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은 콘텐츠의 다양화 및 타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한 신한류(K-Culture) 시대에 한류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한류 지원 총괄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은 한류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제작과 창업 지원,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 공공 데이터 시스템 마련, 한류상품의 유통 활성화와 투자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온 김세종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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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개정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사업성·효율성·공공성 모두 높여”
자유기업원은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선호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효율성, 공공성을 모두 높였다고 평가했다. 21일 자유기업원은 11호 보고서 ‘경제법안리뷰 정비사업 규제 완화법 평가 보고서’를 통해 개정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을 최대 2~3년 기간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추진된 가운데, 역세권 등 국민 선호 주거 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고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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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울린 불공정…공정위 직권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동구남구갑)과 투썸플레이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투썸플레이스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썸플레이스는 CJ푸드빌에서 지난 2018년도부터 3년에 걸쳐 약 4500억에 사모펀드 엥커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됐다. 그 이후 2021년 11월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 약1조원에 팔렸다. 이후 투썸플레이스 본사는 크게 성장했지만 가맹점의 수익은 본사의 과도한 착취로 인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2018년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본사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은 2018년 2687억에서 2021년 3981억으로 가파르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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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 헌정사상 초유 사례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첫 사례다. 총투표 295표중 찬성 175표로 과반을 기록 안건이 통과됐다. 반대는 116표, 기권은 4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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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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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 국감 일정·증인 등 확정... 다음달 10~27일 '양평고속도로' 현안 등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는 다음 달 10∼27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공방 끝에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 증인 11명도 선정했다. 양평고속도로 현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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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속도 6배 느린 LTE...요금은 3배 높았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5G보다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최대 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가계 통신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특정 요금제 가입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올 7월 SKT 1482만명, KT 930만명, LGU+ 668만명, MVNO 28만명 등 국내 5G 회선 가입자는 약 3110만명으로 전체 회선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LTE 가입자는 통신 3사 약 3370만명, MVNO 1351만명 등 총 약 4723만 명으로 전체 회선의 58.5%로 여전히 절반을 훨씬 넘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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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소금 자급률 10%…소금 부족 사태 우려”
소금은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해 온 필수 자원이다. 음식의 맛을 내고 식품을 보존하며 의학적 목적으로도 활용해 왔다. 특히 국내산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천일염(天日鹽)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상품 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천일염은 세계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소금 산업의 성장은 저조한 편이다. 현재 국내 소금 자급률은 약 10%대에 불과하며 전세계 생산량의 0.1%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소금산업의 미래 전략 방향을 모색키 위한 정책 세미나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주최로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소금의 친환경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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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 선거제도 개편 촉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면서 병립형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서민 복지를 강화에 대한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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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서구 방문 현장 최고위 개최... 김태우 후보 보궐선거 지원
국민의힘이 21일 서울 강서구 문화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내달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본격적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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