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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가스요금 감면 법적 근거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2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원)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3건의 법률안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사회복지시설·재난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도매사업자는 요금 감면의 직권신청을 위해
국민의힘, 민주당에 본회의 예산안 처리 집중 거듭 당부... “국민도 납득 어려울 것”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 예산안을 먼저 합의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어제 결국 철회했던 탄핵안을 다시 제출했다"며 "민주당은 내일 어떻게든 본회의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탄핵안 철회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21대 정기국회를 보면
통합위, 다음달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절감'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방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 산하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간편결제 수수료 관련 대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새로운 부담이 되는 현실을 알리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생예산 증액 방침... 노란봉투법 등 개정안 공포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민생예산 증액 방침 의사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며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히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이재명 리더십 비판... "당내 민주주의 무너지고 죽어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된 평가와 반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 북한인권현인그룹 접견... "불법 핵·미사일 개발·인권 착취 국제사회 대응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 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접견에는 북한인권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 결혼증여공제·가업승계 쟁점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그간 6차례 회의와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조세 소소위 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관련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해왔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결혼 증여공제 법안과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법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총 개최 선거제 논의... '준연동형 vs 병립형' 대립 구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에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최근 당내 일각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 대비 판세 분석·정책 전략 논의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29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하고 내년 총선 전략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선기획단은 당 사무처로부터 내부 판세 분석을 보고받은 뒤, 정책·홍보 등에 적용될 총선 전략 관련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총선기획단은 지난 3차 회의에서 현역 의원 공천 배제 비율을 하위 20%보다 높이겠다며 당무 감사, 도덕성 평가, 경쟁력 평가 등이 반영된 구체적 공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2030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사우디 리야드 선정 우리나라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 119표를 차지한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표 직후 회견에서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정치 성향,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았으나,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사과한 바가 있는 만큼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 임명 동의를 당론으로 결정할지 여부도 논의 할 예정이다.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
윤 대통령, 대통령실·내각 대대적 개편 전망... 과학기술수석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대대적인 인사 개편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이번 개각·개편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내년 4월 열릴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대부분과 19개 부처 장관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기는 다음 주 예산 국회 마무리 후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출국 전 시점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석비서관 6명 중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제외한 5명
이용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임명됐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28일 수원에서 경기도당 부위원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용 의원에 수석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경선부터 인수위까지 수행실장·수행팀장을 맡아 여권 내에서 정권 교체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간담회선 송석준 위원장·서정숙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경기도당 부위원장단이 참석해 경기도의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논의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 의원은 “수도권의 기울어진 정치 지형을 보수층 결집과 외연 확장
김두관 의원 “정치개혁, 의총서 이대표 결단하라” 김두관 의원이 SNS를 통해 다시 한 번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방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2020년 다당제 정치개혁을 하겠단 약속해 놓고 위성정당 만들어 국민을 배신했다”며 “그래서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인 3월 이재명 대표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와 위성정당 포기를 약속하기 위해 국회 계단에 나란히 섰다”고 기억을 소환했다. 그런데 최근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로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앞 계단에 서서 결의한 의원님 중 오늘까지 72명이 서명을 마쳤다”
윤 대통령, 국회에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민주당, 세제 토론회서 상속·증여세 완화 방침 의견... "폐지도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세제 관련 토론회에서 상속·증여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오늘날 상속·증여세는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비교·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상속·증여세 폐지라는 과감한 시도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현재 징벌적 성격으로 운용되는 기업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국민의힘, '2+2 민생법안협의체' 제안... 기촉법 등 여야 타결 당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속도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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