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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회복 4법' 만장일치로 국회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2023-09-21 1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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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특히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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