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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R&D시스템 '퍼스트 무버' 전략 전환 강조... “이익집단 반대로 개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현행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5∼6일 실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요한, 이준석에 부모님 관련 발언 사과 표명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7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공지를 통해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은 어렵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셨다"고 적었다.
정부, GP 복원 계획... 김태효 "북한 무장에 상응 조치가 마땅"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또는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북한이 복원하고 있는 데 대응해 우리 GP도 복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우리도 GP를 곧바로 복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앵커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경계초소에서,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무장하며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건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요양병원 방문 현장 간담회... '총선 1호공약' 간병비 급여화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제시하고, 30∼50대 국민을 중심으로 간병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요양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 등을 만나 간병비 급여화 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 ‘D-1’ 한총리 파리행... 윤 대통령 "종료 휘슬 때까지 최선" 당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유치전을 이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현지시간)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프랑스 파리 르 그랑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정부와 민간, 국회가 모두 열심히 해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 182개국을 거의 접촉해 왔고,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느껴진다"며 "최후에 끝이 났다는 종이 울릴 때까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파리로 향하는 한 총리에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최종 결과
국회,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때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해 사과한 점을 고려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정동만 의원, 원희룡 장관과 기장군 현장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정동만 의원은 27일 국토부, 부산시와 함께 정관선, 반송터널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안석환 광역교통운영국장, 김홍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대광위, 부산시 관계자들, 정종복 기장군수가 참석했다.정동만 의원과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먼저 반송터널과 정관선 건설 대상지를 둘러보며, 교통 인프라 건설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당 사업들이 지역발전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이어 정관읍 행정복지
이종성, 불법점거 방관 국회사무총장 직무유기로 고소장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회원들이 장시간 의원실과 집무실을 불법 점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장시간 수수방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무유기 혐의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한자협 회원 등 10여명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목적으로 이 의원실을 18시간 이상 불법 점거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자협 회원 등은 이 의원 집무실에 진입해 팸플릿·피켓 등을 붙이고 점거할 때까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윤재옥, 민주당 독단적 예산심사 중단 촉구.... "대선 불복 인식 반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하 독단적 예산심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예산 정국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 예산 심사를 벌이고 있다"며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편성권은 최소한 존중하고 무리한 특검법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는 야당의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행정망 마비 사태 비판... "시민 불편... 이상민 장관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나.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느냐"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이라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
여야, 30일 본회의 앞두고 예산안-탄핵 강경 대치 여아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안 우선 처리와 탄핵 진행 등을 내세우며 강경 대치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도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며 "정쟁용 탄핵을 멈추고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30일·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및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비주류 '원칙과 상식' 토론회서 이재명 강성 지지층 등 당내 비판 봇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26일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민주당이 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민심 청취 행사 '전문가에게 듣는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를 통해 강한 어조의 비판 메시지를 냈다. 먼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지지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완성됐다. 사당화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민주당의 무기력은 사법리스
민주당, 당무위 개최... ‘갈등 요소’ 권리당원 표 비중 확대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4일 비공개회의를 통해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현재 권리당원 60표는 대의원 1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지게 되면서 이해 관계가 엇갈리게 된다. 그간 친명계 중심의 강성 당원들은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 확대 등을 주장해 온 반면, 비명계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결정에 따라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
인요한, 한국노총 방문... 김동명 위원장 등과 면담 제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 위원장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인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인 위원장은 평소 노동자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한국노총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국민의힘, 정기 당무감사 결과 발표... '총선 물갈이' 활용 가능성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7일 중앙당사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정기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중 사고 당협을 제외한 204곳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를 벌였다. 최종 결과는 현장 감사를 통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내부 여론조사 결과 등이 반영돼 집계되며 현역 의원과 원외 위원장들의 당협 관리 상황과 지지도 등을 점수로 계량화하기 때문에 총선 대비 인물 교체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김규현 국정원장 등 사표 즉각 수리... 수뇌부 사실상 경질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 수뇌부를 사실상 경질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장과 1·2차장은 윤 대통령이 26일 오전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사의를 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를 모두 교체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인사 관련 잡음이 여러 차례 불거진 데 따른 책임성 인사로 보이며 윤 대통령은 후임 국정원장을 당장 지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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